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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ADHD 치료제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ADHD 치료제는 병의원 수,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 지원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013개 병원 중 약 60%인 3천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지난해 6월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펜타닐의 경우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감소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식욕억제제, 내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06.28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2025.06.27
칠곡 할머니들 출연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도쿄서 쇼케이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의 제작사 라이브는 11월 일본 도쿄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앞서 'K-뮤지컬국제마켓'을 통해 쇼케이스 작품으로 선정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다른 한국 창작 뮤지컬 4편과 함께 일본 현지 관계자와 관객에게 소개된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K-뮤지컬 로드쇼 인 도쿄'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가상의 마을인 '팔복리'를 배경으로 문해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며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선정돼 지난 2월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초연했다. 쇼케이스 참가작들은 공연 이후 한일 프로듀서 교류회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근 '어쩌면 해피엔딩'이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토니상을 받으면서 'K-뮤지컬'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울예술단의 창작 가무극 '천 개의 파랑'은 10일 도쿄와 1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쇼케이스를 열었다. '천 개의 파랑'은 천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한때 로봇연구원을 꿈꾸다 방황하는 소녀 연재가 경주마의 고통을 이해하는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를 만나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지난해 국내에서 초연한 데 이어 올해 재연도 마쳤다. 쇼케이스는 서울예술단이 한국 공연 예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기획한 넥스트(NEXT)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타이베이에서는 '천 개의 파랑'은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마스터클래스도 열렸다. 최경화 서울예술단 공연기획팀장은 "국립예술단체로서 서울예술단은 중대형 창작공연 콘텐츠 제작은 물론,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2022년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본, 대만 등과 꾸준히 교류해 왔으며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수출은 물론 해외 초청공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6.27
과천시민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 서명부 제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천시민들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서명부에는 지난 한 달 간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이 들어 있다. 시는 접수한 서명부를 이번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 2023년 3월에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5.06.27
스타벅스 '자망코' 인기…판매 속도 지난해 1.5배 빨라 스타벅스 코리아는 27일 여름 메뉴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자망코)가 재출시 30일 만에 200만잔 이상 판매됐다고 전했다.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는 코코넛 베이스에 망고와 자몽 맛을 낸 무카페인 음료다. 이 음료는 지난해 스타벅스 더제주송당파크R점에서 특화 음료로 처음 선보인 이후 전국 매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했다. 출시 후 고객 사이에서 '자망코'로 불리며 인기를 얻자, 지난달 22일 여름 메뉴로 재출시했다. 스타벅스는 올해 메뉴 판매 속도가 지난해보다 1.5배 빠르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는 18일부터 스타벅스 망고 라떼를 여름 메뉴로 함께 선보이고 있다. 이 음료는 출시 일주일 만에 20만잔 이상 판매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료로 고객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27
李대통령, 보훈가족 160여명 靑 초청해 오찬…"최고 예우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제목 아래 '숭고한 희생,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찬에는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인 고(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인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이 초청됐고, 이성우 천안함46용사 유족회장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 호국보훈연구소장도 참석했다. 6·25 전쟁에 참전해 유격대원으로 활약한 여성 유공자 이춘자 참전용사도 참석했다. 이 참전용사는 당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박창훈 참전용사와 결혼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6·25 참전 유공자인 고 신인균 대령의 아들인 배우 신현준 씨도 특별초청자 자격으로 자리에 함께했다. 4·19 혁명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이해학 목사,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 고 윤상원 열사의 여동생인 윤정희 여사,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델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도 오찬장을 찾았다. 사회를 맡은 오정연 아나운서도 6·25 참전유공자의 손녀다. 역시 6·25 참전유공자의 손녀인 한윤서 육군 소위는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 편지 낭독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고,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자들을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식사 메뉴는 홍게살 전복 냉채, 갈빗살 솔송 찜 등 보양음식과 함께 화합의 의미를 담은 탕평채 등이 마련됐다. 테이블에는 강인한 마음을 의미하는 '광나무',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클리마티스 크리스파',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마트리카리아', 감사를 뜻하는 '분홍 장미'가 장식됐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의 이름과 감사 메시지를 적은 카드와 냅킨을 배치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오찬 후에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성악병들이 참여하여 '독립군가', '전우야 잘자라' 등 보훈의 역사가 담긴 상징적인 노래들로 구성된 감사공연이 이어졌다.
2025.06.27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다주택자는 원천 봉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높아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7
마포구, '러브버그 대처법' 공개…창문에 물 뿌리고 조명 끄기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최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안내와 함께 친환경 방제 활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러브버그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최근 여름철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는 등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떼로 나타나 혐오감이나 생활 불편을 준다. 구는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을 통한 대응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살수(물 뿌리기) 등 친환경적인 방식의 방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러브버그 슬기로운 대처법'을 구청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벽이나 창문에 붙은 개체는 빗자루로 털어내거나 물을 뿌려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러브버그는 대량 발생 후 약 2주 이내에 자연 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과도한 살충제 사용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06.27
교대역 인근 도시가스 누출사고…굴착기가 배관 뚫어 27일 오전 10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가스 배관을 뚫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시가스가 누출됨에 따라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3호선 내·외선열차가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다. 경찰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역 출구를 통제하고 있다. 교대역 10·11번 출구 앞 서초대로도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됐다.
2025.06.27
정부, 북한에 "장마철 댐 방류 시 미리 통보" 요청…인도주의적 사안 정부가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최근 무단 방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환경부는 25일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로 측정됐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한 뒤로는 우리 정부에 별다른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