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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가 올해 최고치…연내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 커져 테슬라 주가가 연말로 갈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보택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연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쓸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종가 475달러…장중 480달러 돌파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6% 오른 475.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종가다. 장중에는 한때 481.77달러까지 오르며 강한 매수세를 확인시켰다.테슬라는 지난해 12월 17일 종가 기준 479.8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서는 이 수준을 넘지 못한 채 변동성을 보여왔다. 올해 4월 초에는 장중 214달러 선까지 밀리며 급락을 겪었고, 7월까지도 300달러 아래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그러나 9월 중순 이후 400달러선을 회복한 뒤, 12월 들어 상승 탄력이 한층 강화됐다. 연말 증시의 이른바 ‘산타 랠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매그니피센트 7’ 중 독보적 강세이날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뚜렷하게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도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다.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자율주행 기술 진전에 대한 기대를 꼽는다. 로보택시 완전 무인 주행 언급…기대감 자극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라온 로보택시 관련 게시물에 “차에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답글을 남겼다.해당 게시물에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무인 주행을 시작했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그동안 테슬라는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전날 테슬라 공식 계정에도 “차량 함대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깨어날 것”이라며 “느리게, 그리고 한꺼번에”라는 메시지가 게시돼 기대감을 키웠다.다만 테슬라나 머스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시작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주가 자극 요인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역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 이달 초 미국에서는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테슬라는 단순 전기차 기업을 넘어 미래 기술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연말을 향한 주가 랠리가 이어질 경우, 테슬라가 다시 한 번 기록 경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12.16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 이상 투입…국민참여 공모펀드 6천억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에 내년 한 해 동안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6천억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로 조성되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기술투자 펀드에도 8천억원이 배정된다. 2026년 운용방안 공개…첫해 ‘30조원＋α’ 집행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본격 가동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수요가 이를 웃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승인해 초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반도체 중심 산업별 대규모 배분산업별로는 AI 분야에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천억원 등이 배정된다.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된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 기업,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다양한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다. 민관 공동 대형 펀드·메가 프로젝트 추진간접투자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분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총 5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병행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민참여형 펀드 6천억…손실 위험 완충 구조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된다.후순위 보강 방식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투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첨단산업 유망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새로 도입된다.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해 고위험 투자를 뒷받침한다.기존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정책성 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된다. 다만 기업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된다. 인프라·초저리 대출로 생태계 전반 지원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계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투자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또 다른 10조원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의 초저리 대출로 공급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장기 지원한다. 필요 시 민간은행과 공동대출 방식으로 확대 운용된다. ‘1호 투자처’ 이달 결론…산업 파급효과 중점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까지 접수된 투자 수요는 약 100여 건, 총 153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 파급효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호 투자처’를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2025.12.16
2년 만에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무관세 수혜↑·英고속철 시장 열린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만에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는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사라져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해 왔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협의 불참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로 열릴 예정인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미국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미 협의 주체를 둘러싼 부처 간 기싸움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파열음이 커지기 전에 국가안보실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통일부는 15일 ‘한미 협의체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로,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 성격인 만큼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해왔으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필요 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주도 협의체 불참 배경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협의는 외교 현안 중심의 정례 협의라는 점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지면서 통일부 관계자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통일부는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제2의 한미 워킹그룹’ 재연 우려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한미 외교당국 정례 협의가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워킹그룹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낮은 급의 참여도 검토했으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과거 워킹그룹 사례를 통해 외교 당국 주도의 한미 협의체가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번 불참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동영 장관·전직 장관들 반대 목소리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히며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 협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같은 날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전직 장관 6명도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가안보실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5
중일 갈등 속 54년 만에 판다 없는 일본, 외교 상징도 막 내리나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 남아 있던 마지막 자이언트판다 두 마리가 내달 중국으로 반환된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 만에 일본에서 판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화됐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는 15일 우에노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를 내년 1월 하순 중국으로 반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판다의 반환 기한은 내년 2월 20일로, 도쿄도는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해 왔다. 우에노동물원 쌍둥이 판다, 내년 1월 하순 반환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2021년 6월 우에노동물원에서 태어나 일본 내에서 성장했다. 이들의 부모인 ‘리리’와 ‘싱싱’은 이미 지난해 9월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특히 이들 쌍둥이는 와카야마현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맺은 ‘자이언트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사육하던 판다 4마리가 지난 6월 일제히 반환된 이후 일본에 남아 있던 마지막 판다였다.도쿄도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을 ‘판다 최종 관람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판다 관람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내달 12일까지는 선착순, 14일부터는 추첨 방식으로 관람객을 선정한다. 마지막 관람 한 달…온라인에 아쉬움 확산판다 반환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공간에는 “이제 더 볼 수 없어 섭섭하다”, “일본에서 판다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사회에서 판다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상징성을 지녀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반환이 대중 정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판다 대여 요청했지만 전망은 불투명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에 새로운 판다 대여를 요청해 왔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신규 판다 대여 협상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 신문은 “판다 두 마리가 추가 대여 없이 반환될 경우, 일본은 1972년 이후 처음으로 판다 없는 국가가 된다”고 전했다. ‘판다 외교’의 역사와 현재판다는 중일 국교가 정상화된 1972년 처음 일본에 들어왔다. 이후 보호 공동 연구와 대여 형식으로 30마리 이상의 자이언트판다가 일본에서 사육됐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에만 서식하는 자이언트판다를 외교적 우호의 상징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른바 ‘판다 외교’는 중국 외교 전략의 한 축으로 평가돼 왔다.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 중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귀환 수순을 밟게 됐다.중일 관계의 긴장 속에서 일본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해 온 판다의 빈자리가 외교와 문화 양 측면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주목된다.
