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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행안부 발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환영"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위기의 건설산업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와 물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2024년 종합‧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3071개사로 2022년(2171개사)에 비해 41% 증가하였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의 공포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번 방안은 이같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행안부를 중심으로 협회 및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출범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결과물로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2%p 상향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경직된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되어 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순공사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등이 하향 조정되었고, 종합건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4% 급감하는 등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300억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현실화는 필수불가결 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 하나의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이상 300억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되어 공사 원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로 적용 받아 왔다. 이번 대책은 공사 가격평가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했다.또한, 심화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건수 기준 67.4%(46건 중 31건), 금액 기준 75.9%(10.4조원 중 7.9조원)에 달한다. ‘20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30% 상승한 데 반해 발주금액이 낮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가 심해진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 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미만은 6%에서 8%로, 50억이상 300억미만은 5.5%에서 6.5%로 36년 만에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14.5%～15% 내외로 형성된 현행 요율을 1⁓2%p씩 상향 조정하여, 부족한 현장관리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설업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전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총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로 인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적정하게 보장받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 작년 3월 취임 직후,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과제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되어,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행정안전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31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GS25, 국민도시락 ‘김혜자 간편식’ 2년 만에 8500만 개 팔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김혜자 배우와 손잡고 출시한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이 재 출시 2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8500만 개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GS25는 2023년 2월15일 ‘혜자로운 집밥’을 부활시켰다.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김혜자 도시락에 대한 귀환 요청이 쇄도해 재 출시를 최종 결정했다. 단종 6년만에(2017년 단종) 재 출시된 ‘혜자로운 집밥’ 도시락은 ‘역시 혜자템’이라는 반응과 함께 출시 직후 일반 상품 중 매출 1위에 올랐다. 도시락 고객 10명 중 7명 이상의 고객이 ‘혜자로운 집밥’ 도시락을 선택했다. GS25는 도시락 인기에 힘입어 김밥, 주먹밥, 햄버거 등으로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의 카테고리 확장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은 실질적 매출 견인 효과는 물론 브랜드에 대한 대중적 호감도까지 모두 잘 끌어올린 가장 성공한 편의점 상품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GS25는 ‘혜자로운 집밥’ 착한 가격 시리즈 확대, ‘혜자로운봄’ 테마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흥행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착한 가격 시리즈는 3500원 균일가로 구성된 ‘혜자로운 집밥’ 도시락 상품이다. GS25는 ‘치킨마요 도시락’을 새롭게 출시하며 ‘베이컨김치볶음밥 도시락’, ‘햄구이 도시락’ 등 라인업을 3종까지 확대했다. ‘혜자로운봄’ 프로모션은 제휴 결제 수단으로 상품을 구매할 시 50% 페이백, 1+1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4월 한 달간 지속되며, 토스 페이로 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을 구매할 시 50% 페이백 해주는 혜택이 주력 행사로 진행된다.사회공헌적 역할에도 지속 노력하고자, GS25는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국제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결식우려아동을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GS25는 14일, 고객의 알 권리 증진 등의 취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푸드QR’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을 도입했다. 고객은 도시락에 부착된 ‘푸드QR’을 통해 원재료명, 영양표시 등 식품 표시사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박종서 GS리테일 FF팀 도시락 담당 MD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재 출시가 이뤄진 김혜자 도시락 등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 2년여간 8500만 개 이상 팔리는 등 국민 모두가 즐겨먹는 먹거리 반열에 올라섰다”며, “착한 가격 시리즈 확대, 파격 할인 프로모션,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5
한화, 아발론 에어쇼 출격… 호주에 ‘차세대 軍 통신’ 선보여2023년 12월 우리 기술로 만든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의 호주 수출에 성공했던 한화가 이번에는 첨단 군 위성통신 솔루션을 제시한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일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호주 질롱에 위치한 아발론 공항에서 열리는 ‘아발론 에어쇼(Avalon Australian International Airshow)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아발론 에어쇼는 격년마다 열리는 오세아니아 지역 최대 규모 국제 에어쇼로, 2023년에는 37개국 794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5만명의 전세계 항공·우주 전문가와 주요 국방 인사들이 참여한 바 있다. 2023년 아발론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했던 한화는 올해 240㎡ 규모의 부스를 선보인다. 한화시스템은 어떠한 전장 상황에서도 군이 고속으로 통신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초연결 전술통신시스템을 호주에서 선보인다. 본 시스템은 전술 5G 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한 군(軍) 통신 솔루션이다. 한화시스템의 초연결 전술통신솔루션은 육·해·공·우주를 연결해 전쟁 중 지상 통신망이 단절되어도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고해상도 영상 스트리밍, 신속한 지휘결심 지원 등 원활한 통신을 가능케한다. 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호주군 통신시스템과도 연동 및 상호 호환이 가능하며,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실현을 위한 핵심 통신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은 차세대 초연결 전술통신솔루션 MOSS 플랫폼(Modular Open Suite of Standard Platform) 전시에도 힘을 줬다. MOSS 플랫폼은 미래 지상전투체계에 최적화된 지휘통제통신 통합 솔루션으로, 한화시스템은 최근 더욱 소형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아발론 에어쇼 전시장에서 질롱시 레드백 생산공장을 연결, 타이곤(유인 장갑차)- 무인 지상차량(UGV)-드론 간 ‘실시간 영상 전송’ 시연도 선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군의 호평을 받고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실물을 전시한다. 적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없이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화력 장비다. 발사대 내 2개 사격 포드 탑재가 가능하며, GPS/INS 복합항법장치를 탑재한 유도탄은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경쟁사와 견줘볼 때 성능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및 빠른 납기에 대한 기대로 다연장로켓 도입이 시급한 국가는 하이마스 등과 함께 천무를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이 개발한 상층방어용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 시스템도 호주군에 선보였다. 상층방어 시스템인 L-SAM은 기존의 하층방어 시스템 (M-SAM, PAC-3 등)과 함께 운용될 수 있으며, C2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한층 강화된 방어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L-SAM 시스템의 핵심인 유도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기능레이다(MFR)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했다.
