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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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이민단속요원 추적 페이지’ 삭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 압박을 받은 뒤, 불법이민자 단속기관 요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했다. 법무부 요청에 따른 조치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이 시카고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으로 삼던 대규모 그룹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그는 “ICE를 겨냥한 폭력의 물결은 요원들이 단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는 기술기업들과 협력해 연방 법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 위반”메타 대변인은 CNBC에 “해당 그룹이 자사의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구글 이어 연쇄 삭제메타의 조치는 앞서 애플과 구글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앱을 삭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앱 개발자 조슈아 에런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미국의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0.15
아파트 총기사건 대처 미흡…전 연수경찰서장 견책 징계 7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인천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정직 2개월, 상황팀장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한다.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총기 살인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박 전 서장과 전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했다.
2025.10.14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보호관찰 3년 승객 160여명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승객 6명이 다쳤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5호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2025.10.14
인천시민 4800명, 중구 신흥동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 서명 인천시는 13일 시청에서 열린 '시민소통시장실' 행사에서 시민 4812명이 서명한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서는 중구 신흥동 일대에 송창식 노래거리를 만들어 원도심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송창식 노래거리 추진위원회 대표인 조용주 변호사는 "이 프로젝트는 가수 송창식 선생님에 대한 헌정을 넘어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 지역문화 진흥,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4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기회"라고 밝혔다. 송창식은 '한국 포크의 전설'로도 불린다. 1947년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태어난 그는 인천중학교 2학년 때 성악을 시작하고 서울예고에 진학해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시는 관련 부서에서 시민들의 이번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적 공헌도, 공익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명예도로명 부여 사업도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결과로 인천 동구에는 ‘류현진 거리’가, 연수구에는 '윤영하 소령길'·'최기선로' 등이 지정됐다.
2025.10.13
중대본 "국정자원 8전산실 전기공급 재개…복구에 속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7-1전산실과 인접한 8전산실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며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당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고,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특히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2∼4층 전산실 시스템과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아, 5층 복구 지연이 다른 층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7-1전산실의 시스템 데이터가 복구되면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할 예정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화재와 분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며 "7-1전산실 등과 연계된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기존 복구 인력 700여 명에 더해 장비 제조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11일 50명, 12일 30명이 각각 합류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자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을 이어간다"며 "지난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한 것도 복구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36.7%가 정상화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30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75%다. 우체국 쇼핑(우편정보 ePOST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등 전자 거래 시스템이 복구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화됐다. 시스템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화재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는 2700여건이 접수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이다. 중대본은 각 기관이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해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정부 시스템 복구 속도, 36.4%조달청 홈페이지 등 10개 추가 정상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709개 장애 시스템 가운데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로 집계됐다.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은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혁신장터, 보건복지부 외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시스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이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17일째 되는 날로, 정부는 복구 속도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전체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 3등급은 261개 중 110개(42.1%), 4등급은 340개 중 83개(24.4%)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업무 공백이 크고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2등급 시스템 복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날 2등급 시스템 복구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주요 업무 기능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해 다수의 중앙부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행정서비스 차질을 초래했다. 정부는 복구 작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분산 저장 등 구조 개선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2025.10.12
동대문·서대문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첫 달린다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에서도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14일 동대문A01(장한평역∼경희대의료원), 15일 서대문A01(가좌역∼서대문구청) 노선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노선은 내년 하반기 유상 운송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운행에 앞서 동대문구는 13일 동대문구청 앞 광장에서, 서대문구는 14일 홍제폭포광장에서 각각 개통식을 연다. 운행 구간·시간 안내동대문A01은 장한평역을 출발해 청량리역, 서울바이오허브, 장안2동주민센터 등을 경유한다. 자율주행 버스 2대가 투입돼 23개 정류소(왕복 15㎞)를 오가며, 75분 간격으로 하루 6회 운행한다. 점심시간에는 135분 간격으로 조정된다. 평일만 운행하며 첫차는 오전 9시, 막차는 오후 4시 15분 장한평역 기준이다.서대문A01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기점으로 가좌역, 서대문구청·보건소,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순환한다. 총 10개 정류소(5.9㎞)를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행하며, 점심시간에는 8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첫차는 오전 9시 20분, 막차는 오후 4시 40분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출발한다. 실시간 정보·안전운행 체계 구축운행 개시일부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와 포털 검색을 통해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요원 등 2명이 상시 탑승해 운행을 모니터링한다. 미래 교통체계로 확장 중서울시는 지난 6월 동작A01(숭실대∼중앙대)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도입했다. 동작 노선은 안정적 운행과 높은 시민 만족도를 보이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더 편리하고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2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은 모습.[조선중앙TV 화면] 2025.9.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2%2F9fe87d78-b0b5-47ef-8b86-a9c40a6ae281.webp&w=3840&q=100)
시진핑 “북중,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전략적 협조 강화 의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 관계를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며, 국제·지역 문제에서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진핑 “전통적 친선, 세월 흐를수록 공고”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76주년을 맞아 보낸 축전에 대해 시 주석이 9일 답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답전에서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이자 동지”라며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전통적 우의를 계승·발양하고, 호혜 협조를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정의 공동 수호”…미국 견제 의도 읽혀시 주석은 “양국 인민에게 보다 큰 복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함께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에 맞서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에 북한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답전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층 격상시키는 신호로 보고 있다. 리창-박태성 회담…북 “대만문제 등 中입장 확고 지지”중앙통신은 또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전날 평양에서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박 총리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견결히 지지한다”며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와 평화를 공동 수호하겠다”고 밝혔다.리 총리는 “양국이 사회주의 위업을 함께 전진시키고 다자무대에서 상호 지지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중국 매체들은 리 총리가 “양국의 실질적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발전 동력을 더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으나, 북한 매체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중 관계, 전략적 밀착 강화 전망리창 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공식 우호 방문’을 진행한 뒤 11일 전세기를 타고 평양을 떠났다. 박태성 총리와 윤정호 대외경제상, 승정규 문화상, 박명호 외무성 부상 등이 공항에서 배웅했다.이번 교류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북중이 경제·외교·안보 전반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2025.10.12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2025.10.12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다시 부상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진입이 늘고 있지만, 특정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앤장 73명, 대형 로펌 출신 166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은 35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2.5%).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전체의 10.8%에 달했다. 화우(24명), 세종(23명), 태평양(19명), 율촌(16명), 광장(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규 임용된 경력 법관 153명 중 14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10명 중 1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연도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매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했다. 로펌 중심 구조, 다양성 취지 퇴색 우려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시험을 거친 ‘경력법관제’ 대신,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대거 법관으로 선발되면서 제도의 다양성 확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일본 로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돼 있다. 반면 다른 대형 로펌들은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관에 이어 후관 우대까지”이 같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은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 개념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몸담았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고르게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