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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천원의 행복’…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일 개장지난 20년 전 시작한 ‘단돈 천 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올해 20일(금)에도 문을 연다.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한층 넓어진 데크공간 등을 활용해 ‘다양한 콜라보’가 진행된다. ▲버추얼 스포츠와 빙상스포츠의 콜라보부터 ▲다양한 문화행사와 스포츠의 콜라보 ▲스포츠와 휴식의 콜라보까지 스케이트 체험 이상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스케이트장은 20일(금) 18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일)까지 52일간 운영된다. 개장식은 12월 20일(금) 18시에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 아이스쇼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개장 당일 3회차는 무료로 운영된다. 스케이트장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자세한 운영일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케이트장 이용료 1천원에는 스케이트화와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용품 대여료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디스커버서울패스’ 제휴 시설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새롭게 포함해 패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스케이트장과 함께 다양한 체험의 장도 열린다. 12월 20일(금)부터 12월 31일(화)까지는 스케이트장 옆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이스포츠 홍보관’을 운영한다. 스케이트장을 찾는 시민들 누구나 새롭고 신선한 버추얼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잠시 쉬면서 간단히 커피와 음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매점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2023년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광화문 커피’로 아이디어상을 수상한 ‘커피붕붕 커피볶는집’이 입점해 드립커피를 비롯해 다양한 커피를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겨울밤 낭만과 아름다운 추억을 가득 챙겨갈 수 있도록 성탄절, 송년 제야, 설 명절, 주말 등 시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도 연이어 개최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의 편의와 즐거움, 안전까지 겨울철 서울 랜드마크다운 매력을 가득 채웠다”며 “올해도 천원의 행복이 기다리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겨울철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2.17
KB국민은행,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확대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 1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증료와 대출이자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KB소상공인 신용대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KB셀러론 이용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 최대 5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이용 편의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 등 셀러전용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최장 6개월 특별기한연장과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의 50%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 ‘사장님+’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장님+’는 ▲정책자금 맞춤추천 ▲사장님 Tip ▲무료컨설팅 신청 ▲사장님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자금 맞춤추천’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장님 Tip’서비스로 세무·법률·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KT,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 출시 KT(대표이사 김영섭)는 고객이 수신하는 문자의 스팸 위험도를 판단해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자는 별도로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오늘부터 무료로 삼성전자 단말에 자동 적용되며, 고객이 수신하는 SMS(단문메시지서비스)에 대해 스팸 의심여부를 표시한다. 내년부터는 MMS(멀티미디어메시지)까지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는 점점 고도화되는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무료 부가서비스인 ‘KT 스팸차단 서비스’도 강화한다. 악성 스미싱 URL뿐 아니라 URL의 최종 IP까지 추적해 차단하는 기능을 내년 1월까지 적용 예정이다. 이로써 스팸차단 서비스를 피하기 위해 URL을 계속 바꾸던 변작 행위까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한편, KT는 지난 9월 마이케이티 앱에서 ‘스미싱 지킴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문자 카카오톡 라인을 통해 받은 메시지의 URL이나 설치파일을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스미싱 불법사이트 연결 여부를 파악해 자동으로 차단한다. 스미싱 지킴이 서비스는 KT 마이케이티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는 고객의 안전한 통신 생활을 지키기위해 스미싱과 피싱 범죄를 차단하는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KT의 차별화된 예방 기술을 적용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정관장, 홍삼함량은 그대로, 풍미는 부드럽게‘홍삼톤’리뉴얼정관장은 ‘홍삼톤 골드’와 ‘홍삼톤’ 2종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전통적 처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던한방’ 디자인 콘셉트로 새롭게 패키지를 단장했다. 족자, 낙관, 서책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근본부터 다른 피로해법이라는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적색과 녹색의 보색대비을 특징으로 하는 ‘정관장 시그니처 그리드 시스템’은 전통적 비례를 적용해 상단 비중을 줄이고, 간결한 직선 요소를 적용해 세련미를 더했다. 특허 출원을 완료한 KGC인삼공사만의 ‘BT(Better Taste)공법’도 적용해 홍삼 함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홍삼 고유의 맛과 향을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BT 공법’은 저온 숙성을 통해 홍삼농축액의 깊고 진한 풍미를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맛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125년 이어온 노하우로 홍삼의 면역력 증진, 혈행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홍삼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다. ‘홍삼톤’은 1993년 출시 이후 10년만에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정관장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매년 100만 세트 이상 판매되는 ‘홍삼톤’은 남녀노소 모두 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30년 넘게 꾸준하게 인기를 얻으며 홍삼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홍삼농축액에 엄격하게 선별한 전통소재를 더한 복합 한방 브랜드 ‘홍삼톤’은 성별, 체질 등에 구애받지 않아 선물로도 인기가 많다. 홍삼에 영지와 녹용 등 10가지 생약재를 더한 ‘홍삼톤’은 부드러운 맛으로 홍삼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홍삼톤 골드’는 ‘홍삼톤’ 보다 높은 홍삼함량에 3가지 귀한 버섯을 더해 진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지난 5월에는 중학생때부터 체력관리를 위해 ‘홍삼톤’을 애용한 황희찬 선수를 앰버서더로 발탁해 ‘황희찬의 건강관리 습관’ 캠페인을 전개하고, 피로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홍삼톤 류(流)’를 출시하며 라인업도 강화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30년 넘게 현대인의 피로해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홍삼톤’이 부드러운 풍미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더욱 업그레이드 했다”며 “앞으로도 피로 대표 브랜드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인 KGC인삼공사는 고품질 원료와 125주년 제조 노하우로 생산한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화애락' 등 스테디셀러 브랜드를 앞세워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R&D 기술력을 기반으로 혈당 조절 기능성 제품 'GLPro(지엘프로)'를 선보이고, 전립선건강 신소재 '홍삼오일', 갱년기 남성건강 신소재 '두충우슬추출복합물' 등 신규 기능성 원료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엑스진 피크업','기다림 침향', '관절닥터 타마본 5Days' 등 차별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과 새로운 맛과 제형에 트렌디함까지 더한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 '아미노 활기력샷' 등을 통해 젊은 고객 공략에도 나섰다.
