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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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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52건

sk텔레콤

SKT, 집단소송에서 ‘기각’ 주장 책임 외면 논란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책임 회피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로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LTE·5G 가입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은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법정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보안 관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T의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관리도 허술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체제를 방치했고, 보안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로 봤다. 피해자 측 “국민 기만, 용납 못 해”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의 답변서에 따른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닌 국민 권리의 문제이며, 무너진 통신 보안 시스템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 가능성SKT의 이번 입장은 법적 방어 논리일 수 있지만, 전례 없는 과징금이 내려진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 회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5.09.16

15일 키움전 승리 후 기뻐하는 한화 선수들 [한화 이글스 제공.

한화 7년 만에 가을 야구 확정…롯데는 8년 만의 PS 도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지었다. 동시에 치열한 5강 경쟁에 뛰어든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 홈구장 이전 첫해에 대박 성적 한화는 지난 13일 키움 히어로즈를 10-5로 꺾고 포스트시즌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15일 기준 한화는 선두 LG 트윈스를 3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3위 SSG 랜더스와는 9경기 차로 앞서 있어 최소 2위는 굳혔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새 홈구장으로 사용한 첫해에 곧바로 가을 야구를 확정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 만약 정규리그를 2위로 마무리한다면, 2000년 이후 홈구장 이전 첫해에 기록된 최고 성적이 된다. 기존 최고 성적은 2016년 고척돔으로 옮긴 넥센 히어로즈의 정규리그 3위였다. 롯데, 8년 만의 PS 도전 ‘우리가 남이가’ 시리즈로 불리는 16·17일 삼성과의 대구 2연전에 나서는 롯데는 현재 6위. 5위 삼성과는 불과 0.5경기 차다.롯데의 마지막 가을 야구는 2017년. 한화보다 1년 더 오래 포스트시즌을 맛보지 못한 셈이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LG, 한화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했으나, 12연패에 빠지며 급격히 추락했다.이번 2연전을 통해 5위를 탈환하고, 이후 4위 kt wiz까지도 넘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팔꿈치 통증으로 선발에서 이탈한 알렉 감보아 대신 박진이 등판하게 된 것은 변수다. 삼성, 왕조 복귀의 분수령 삼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0년대 초중반 ‘왕조’를 이뤘던 삼성은 2015년 한국시리즈 진출 이후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나, 2022·2023년에는 하위권을 전전했고 지난해 겨우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박진만 감독의 계약 기간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가을 야구 탈락 시 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삼성은 이번 롯데전에서 가라비토와 후라도를 차례로 선발로 내세워 ‘5위 사수’에 사활을 건다. kt, 6년 연속 가을 야구 도전 kt wiz는 창단 이후 꾸준히 전력을 보강하며 신흥 강호로 자리 잡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도전한다. 성공할 경우 ‘KBO리그 신흥 명문’으로서 위상을 굳히게 된다.현재 KBO 최다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은 LG 트윈스가 보유한 7년 연속(2019~2025)이다.

2025.09.16

대통령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자동차

美, 일본車관세 15% 결정…"우리도 최선의 결과 위해 협상 중" 미국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15% 관세 적용을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 이와 달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는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를, 지난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한국(7월 30일 타결)과 일본(7월 22일 타결) 모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뒤에야 4일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미국이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합의 내용에 한국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는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에 대해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는 반면, 미국은 일본처럼 사실상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다는 조건이다. 여기에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를 낮춘 데 대해서는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16

임실 소충사선문화상 대상,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선정 전북 임실군 사선문화제전위원회는 제34회 소충사선문화상 대상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선정했다. 제전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의 대상 선정 이유로 "부영그룹은 건설산업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에게 출생자 1명에게 1억원을 지원해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 공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상은 윤주경 제10대 독립기념관장과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이 수상한다. 부문별 수상자는 ▲ 문화예술 부문 장순향 한양대 무용과 교수 ▲ 모범공직 부문 황규철 옥천군수 ▲ 경제 부문 김금석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 회장 ▲ 교육 부문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 ▲ 의약 부문 신충식 예수병원장 ▲ 농업 부문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장 ▲ 향토봉사 부문 백현규 전주 백송회관 대표 ▲ 특별공로상 가수 최진희 씨 등이다. 사선문화제는 25∼28일 사선대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28일 사선대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양영두 제전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농촌·농업이 힘든 가운데 향토문화 축제를 정성껏 준비했다"면서 "한류문화가 세계를 압도하듯 더욱 분발해 창립 40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사선문화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5.09.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과기장관 "통신사 해킹 근본 대책 찾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SKT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배 장관은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50일을 기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높아지는 국민 불편·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기존보다 반걸음, 한걸음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먼저 가장 최근인 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기로 알려진) 8월 22일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것 아닌가 해서 종합적인 연관 관계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AI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다"고 했다. 배 장관은 "정보 보호 대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류제명 2차관을 단장으로 정보 보호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 침해를 당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 개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에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통신사들도 정부를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하거나 상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출시 단계에서 해킹 예방 애플리케이션 설치, 통신망 차원의 스미싱 차단, 국가적 차원의 화이트해커 육성 등 별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025.09.15

통신사

이통사 해킹 언제까지? 이미 수천만 개인정보 빠져나가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까지, 주요 통신사에 가입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위험에 처해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끊임없이 해킹 공격을 받으며 수천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올해 4월, SK텔레콤에서 고객의 대부분인 2324만4천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커는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내부망과 통합고객인증시스템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파악됐다. SK텔레콤은 2022년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KT의 경우 2012년 영업 시스템 전산망이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단말기 모델, 요금제, 요금액, 기기 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2014년에는 해커 일당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은 빼돌린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공격을 받아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유심(USIM)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책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통신사를 향한 해킹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보안업계 전문가는 "굵직한 사건이 알려졌을 뿐 이통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해킹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날로 발전하는 해커들의 공격 수준을 뛰어넘는 보안 체계를 갖추고 지속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9.12

교육부장관

신임 교육장관 "선생님들 지쳐 있어…아이 가르치는 일 집중할 수 있도록"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종 교육부 청사로 첫 출근길에 앞으로의 업무 방향성을 밝혔다. 최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 가장 먼저 살펴볼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서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으로 우선 대응할 교육계 현안으로는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들의 마음 건강 보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역 대학의 균형 발전을 꼽았다. 최 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고 대학 총장협의회나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과거 음주 운전과 SNS막말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권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5.09.12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1212세대 대단지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동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되면서 1212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우성2차(15층 725세대)와 우창아파트(12층 214세대)는 최고 35층, 13개 동, 총 121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대상지는 7호선 신풍역 인근이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교통 접근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12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대로 된 비자 받아라”…美 상무부 장관,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발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은 근로자를 파견할 때 적법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면서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 즉 근로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인력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현장에서 일했다”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으면 내게 연락하라.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규정을 피해 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근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다. 미국 당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인력이 체류 목적과 달리 근로 활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구금된 인원 중에는 합법적인 B-1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어, 러트닉 장관의 ‘관광비자 불법 취업’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금된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은 약 일주일간 구금 생활을 거쳐 석방됐다.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귀국을 택했다. 10일 대한항공 전세편을 통해 일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11일에도 추가 귀국편이 이어졌다. 러트닉 장관은 ICE의 강경 단속이 상무부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어렵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이민·노동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는 현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파견 인력의 업무 성격에 맞는 근로 비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대규모 단속은 기업 평판과 프로젝트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비자 관리와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투자에는 호의적이면서도 이민·노동 규정만큼은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