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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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 신정아 사건 회고와 내란 혐의 조사 재조명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 수사가 회자되고 있다.신 전 교수는 당시 예일대 미술평론 박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해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정·재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신 전 교수를 상대로 학위 위조 과정, 도피 공범 여부, 정부·기업 후원 요청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신 전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자서전 4001에서 수사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밝혔다. 그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며 협박했다”며 “너무 두려워서 의자에 앉은 채 오줌을 쌌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과 분노로 차라리 사형을 바랐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수사팀의 강압 및 회유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윤 대통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신정아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변양균 전 실장은 내연 관계와 비호 의혹으로 인해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윤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발탁되며 다시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으나, 과거의 논란과 연결되며 의구심을 자아냈다.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으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과거 수사 방식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조사가 겹치며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비트코인 8만달러까지 추락” 글로벌 은행, 충격 경고가상자산 시장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10만 달러 선을 회복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두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예상보다 더디게 전개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초반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2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36% 상승한 10만7.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때 9만7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반등하며 10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3.41% 하락한 3315.06달러를 기록했지만, 리플은 8.35% 상승한 3.29달러로 강세를 보였다. 알트코인 중 솔라나, 도지코인, 카르다노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회복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물가 불안 우려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안정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합의 소식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비트코인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반드시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디지털 자산 연구 부문 책임자인 제프 켄드릭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이하로 명확히 하락하면 8만 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만큼, 실제 정책 전개가 더딜 경우 실망 매물이 출회하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켄드릭은 비트코인의 장기적 잠재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관 투자 자금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단기적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와 기관 투자 증가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17
권성동 "특검법 논의, 참담하지만 미래를 위한 길 찾아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당내 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특검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 오랜 친구다. 대선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며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의 본질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 이후 특검법 발의를 논의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발언 도중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여당으로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여당 자체 특검법 마련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검법 논의는 국민을 위한 길이며, 당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패범죄의 수괴라는 표현이 손색없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안타깝다고 말하는 모습은 소름 끼치는 뻔뻔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계엄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특검안은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을 바라보며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2025.01.16
새마을금고, 저출생극복지원 2024년 MG희망나눔 용용적금 판매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용띠’ 출생아 지원을 위해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이하 용용적금)이 성황리에 판매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4월 1일 ‘청룡의 해’를 맞아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용용적금’을 출시해 관심을 모았다. 용용적금은 2025년 1월 31일까지 50,000계좌를 한도로 출시되었고, 49,000계좌 이상 판매 시 해당일 익일 판매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총 49,563계좌, 99.13%의 판매율로 판매가 마감되었다. ‘용용적금’은 다른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최고 12%의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해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가입자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서 뜨거운 흥행을 거뒀다. ‘용용적금’을 통해 4만 9천여명의 고객과 총 1,100억원 규모의 계약(월 납입금액x12개월)이 이루어졌으며,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인 올해 가입자에게 총 78억 원 규모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2023년에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연 1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을 출시하여 3만 5천명의 가입자에게 총 4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25년에도 새마을금고는 출생아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우리 사회의 활기찬 내일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6
이창용 총재, "계엄 등 정치 요인이 환율 30원 끌어올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이)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소비자물가와 관련, "원/달러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p)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금통위로서는 추가 인하에 앞서 이달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위험)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5.01.16
김상욱 의원 "尹 체포, 여당 내 침울한 분위기…책임감 느껴"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비상의원총회 분위기가 다소 침울했다"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당내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함을 느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관련 증거와 혐의 입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집결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다른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안에 대해서는 "외환 유치 혐의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내란죄와 관련된 특검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무리한 수준에 이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현명하시다"며 "민주당이 과도한 특검 추진이나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1.16
DB손해보험-대한수의사회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공동으로 기획한 ‘개물림보상보험’을 14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반려동물 사망 시에는 15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개물림보상보험’ 출시와 함께 허주형 회장이 첫번째 가입자로 나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전국 동물병원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입하거나 DB손해보험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과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8월 펫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동물진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DB손해보험이 수의사회와 소통해 개물림보상보험을 출시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보험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보험이 더 친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 필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는 “반려동물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반려인이 안심하고 책임 있는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6
KGM, PHINIA와 수소 엔진 개발 기술협력계약 체결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PHINIA Delphi France SAS(이하 PHINIA)와 수소 엔진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15일 KGM 평택공장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본계약 체결식에는 KGM 권용일 기술연구소장과 피니아(PHINIA) 토드 앤더슨(Todd Anderson) 연구개발부문총괄부사장이 참석했다. KGM은 산업통상자원부의 ‘CO2 Zero 저비용 소형 상용수소엔진차량 개발’ 국책과제를 PHINIA 및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수행하고 있다. 해당 국책 과제는 NOx 배출량 규제 수준 만족과 주행거리 500km 이상 달성 등을 목표로 ‘산업용 및 차량용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2리터급 디젤 기반 수소 엔진과 차량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PHINIA는 엔진제어시스템인 EMS(Engine Management System)와 인젝터, 펌프 등 수소와 디젤 엔진의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KGM은 자체 디젤 엔진과 PHINIA의 FIE system 및 ECU 기술을 결합해 국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계별로는 ▲다목적 엔진과 차량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엔진과 차량 성능 개발 및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자동차인 EREV(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 기본 설계, ▲엔진 및 차량 성능 최적화와 연구 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 KGM 관계자는 “특히 KGM만의 독보적인 내연기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엔진을 활용한 대체연료 시장 개척은 물론 친환경 픽업 시장 확대 등 내연기관 틈새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16
[인사] 한국문화정보원▲ 디지털정책본부장 김범환 ▲ 지능정보사업본부장 양경모 ▲ 기획혁신팀장 김신의 ▲ 경영관리팀장 홍선희 ▲ AI정책팀장 김유리 ▲ 정책지원팀장 최재혁 ▲ 사이버안전팀장 박기배 ▲ 문화포털팀장 강지용 ▲ 문화빅데이터팀장 이권수 ▲ 공공저작물팀장 김동운 ▲ 문화진흥팀장 김동훈 ▲ IDC팀장 정인훈
2025.01.16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