2025.03.25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머플러 있는 전기차'를 아시나요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지체되는 현상은 적어도 34년은 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적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를 겸비한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가격은 물론 안정도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다.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은 약 두 배고, 충전 인프라는 아직은 매우 부족하며, 겨울철 배터리 기능 하락으로 인한 주행거리 하락 등 여러 면에서 단점이 크다.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는데 최소한 수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단점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화재다. 해외도 이러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주로 지상에서의 전기차 화재인 만큼 큰 화재라 해도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게 하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비 진압시간이나 소요되는 소방수 등 낭비되는 요소가 심각하고 골든타임이 짧아서 인명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전기차의 충전과 주차를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지하충전소와 주차장인 관계로 필연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70%가 산악이고 결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상공간은 없고 결국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다. 이 상황에서 작년 여름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매우 미흡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각 아파트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진입금지와 충전제어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 중이나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동시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식 소화포와 이동식 수조, 상향 직수장치는 물론 배터리 상태의 실시간적인 데이터 확보 등도 있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하단에 있는 배터리팩에 구멍을 내어 소화액을 주입하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전기차 화재를 줄이고 진압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후 주차장에서 자연 발화되는 화재도 적지 않지만 도로에서 충돌 등 사고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욱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제어하는 각종 방법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앞서있는 기법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화재의 특성은 하단에 있는 대규모의 배터리셀의 단락 등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여 확대되면 열폭주가 발생하여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탑승객 등의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밖으로 피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계점도 크다. 전기차 화재 발생은 대부분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여 시작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배터리 내부에서 불꽃이 시작되는 시점에 확실히 내부에서 진압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한 중소벤처기업이 전기차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기차용 배터리에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셀 내부에서 강력한 가스가 분출되고 불꽃이 가미되면서 열폭주로 진행되는 단계가 있다. 이 기술은 이 초기단계에서 개입하여 초기 불꽃을 내부에서 완벽히 진압하는 방법이다. 즉 전기차용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셀에서 단락 등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하면 바로 모듈 내부에 있는 열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외부로 발생한 가스를 우선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모듈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발생한 가스를 배터리팩 외부 밴트플러그를 이용하여 일종의 머플러로 배출시킨다. 즉 배출 머플러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다가 화재 등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차량 외부로 머플러가 돌출되면서 가스 배출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른바 '머플러 있는 전기차'가 된다. 이후 배터리와 모터에 냉각용으로 항상 돌고 있는 냉각수 자체를 이용하여 펌프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배터리셀 화재부위를 냉각수로 담그는 방법이다. 화재 요인이 있는 배터리모듈에만 냉각수가 완전히 유입되어 초기에 불꽃을 진압하는 만큼 소요시간은 수분을 넘기지 않는다. 추후 해당 모듈만 버리고 나머지 배터리모듈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배출되는 가스에도 불꽃이 번지면서 머플러로 화염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이 기술에서는 배출되는 가스가 외부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미리 태우는 방법까지 개발되어 있다. 실제로 다양한 실험을 수십 번 하면서 23분 내로 모든 전기차 화재가 진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여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최근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여 인증절차를 받으면서 신뢰성까지 확인했고 특허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소한의 손실은 물론 탑승객의 확실한 안전보장, 전기차 화재를 배터리 내부에서 초기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각종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기술을 확대하여 배터리사와 전기차 제작사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추후 진행하여야 하고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전기차 캐즘을 키우는 가장 큰 난제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본 국내 기술을 양산형으로 조속히 적용하여 전기차 캐즘을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최고의 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전기차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전기차 보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관련 기술에 대한 산학연관의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이다.
