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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산업장관 전격 방미,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 모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방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둔 한미 간 ‘접점 찾기’ 시도로 해석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방미 일정은 극비리에 추진됐으며, 정부 내에서도 일부 핵심 인사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한국시간 6일 귀국할 예정이다. 투자 MOU 수정안 이후 첫 회동한국 정부는 지난달 제시한 ‘투자 MOU 수정안’을 토대로 이번 회담을 요청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직접 투자 비중 완화,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의 조건이 담겼다. 한국은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MOU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과 비율을 두고 이견이 커졌다. 한국은 지분투자를 5%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보증과 대출로 구성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투자 백지수표’ 수준의 실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가 최대 변수한국은 통화 스와프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했지만, 협상 상대인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적 결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수정 제안에 공식 반응을 내놓은 만큼 김 장관의 방미는 계획된 일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기보다 접점을 찾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미국도 관세 복귀보다는 대화 지속을 선택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이슈와 맞물린 협상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외교·안보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서 진전이 있다면, 대미 투자에 대한 국내 여론도 한층 유연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APEC 전 절충 가능성통상 전문가들은 한미가 투자 MOU 문안에서 직접 투자 비율과 투자처 선정 관련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절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외견상 단단히 막힌 협상이지만,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여지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만큼, 이번 회담 결과가 정상 간 협의의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부 “국익 최우선”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과 무역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한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다른 협상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협상의 결과는 미국이 진행 중인 다른 관세 협상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5.10.05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대책회의 국익 최우선 원칙 재확인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가 열렸다. 산업장관 회담 결과 공유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했다. 후속 협의 지속 방침참석자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관세협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통상·산업·안보 분야 전반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외교, 실무단 중심 전환 시사대통령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기술안보 등 광범위한 통상이슈에 대한 종합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실무단 중심의 세부 협의체를 가동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5.10.05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 부임…“북미 대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공식 부임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꼬여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부임 일성을 밝혔다. “다시 국익을 챙기는 외교 현장에 서 설렌다”강 대사는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년 만에 국익을 직접 챙기는 외교 현장에 동참하게 돼 설렌다”며 “외교장관 시절의 경험과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 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 대사는 오는 6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어 미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80일간 공석이었던 대사 자리가 이번에 채워졌다. 통상·투자·비자 등 현안 직접 챙긴다강 대사는 시급한 한미 간 현안으로 관세·무역 협상, 대미 투자 패키지, 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미 투자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하지만, 현장 대사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방문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로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부가 기업과 한 팀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워킹그룹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신뢰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만나면 동맹의 역사 강조할 것”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외교장관으로 재임했던 강 대사는 “그의 발언 스타일과 관심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역사와 신뢰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72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의 현안들로 흔들릴 관계가 아님을 현장에서 다시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당일치기’로 추진된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며,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일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공관에서도 뒷받침하겠다”최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대사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현장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결국은 북한이 나서야 하는 문제지만, 미국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 인력 확충·공공외교 강화 필요”강 대사는 주미대사관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질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더 많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외교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선 “직접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서명이 담긴 임명장을 들고 왔다”며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미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외교무대 복귀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2025.10.05
