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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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공원으로 변신…민‧관 협력으로 조성경기도는 포천시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 명으로 결성된 KMS 봉사단과 함께했다.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 포천시, KMS봉사단으로 구성된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관 위주의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이다. 이번에 완료된 빈집정비사업은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받은 후 철거했고 쉼터공간 조성 과정에 참여해 휀스와 화단에 영산홍 식재 등을 했다. 도는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도는 민‧관 협력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하려면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4.12.05
5‧18 민주광장서 광주시민 비상계엄 규탄 대회광주에서는 4일 오전 8시50분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시도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내란을 공모 또는 동조한 세력을 체포하고, 내각의 총사퇴도 요구했다. 이 날 대회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했던, 경험했던, 그리고 배웠던 우리들은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국내 마지막 게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0·26사태다. 440일이나 지속된 계엄령 기간 동안 국민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다. 계엄으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봤던 광주시민들에게는 이번 계엄선포가 더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이다.강 시장은 “밤 사이 원화가치 급락, 주식시장 하락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출렁이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지만, 오늘 아침 시민들은 다시 출근길에 나섰고 주식시장도 정상 개장됐다”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다. 시민의 일상은 지켜내고, 윤석열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날 연석회의에는 광주시, 자치구,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학총장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2024.12.04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문경~판교 1시간 30분대…'중부내륙선' 완전 개통27일 충주문경 구간 완공으로 중부내륙선(이천문경)이 완전 개통됐다. 중부내륙선은 총연장 93.2km, 총사업비 2조 5,482억원을 투입해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10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했다. 이번 중부내륙선 완전 개통으로 중부 내륙 지역민들의 수도권 접근성과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27일 문경역 광장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임이자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선 개통식을 가졌다. 개통에 이은 첫 운행은 30일(토) 6시 25분 문경에서 판교로 향하는 KTX-이음 상행 첫 기차로, 앞으로 하루에 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한다. 1단계 이천(부발)충주구간은 2021년 12월 개통해 운행하고 있으며, 2단계 충주문경구간이 완전 개통하게 되어 문경에서판교까지 KTX-이음 운행으로 1시간 30분대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현재 실시설계 중인 수서광주선과 문경김천선 그리고 남부내륙철도인 김천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서에서 거제까지 남북 중심지를 종단하는 내륙 간선철도망의 한 축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지역 신 거점화를 통해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안성시 일죽면에 문 열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이 22일 안성시 일죽면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안성시 일죽면은 의료서비스 부족과 낡은 목욕 시설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글로벌 광고회사 이노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안성시는 기존 일죽목욕탕의 리모델링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일죽목욕탕은 주로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라커룸 숫자를 크게 새겨 가독성을 높였다. 얼굴 스캐닝 30초로 체온과 호흡수, 스트레스 정도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10분마다 휴식, 반신욕 등의 목욕법을 제안한다. 탕 안에는 타박상과 골절을 줄이기 위해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없앴으며,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 SOS 호출 버튼을 설치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7
신도림 디큐브시티 분쟁 현장을 가다...주민들 오피스 용도변경 반대[SNN 조창용 기자]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이를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백화점 상업 시설이 들어선 디큐브시티를 내년 오피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같은 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자가 방문해보니 디큐브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디큐브시티 단지 곳곳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즐비했다. 식음료(F&B)에 특화된 랜드마크 유실 우려를 두고도 불만이 크다.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를 위한 현대식품관을 배치하고 반찬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영화관과 아트센터를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며 “디큐브시티는 주거동이 디큐브시티점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주상복합 형태라는 점을 선호해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상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오피스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현대백화점의 철수로 디큐브시티의 리테일(판매시설)을 하 2층지상 1층은 백화점을 대체할수 있는 리테일 공간으로, 26층 상층부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살려 층당 500명 이상이 일할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설계회사 '겐슬러'와 협업을 통해서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번지(경인로 662)에 위치한 대형 복합시설이다. 대성산업의 연탄공장 부지로 2000년대 초반 영등포 재개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 개발한 곳이다. 대성산업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등이 투자한 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디큐브시티의 오피스와 쉐라톤 서울 호텔, 디큐브 백화점을 차례로 매각했다. <사진 조창용 기자>
2024.11.12
국세 24조 대산단지, 마침내 첫 삽 떴다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충남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과 사업비 급증으로 표류하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7일 대호방조제 인근에서 김태흠 지사와 박건태 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와 국내 6위 물동량을 기록 중인 대산항 등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05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시키며 사업 추진 물꼬를 텄다. 건설 구간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TC)까지 25.36㎞, 왕복 4차로다.투입 사업비는 2030년까지 9131억 원이며, 분기점 1개소,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개소, 졸음쉼터 1개소를 설치한다.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대산단지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38㎞에 달하는 이동 거리가 12㎞ 이상 줄고, 이동 시간은 35분에서 20분 가량 줄게 된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할 경우 국도 29호선 대산읍 구간 통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도는 또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대산단지 입주 기업 및 대산항 하역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산단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트럭과 위험 화물이 대산읍 주거지 관통 국도 대신 고속도로를 이용, 주민들의 교통사고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베이밸리 건설 활성화 ▲충남 서북부 관광 활성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4024억 원, 고용 창출은 건설 기간 동안 1만 412명, 운영 기간 71명 등으로 분석됐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 지사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충남 경제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충남 서북부를 관통하며 대산단지 발전의 큰 물꼬를 트는 등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산단지에는 11개 산단에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24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대산 5개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낸 국세는 24조 3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산항 물동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8957만 톤을 기록했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