2025.03.25
금융투자협회, 인수금융 과정 개설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M&A 자금조달 관련 실무자를 위한 「인수금융」 집합 과정 교육생을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5월 8일이다. 이 과정은 M&A 등 IB 분야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수금융 시장과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양한 인수금융 활용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인수금융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방안을 습득하고, 인수금융 관련 평가/분석, 조건, 가격결정 등 관련 사례연구를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17:00~21:30)으로 진행된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6만전자 된 삼성전자, 외국인 돌아오자 분위기 반전삼성전자 주식을 7개월 동안 내리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향을 틀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2조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고 6만전자 회복에 성공했다. 한때 4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조36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17일부터 5거래일 동안 1조9791억원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외국인 보유율은 지난달 49.87%에서 현재 50.59%로 회복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은 23조2772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거래일 기준 138일 중 105일은 매도 우위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매도세는 잦아들었고 17일부터는 완전히 반전됐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언급한 위기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삼성의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부 메시지를 통해 “죽기를 각오해야 산다”고 말하며 조직 쇄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총수 차원의 이례적 발언이 이어지자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반도체 바닥 통과 신호… 외국인 자금 다시 유입 삼성전자 주가는 12일 5만3400원에서 22일 6만1700원으로 12.8% 올랐다.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9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훌륭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며 HBM 기술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삼성의 GDDR7에 ‘최고(Rocks)’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친근함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지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인수합병과 HBM 사업 확대 등 새로운 성장 전략도 언급됐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 기준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레거시 메모리 반등에 따른 이익 증가 기대가 커진다면 주가는 8만원 수준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3~4월 반도체 주도주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이익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강경 메시지와 맞물려 조직 변화와 기술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3.22
반도체 훈풍에 삼성전자 급등… 7만 원 가능할까?삼성전자가 5개월여 만에 장중 6만 원을 회복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반영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만 원대로 제시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91%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6만300원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6만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 5만3,600원이던 주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12% 이상 급등했다. 외국인은 17일부터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순매수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기관 투자자도 같은 기간 3,800억 원어치를 매수하며 상승을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최근 4거래일간 2조1,0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6,33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단기 차익 실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는 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달 들어 DB금융투자(7만9,000원), IBK투자증권(7만5,000원), 다올투자증권·BNK투자증권(7만2,000원), 현대차증권(7만1,000원), 유안타증권·LS증권(7만 원) 등이 목표 주가를 7만 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LS증권 차용호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순자산비율(P/B) 1.0배로 역사적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다"며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이 고조될 경우 주가는 8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DB금융투자 서승연 연구원은 "올해 1·4분기 실적 저점 이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버용 D램 수요 증가와 파운드리 대형 수주 가능성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 D램 가격 하락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5.03.21
절반 지난 한샘 쌤페스타 “오프라인 판매 44% 증가”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16일까지의 한샘몰에서의 쌤페스타 누적 주문 금액이 직전 행사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쌤페스타는 가구∙인테리어∙리빙용품을 총 망라한 한샘의 최대 세일 이벤트다. 매 회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며 대표 홈 인테리어 페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쌤페스타에서는 할인 상품 수를 직전보다 약 70% 확대해 약 2600여 개의 가구∙인테리어∙리빙용품을 최대 85% 할인 중이다. 특히 이번 쌤페스타에서는 봄을 맞아 공간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시즌픽’으로 추천한다. 한샘에 따르면 4일부터 16일까지의 온오프라인 누적 주문 금액은 직전 행사 같은 기간(1일차~13일차)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 채널에서 모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오프라인 주문 금액은 직전 행사 대비 4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풀리며 ‘몰캉스(쇼핑몰+바캉스)’를 즐기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홈 리프레시를 위해 한샘 매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인테리어 상품의 경우에는 온라인 계약 금액이 직전 행사 같은 기간 대비 33% 높아졌다. 오프라인 위주로 이루어지던 리모델링 상담과 계약 트렌드가 쌤페스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계약건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상품은 계약이 직전 행사 대비 약 3.5배 증가한 ‘샘책장’이었다. 샘책장은 한샘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가성비 책장이다. 내구성과 견고함이 뛰어난 플러시패널 구조를 적용해, 프레임과 패널이 이중으로 제작되며 휘어짐 없이 탄탄하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과 4가지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위화감 없이 어울린다.계약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상품은 ‘유로 700 그레이스 키친’이었다. 직전 행사 대비 계약금액이 33% 증가했다. 유로 700 그레이스 키친은 섬세하게 가공된 강화유리와 견고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뛰어난 내구성을 갖췄다.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인테리어를 본인의 취향에 딱 맞게 꾸미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의 선택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쌤페스타 이벤트 참여자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쌤페스타 쿠폰팩을 다운로드한 고객은 101% 증가했으며, 신규 가입 회원에게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에 제공하는 ‘웰컴딜’ 구매자 역시 111% 늘었다. 추첨을 통해 인기 상품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럭키드로우’ 참여 역시 49% 높아졌다.한샘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무대를 넓힌 쌤페스타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쌤페스타 3주차와 4주차에도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