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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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캄보디아서 연락두절 한국인 330명, 안전 미확인 80여명"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끊기거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중에서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신고 후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의 이유로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외교부가 접수한 신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내에서 경찰이 신고받아 파악한 것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이고 이 중 52건은 미제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 단속에 따라 검거된 한국인도 수십 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추방 대상이지만,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영사 조력과 귀국을 거부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귀국하고 있어 60여 명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전날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지 형무소에 68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들이 온라인 스캠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지 경찰에 단속되면 구치소에 2달가량 구금됐다가 추방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는 2023년 말께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횡행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겨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감금 피해 신고는 2022년 1명, 2023년 17명으로 소수였으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여행금지가 내려진 지난해 220명으로 폭증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일부 지역이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 교민들이 있어 한국인 방문객·거주자가 거의 없는 골든 트라이앵글과 달리 여행금지가 내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025.10.14
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여행 제한 강화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와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10.14
캄보디아 경찰 증원요청 무산 이유는? "인력증원 필요 수준 못 미쳐"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이마저도 당초에는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작년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로 인한 한국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현지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외교부로부터 내년 정기직제와 올해 수시직제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1명씩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내 신속 증원을 위해 정기직제가 아닌 수시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2025.10.14
與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검토…실종사건 즉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당내에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에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왜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연출 사진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들이 내일 법제사법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민생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린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2025.10.13
해병특검, 尹 출석요구서 발송…직권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당초 이번 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데 대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로의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해병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개정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14일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4일 오후 3시에 소환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2025.10.13
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 사망자' 전수조사 강화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력 파견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코리안 데스크가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에 설치돼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이 2023년 외사국을 축소한 게 해외 수사 역량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당시 국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키고,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크게 실효적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해서 (수사 공조 강화를) 요구하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청과 캄보디아가 맺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는 "ODA는 ODA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가 송환을 요구하는 반정부 인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내부 문제고 외교 문제여서 경찰청이 공식 확인하거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캄보디아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대학생 사건이 한국 경찰에 접수된 경위도 공개했다. 8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 경찰청에 변사자 지문 감식 요청이 들어왔고, 8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10월 내로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2025.10.13
음주운전 물의 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숨진 채 발견 부평 아파트서 발견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진호(39)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2에 신고됐다. 발견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건 연루된 연인A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로 확인됐다.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양평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여자친구가 신고자’ 보도 후 심적 부담한 연예매체가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 신고자가 여자친구 A씨였다”고 보도한 뒤, A씨가 심적 부담을 호소했다는 전언이 전해졌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A씨 실명이 거론되자 주변에서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심리적 지원 안내한편 보건당국은 “우울감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 중인 경우 즉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10.10
상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사칭 '365센터'…금전사기 주의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대국민 상담을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으로 금전사기를 시도하는 행위가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계정을 이용해 상담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금전사기 시도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은 틱톡 등에 가짜 온라인 피해 상담 광고를 올려 이를 본 피해자가 상담요청을 하면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연락처를 알려 주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가 가짜 변호사와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하면 국가안보센터나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구한다. 방미통위는 9월 한 달 동안 365센터에 접수된 사칭 관련 상담이 17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는 금전 송금 이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65센터는 피해자가 “365센터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알게 돼 경찰서에 신고·수사 의뢰했다. 또 해당 사칭 계정을 틱톡에 신고해 즉시 삭제 조치했고,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칭 피해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365센터는 방미통위와 KAIT 등이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대국민 상담센터로, 피해상담 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신고서 작성 등을 위해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방미통위는 365센터 사칭 의심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SNS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사칭 계정에 상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구치소서 추석 맞는 尹부부…특식 없이 백설기·과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수용자들에게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 운동 시간을 배정받았다.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하며, 지난 4일 하루 동안만 가족 접견이 허용됐다.명절식 대신 기본식단 유지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이며, 점심은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나온다. 저녁 식단은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로 구성됐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에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은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다.예산 문제로 특식 중단…기부 백설기 제공교정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설·추석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다만, 기부 물품으로 일부 간식이 지급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제공했다.한글날엔 조각케이크·유과 특식명절에는 특식이 없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소규모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서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지급했다. 한글날인 9일에는 1인당 1천700원 이내 예산으로 서울구치소는 조각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을 제공할 예정이다.TV 시청·운동시간 보장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치소 내에서는 KBS1, MBC, SBS, 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BS1에서는 6일 ‘백 투 더 퓨처2’, 7일 ‘레미제라블’, 8일 ‘화양연화’가 방영된다.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재판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때 석방됐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발부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06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 제동 시카고에 병력 300명 투입…“무법 상태 방관하지 않겠다”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며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범죄율 상승을 이유로 ‘강경 치안 유지’에 나선 조치의 연장선이다.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라고 압박했다”며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입은 시카고 남서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한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직후 결정됐다.국토안보부 측은 “순찰대원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어 방어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에 맞은 여성 운전자가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포틀랜드 군 투입, 연방 법원 “헌법 위반”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규모 시위를 이유로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지난달 가처분을 신청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인용했다.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라며 “한시적 불안이 곧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판결 직후 포틀랜드에서는 약 400명의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사용해 6명을 체포했다.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 집중된 군 투입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DC 등이 대표적이다.심지어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인 멤피스에 군이 투입되며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을 주방위군 투입의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상 범죄율이 하락세였던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명분, 정치적 행보” 비판도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의 치안 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의 사진을 재활용한 왜곡된 이미지”라고 비판했다.법원과 주 정부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 권한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해,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