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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합격선 급락과 교사 이탈 가속...교육 현장 어쩌나교대 입학 합격선이 빠르게 하락하고, 현직 교사들의 이직 의향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의 2025학년도 평균 합격선은 3.61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학년도 2.74등급 2024학년도 3.22등급에 비해 계속해서 하락한 수치다. 이번 입시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대입 결과다. 교대 합격선 하락과 미충원 심각 각 교대별로 살펴보면 춘천교대는 수시 일반전형 등록자 기준으로 6.15등급을 기록하며 전년도 4.73등급보다 크게 낮아졌다. 청주교대 역시 지역인재전형 합격선이 3.08등급에서 4.07등급으로 하락했다. 광주교대 전남교육감 추천전형은 3.15등급에서 4.27등급으로 떨어졌다. 정시에서도 광주교대는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기준 68.33점으로 4등급대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록했다. 춘천교대 정시 평균 합격선은 3.82등급이다. 신입생 미충원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2020학년도 8명에서 2024학년도 2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교대는 2025학년도에 9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으며 경인교대는 4명 춘천교대는 6명을 채우지 못했다. 5개 교대 모두 선발 인원을 전년도보다 10.3% 줄였음에도 합격선은 오히려 하락했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서울교원종단연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42.5%가 이직 의향을 드러냈다. 특히 경력 4년 차 58.0% 8년 차 62.0% 13년 차 60.8%로 중견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직 희망 비율이 높았다. 초등교사들은 학부모 상담과 행정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을 주요 이직 이유로 꼽았다. 한편 종로학원은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4.27
한동훈 "전국에 '5개의 서울' 만들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면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하며 "메가폴리스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 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유인책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한 후보는 "규제제로특구는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로, 특구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제로펀드는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라며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기숙형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 등을 설립·확대하는 한편 연구기관과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2
여성에 더 무거운 관세 부담…트럼프 정책의 역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기본 10% 관세와 특정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의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성별·소득 계층 간 비용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4월 16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특히 여성 의류에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여성 의류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여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관세율 2.9%p 차이…핑크 관세 논란 다시 부상진보정책연구소(PPI)의 에드워드 그래서 국장은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율이 16.7%로 남성 의류의 13.6%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용 정장은 15.1%, 남성용은 13.3%였으며 여성용 속옷의 관세율은 12.8%로 남성용 속옷의 8.6%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핑크 관세(Pink Tariffs)’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성 소비자가 같은 제품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실제로 여성들은 의류 한 벌당 평균 1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텍사스주 A&M 대학교의 로리 테일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남성 의류에 대한 관세도 늘어날 수 있으나 여성의 연간 의류 소비가 평균 655달러로 남성의 406달러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 재정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의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폭이 최대 6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의류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전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의류나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델라웨어대학교의 셩 루 교수는 미국 관세 정책이 고급 의류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울·캐시미어·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면·폴리에스터·나일론처럼 저렴한 소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구조는 저가 의류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류업계는 2007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차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핑크 관세 영향 연구법(Pink Tariffs Study Act)'을 발의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5.04.17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 김앤장 떠나 통번역 길 택한 이유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2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박지원 씨가 김앤장에서의 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했다. 최근 박지원 씨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을 밝히며 직업적 전환의 배경을 전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샤'에 공개된 영상에서 박지원 씨는 본인의 커리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201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8년간 근무했다. “꿈은 따로 있었다”…고시보다 간절했던 언어에 대한 애정박지원 씨는 영상에서 사법시험 준비 과정이 큰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사시 폐지를 앞둔 시기였던 만큼 빠르게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연수원 수료 후 검찰 대신 로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익과 직업적 멋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말을 반납하는 과중한 업무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휴식을 취할 정도로 힘들었으나 ▲결혼 ▲출산 ▲직무 경험 등 다양한 성과도 함께 얻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지원 씨는 평생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 근무 중에 만난 통역사에게서 새로운 직업적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통해 다시 꿈을 꾸게 됐다. 출산 이후 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우연히 통번역대학원 입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곧바로 도전을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하루에 인터넷 강의 세 개씩을 들으며 준비했고 통번역대학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다시 시작한 공부…“후회 없이 선택하고 싶었다”2022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박지원 씨는 곧장 입학하지 않았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1년간 휴학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결국 통번역 공부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 예전보다 더 큰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이번 영상에는 박지원 씨의 용기 있는 전환에 대해 ▲열정 ▲지적 겸손 ▲도전 정신 등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학업 성취를 넘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2025.04.17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할 듯…내일 발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17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 규모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3058명이 될 전망이다. 많은 의대생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모집인원 동결로 수업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16
국민의힘 1차 경선 8명…22일엔 4명으로 국민의힘은 16일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8명으로 결정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은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27∼28일 진행돼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경선 과정에서 순위 및 득표는 공개하지 않는다. 황 선관위원장은 "우리가 마지막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결국 모든 후보가 힘을 합쳐 서로 돕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선관위의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6
정부 추경안 12조원으로 증액…AI에만 1조8천억원 쏟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15
尹 복귀 후 첫 주말…광화문·서초동에 지지 집회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한 다음 날인 1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동시에 진행된 집회에는 수천 명이 참여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주최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기준 오후 2시까지 약 1만명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한 시위 행렬은 서울시청 인근까지 이어졌고,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었고, “윤 어게인” “사기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오른 집회 사회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제자리를 되찾아야 하며,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발언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하고, 대선을 향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도 별도의 지지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자유대학’ 등은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온리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곳에 약 2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곳 참가자들도 태극기와 ‘윤 어게인’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탄핵”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이날 두 집회는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발언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후 인근 거리를 행진하거나 교대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해 충돌 상황에 대비했으며, 집회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