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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확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0
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여건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1.10
김민석 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세계유산 해지 우려…서울시 근시안적 발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초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총리는 10일 오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함께 종묘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을 겪고 있다. 김건희 씨의 일탈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가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K-관광 부흥 흐름에도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국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 부담을 초래했던 서울시는 이번 사안만큼은 국민적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각각 101ｍ, 145ｍ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발안이 확정될 경우, 종묘 경관과 시야를 가로막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5.11.10
부산 도심서 칼부림·보복 폭행…칠성파·신20세기파 46명 검찰 송치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20~30대 조직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보복 폭행을 벌이다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혐의로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의 조직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과 조력자 1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불구속 송치자 중 2명은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칠성파 조직원 13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3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도심 곳곳에서 보복 폭행을 반복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들이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폭행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일이다. 피해자는 과거 칠성파를 추종하다 신20세기파로 옮긴 인물이었다. 보복과 재보복, 흉기 난투극으로 번져이에 신20세기파는 같은 달 29일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8주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 폭행은 점차 격화돼, 지난 4월에는 칠성파 소속 20대 남성이 신20세기파 중간 간부의 아파트 앞에서 4시간 넘게 잠복하다 흉기를 휘둘렀다.이 칼부림 사건 직후 신20세기파는 17명을 소집해 흉기를 들고 차량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이동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깨진 병 조각에 얼굴을 찔려 신경 손상을 입었다.이 같은 폭력은 해운대 마린시티, 서면, 중앙동 등 시민이 많은 도심 번화가에서 벌어져 불안감을 키웠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부산 조직폭력의 잔재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1970년대 부산 유흥가와 오락실을 거점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대립을 이어온 조직이다. 1993년 칠성파 간부가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모티브로 알려져 있다.이후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2006년 양 조직이 60명 이상이 가담한 집단 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2021년에도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교도소서도 지시…배후까지 수사 확대”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원들이 외부에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조직범죄는 행위자뿐 아니라 공모·지시 세력까지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경찰이 관리 중인 부산지역 폭력조직은 19개로, 이번 사건으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관련 신규 조직원들도 관리 대상에 추가됐다.
2025.11.10
중고거래 플랫폼 "포장알바 구해요" 알고보니 사기…주의해야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사기 거래에 악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 스캠 사기 시도 등이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한 다음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방미통위는 탈취된 개인정보가 소개팅 앱에 무단가입하고 사칭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해,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이러한 유형의 상담은 총 178건이다. 이들 중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알게 된 후 365센터에 상담 신청 및 안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또 SNS를 통해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하고는 사기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거래 사기행위 등에 이용해 발생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3분기 들어 10대 청소년 등이 무심코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사기 피해 관련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계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정도용·대여 관련 구체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직할 때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신청 후 외부사이트 회원가입을 요구할 때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살피고,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등 365센터 온리인피해지원협의회는 8월말 당근마켓과 소개팅앱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정도용·계정대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대응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후 당근마켓 측은 대여가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신고가 들어오면 계정을 대여한 본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상품 등록', '포장' 등의 단어가 포함될 경우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위피 측도 무단으로 자사 앱 회원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즉시 회원을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통한 상담과 지원, 피해상담 방법 안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0
10·15 대책 이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풍선 효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관측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25∼10.14)간 5천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16∼11.4)간 6292건으로 22% 늘었다. 특히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급증해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이 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급감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의 경우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했고,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감소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았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5.11.10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4호선 탑승 시위…열차 운행 지연돼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5명은 이날 오전 8시께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면서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약 12분 지연돼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5.11.10
관악구 '반려동물과 음악소풍' 낙성대공원 놀러오세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일 낙성대공원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 '2025 동물과의 공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음악 소풍'을 주제로 행사장을 꾸미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축제 현장에서는 '펫티켓 OX 퀴즈'를 진행하고 초대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 펫로스 증후군 예방과 극복 상담 ▲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교육 등과 관련한 부스도 마련된다. 떠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특별상 수상작인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상영한다. 간이 건강검진, 위생·미용, 행동 교정 상담 등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도 이뤄진다. 박준희 구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공존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8
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1.07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 중심’ 설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은행 중심 모델, “금융안정 위해 제한적 허용”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차 거래의 매개로 활용될 경우 통화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은 불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백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한국은행은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IT 기업 등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 중심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이에 대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 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반박했다.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기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확산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태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 이달 하순 본격화 전망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직 복귀 전까지 대표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마친 별도 법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