2025.12.15
‘칠레 트럼프’ 카스트, 대선 압승…중남미 우경화 흐름 합류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칠레는 2004년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다.카스트 후보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8%를 얻은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연설에서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거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우선순위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퇴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메시지다.좌파 집권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하라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스트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결과를 수용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4년 만의 정권 교체, 보수 결집 효과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반면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보리치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아닌 하라 후보의 외연 확장 실패까지 겹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세 번째 도전 끝 대권, 논란 많은 정치 이력변호사 출신인 카스트 당선인은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4선 경력을 쌓았다.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고, 형은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스트 당선인은 극우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칠레의 트럼프’, 강경 치안·이민 정책언행과 정치 스타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를 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직범죄 대응을 이유로 군대의 치안 개입 확대도 강조했다. 범죄 소탕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의 대형 교도소 건설과 갱단 대규모 수감 정책을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온건 우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최근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시장경제 회귀 공약, 경제 정책 대전환 예고카스트 당선인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약속했다. 공공예산 감축,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사회에서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칠레는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강력 범죄 증가, 성장 둔화가 겹치며 사회적 불안이 확대돼 왔다. “좌파 이탈 유권자의 선택지로 카스트 부상”다비드 알트만 칠레 가톨릭대 정치학자는 “칠레 유권자들이 4년 만에 급격히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좌파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카스트였던 것”이라며 “20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은 친숙한 인물로 인식된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질서를 앞세운 보수적 국정 운영이 예고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여소야대 의회 구조와 영향력 있는 좌파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은 향후 국정 운영의 변수로 꼽힌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가속이번 칠레 대선 결과로 중남미에서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 타이드’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온두라스에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인구 약 2천만 명의 칠레에서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제한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미국 즉각 환영, 협력 의지 표명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스트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칠레가 공공 안전 강화, 불법 이민 종식, 양국 상업 관계 재활성화라는 공동 우선 과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그의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 내 공동 번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중소기업 절반 이상 “올해 어려워…내년 경영환경도 비슷”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렵게 평가한 데 이어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반면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9.6%에 그쳐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평가의 약 6배에 달했다. 내수 부진이 최대 부담 요인올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비율은 79.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전망도 ‘현상 유지’ 우세내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였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반등보다는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비용 절감·판로 확대가 핵심 전략중소기업들은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단기적인 생존 전략과 함께 매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중장기 과제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에 대한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금·금융 지원 정책 체감도 높아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와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이었다.새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세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2025.12.15
젤렌스키, 나토 가입 포기 의사 밝혀…타협안 제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며 종전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 가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중요한 입장 전환으로 평가된다. 나토 대신 서방 집단안보 보장 제안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과의 온라인 음성 문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원한 이유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나토 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 국가들과 캐나다, 일본 등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타협”이라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과 미 의회 지지 강조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안전보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이후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나토 가입과 맞바꿀 수 있는 수준의 서방 집단방위 보장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선택지를 올린 셈이다. 헌법에 명시된 나토 목표, 변화의 배경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며 회원국 지위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나토의 동진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와 서방 파병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5조 수준의 집단방위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미국 내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상황을 크게 바꾸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협상 지렛대로서의 효과에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플로리다대 앤드루 미크타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오래전부터 현실성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브렛 브루언은 이번 발언을 “중요한 실질적 양보”로 해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뚜렷한 양보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라면서도, 나토 가입 포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확보하게 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15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기획·실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명확히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다. 취임 초기부터 거론된 ‘비상대권’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단기적 정치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구상에 따른 준비였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과 국가 비상권 발동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비상계엄 구상이 집권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준비의 분기점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상계엄을 전·후 어느 시점에 단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시점을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후 군 지휘 체계와 핵심 보직 배치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계엄 실행 염두에 둔 군 인사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실행을 고려한 ‘전진 배치’로 해석했다.이러한 인사 방향은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실제 인사와 작전 구상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구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특검팀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제시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변수 활용 시도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와 관련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점거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검토한 뒤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특정했다.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직접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각종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와 감금은 실행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계획이었다고 결론 내리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15
호주 해변의 악몽, 부자 총격범이 노린 유대인 축제…16명 숨져호주 시드니의 대표적 명소인 본다이 해변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경찰관을 포함한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용의자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부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현지 시각) 호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6시45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동부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유대교 명절 ‘하누카’를 맞아 1000명 이상이 모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로 확인됐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살되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검거됐다. 아들은 나비드 아크람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시드니 교외의 자택을 급습해 추가 단서를 수집했다. NSW 경찰청장 말 래니언은 “아버지는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로 6정의 총기를 등록했다”며 “현장에서 이 총기들이 발견됐고 모두 안전하게 회수됐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현장 인근 차량에서 사제 폭탄이 발견돼 제거 요원이 투입됐다. 총격이 시작되자 시민들이 놀라 도망치는 모습과 경찰의 경고 사이렌 소리가 담긴 영상이 외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한 시민은 차량 뒤에 몸을 숨겼다가 범인에게 달려들어 총기를 빼앗았고 이 장면은 목격자에 의해 촬영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해 위험 속으로 달려간 이들은 영웅”이라며 “그들의 용기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급조폭발물(IED)을 추가로 수거했으며 폭발물의 출처와 용의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유대인 행사를 표적으로 한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공식 규정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유대인에 대한 공격은 모든 호주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단언하며 “국가적 단결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사건으로 자국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히며 호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반유대주의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며 호주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정과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입국 거부를 거론했다.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도 “호주는 수많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국제 사회 역시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대인 가족들을 향한 끔찍한 공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폭력과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단결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하누카 기간에 발생한 이번 공격은 인류의 공통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국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하누카 첫 촛불을 켜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이 잔혹한 공격을 당했다”며 “거대한 반유대주의의 물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시드니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328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다만 아크람 부자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