2024.12.17
고령층 겨울 낙상사고 위험 증가…예방과 대비 방법은? 최근 때이른 폭설 및 한파로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성과 예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결빙으로 인해 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추위로 근육과 인대가 위축되면서 낙상사고 발생률과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낙상사고가 고관절이나 척추 부상 등의 중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통계포털(e-MEDIS)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간 낙상(미끄러짐)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건 수는 총 86만 6449건이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5.2%(39만 1897건)로 낙상 사고의 심각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다리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출 시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장갑을 착용하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이며 천천히 걷는 것이 큰 부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에 대비해 상해에 특화된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악사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를 폭넓게 보장하는 (무)AXA간편상해보험을 지난 9월 선보였다.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분화된 특약 44종을 갖추고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보장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및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 받은 이력’에 대한 2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 (무)AXA간편상해보험은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장하며, 특약으로 일반상해골절 진단 및 수술, 5대골절(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진단 및 수술, 응급실내원비와 깁스치료비에 더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비교적 비용이 큰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 보장 내용도 특약으로 탑재하여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비, 상해관절(무릎, 고관절) 및 상해 척추 수술비 등 낙상 사고로 인한 외상 및 골절까지 대비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또한 ‘무배당 메리츠 4080 시니어케어보험’ 상품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골절 등의 상해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골절 진단 시 신체부위별 지급률에 따라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특약 가입으로 깁스치료비, 상해수술비, 교통사고처리 처리지원금 등 필요한 보장 내역을 추가할 수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이른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겨울철 낙상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낙상이 단순 부상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미리 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17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국에게서 배워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예전의 기계적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이제는 최고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고 현재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물론 유관산업까지 영향을 크게 주는 핵심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어려운 경기침제와 고금리 구조에서 약 27조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올해도 28조원을 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그리 좋지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타선진국 대비 낮아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등 수출을 기반으로 히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악재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고 자원부국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반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의 장점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를 어둡고 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융합적으로 급변하면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배터리, 각종 알고리즘의 조합 등 커넥티드화와 전동화 등이 가미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타사 대비 차원이 다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비 증대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물론 로보빌리티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은 물론 공동개발과 합작사 건립 등 수단방법을 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간의 공동개발이나 투자는 기본이 되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기본이 되는 생존경쟁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미·중간의 경쟁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민은 많고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면서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존도가 극히 높은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이고 단순한 품목까지 90%의 의존도가 넘는 항목이 800가지가 넘을 정도라 하겠다. 그 동안 해외 다변화 등 노력의 결과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다. 결국 요소수 문제, 희토류 문제 등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제적 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답은 모호성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주는 악재가 되지 않은 현명한 방향이 중요하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을 함께 하여 왔다. 지정학적으로 결국 함께 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뜻이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시장이 붙어있는 중국은 한동안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였다. 그 후유증이 경제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국민이 지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중요하다. 각종 원자재부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한 전기차 영역은 품질대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이미 크게 뒤쳐져 있고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알고리즘의 적용 등 이미 융합적인 부분도 비상 상황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우위로 삼았던 반도체 영역과 배터리 영역은 더욱 가까워져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충돌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인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와 원칙으로 우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호령했던 자동차 점유율도 7% 수준에서 현재는 1.6% 수준으로 급락하여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도 이미 50% 정도가 중국산이고 상용 전기차도 약 40%가 중국산이다. 모듈 수입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상으로 독과점적인 분야도 심각하다. 승용 전기차 모델 진입도 내년 초를 기약하고 있고 가성비 차원에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진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감을 주면서 각종 관세 등 규제를 통하여 진입을 막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도 알리나 태무 등으로 심각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기차 분야 외 배터리 분야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가격적 장점과 각종 요소로 무장한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 하는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곧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도시 13개 지역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수입산 고급 자동차 중 중국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소비자 눈높이도 크게 변하여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영업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복사하여 자국의 기술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크게 보고 배우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고 강성노조의 악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편입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확실한 영역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산업적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도 무엇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융합적인 영역으로 크게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변하는 요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나 앞으로 5~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악재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분별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와 국내의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계엄령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산더미 같은 해결과제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
2024.12.16
강원도,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 추진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22일(일)까지 유통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법인을 대상으로 판로지원하는 전용몰 중 매출 파워가 가장 높은 ‘오아시스 마켓’을 통해 도가 첫 기획전을 추진한다.‘청정 강원과 함께하는 따듯한 연말 파티’를 주제로, 참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강원 우수상품 구매 할인쿠폰(25%) 증정, 타임·할인 특가 노출, 참여업체 입점 수수료 인하, 매출 우수상품 오아시스 직매입 등이 지원된다. 기획전 기간 중 강원한우, 쌀 그래놀라·콩콩쉐이크 프로틴(영월농협), 한끼 곤드레·곤드레 국수(평창팜), 두부 티라미수·비건 두부마요(서석농협), 닭갈비·인삼 한돈갈비(와와푸드), 천연 꿀(강원양봉) 등이 판매된다. 손원천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온라인 기획전이 참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새로운 유통망 확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2025년에는 정부 전용몰에 더 많은 도 농수특산물이 상시 입점해 판매될 수 있도록 도 자체 신규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플랫폼과 우리 생산자 간 상생 협업의 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尹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16
'계엄군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현역 두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