다카이치·고이즈미, 결선서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여부 주목 일본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1차 투표 결과, 다카이치는 183표, 고이즈미는 164표를 얻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두 후보가 곧바로 결선 투표에 들어간다. 1차 투표 결과와 세부 내역자민당 의원(295명)과 당원·당우(295표 환산)의 표를 합산한 결과, 다카이치는 의원 64표, 당원 119표를 얻었고, 고이즈미는 의원 80표, 당원 84표를 확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34표로 탈락했다. 결선 구도, 파벌의 향방이 변수결선에서는 자민당 의원 295표와 47개 도도부현 대표 표를 합쳐 총 342표로 승부가 난다. 의원 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당내 파벌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43명)는 당원 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이끄는 옛 ‘기시다파’(40여 명)는 고이즈미 지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또한 하야시 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했던 의원들의 표심이 결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 지명 절차와 향후 일정새 총재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실시되는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 취임한다. 현재 일본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 분열로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다카이치가 승리할 경우 일본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고이즈미가 이길 경우 ‘2세 정치인’의 부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2025.10.04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아누가'에 한국 식품기업들 대거 참가 다음 달 4∼8일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아누가 2025'(ANUGA 2025)에 한국 식품기업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아누가 2025는 118개국 8천개 기업이 참가하고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16만명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간거래(B2B) 식품박람회다. 특히올해 행사에서는 주빈국인 한국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참가기업 중 빙그레는 이번 박람회에서 식물성 메로나와 식물성 붕어싸만코를 알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식물성 붕어싸만코를 처음 선보여 식물성 아이스크림 라인업을 확장하고,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 농심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에서 '신라면 분식'을 콘셉트로 부스를 운영하면서 신라면 글로벌 브랜드 슬로건 'Spicy Happiness In Noodles'(SHIN·라면에 담긴 매콤한 행복)를 알릴 계획이다. 동원그룹은 대표 브랜드인 동원·양반·비비드키친은 각각 건강·한식·한식 소스에 초점을 맞춰 동원참치, 동원유기농말차, 양반김, 양반떡볶이, 김치살사, 김치치폴레마요 등을 선보인다. 또 동원참치의 브랜드 모델인 '방탄소년단 진'의 이미지를 활용한 조형물도 부스 입구에 설치해 관람객의 관심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밀키스, 알로에주스 등 해외에서 인지도를 쌓아 온 음료 브랜드와 순하리, 새로 등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하는 주류 브랜드를 소개한다. 단독 부스의 세 면을 각각 밀키스, 알로에주스, 순하리·새로로 꾸미고 나머지 한쪽 면에는 칠성사이다, 레쓰비, 핫식스, 청하, 레몬진 등을 전시한다. 대상은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O'food)와 김치 브랜드 종가를 집중 전시하며 유럽 현지에서 생산한 맛김치와 고추장, 고추장소스 제품을 선보인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가 김치를 활용한 샌드위치, 치즈 케이크 등을 소개하는 쿠킹쇼도 진행한다. 유럽 법인을 올해 안에 설립하는 풀무원은 아누가에 첫 참가한다. 두부와 아시안 누들, 김치를 소개하며 두유면, 식물성 불고기 등의 식물성 지향 혁신 제품을 방문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시식 행사도 진행한다. 역시 아누가에 첫 참가하는 삼양식품의 경우 김정수 부회장이 박람회 현장을 직접 찾는다.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의 정체성인 매운맛과 조리 경험을 강조하고 불닭 라면과 소스를 소개하며, 시식 이벤트로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불닭 주요 제품을 선보인다. 팔도는 국내 비빔라면 1위 브랜드 팔도비빔면을 중심으로 차갑게 비벼 먹는 라면 콘셉트를 내세우고 관람객과 바이어를 위한 시식 코너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아누가 개막식에 주빈국 대표로 참석한다. 송 장관은 수출 기업을 만나 애로를 듣고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쾰른 시내 식당에서는 치킨과 닭고기 만두 등 신규 수출 품목 시식회를 열고 현지 소비자 반응도 살필 예정이다.
2025.10.03
인천환경공단서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노동장관 "용납 못해"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종사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망사고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엄정 조사와 안전관리 재설계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가 깨지며 안쪽으로 빠져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저수조 수심은 5∼6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7월에도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 장관은 이날 7월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의 조치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는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5.10.02
9월 수출 '역대 최대치'…미국 뺀 주요 지역 수출 증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의 9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2.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로,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이다. 월간 수출은 6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원인에는 작년에는 9월이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10월로 넘어가 9월 조업일이 4일 늘어난 영향도 일부 있다. 하지만 조업일 증가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9월 일평균 수출액은 27억5천만달러에 달해 역대 9월 중 2위로 우수한 성적이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2.0% 증가한 166억1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AI 서버를 중심으로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가 강했고, 메모리 고정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액도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모두 증가해 64억달러였다. 작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해, 9월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이 큰 품목이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 등 대체 시장에서 활로를 열어 다변화를 꾀했다. 9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고율 관세 영향으로 2.3% 감소한 19억1천만달러로 집계된 반면 EU 수출액은 7억달러로 작년보다 54% 늘어났다.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6억1천만달러로 77.5% 급증했다. 일반기계(10.3%), 석유제품(3.7%), 선박(21.9%), 차부품(6.0%), 디스플레이(0.9%), 바이오헬스(35.8%), 섬유(7.1%), 가전(12.3%) 등 다른 주력 품목의 수출도 동반 증가했다. 컴퓨터(-13.2%), 석유화학(-2.8%), 철강(-4.2%) 수출은 감소했다. 9대 주요 지역 가운데 관세 영향이 큰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9월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102억7천만달러였다. 대미 철강 수출이 14.7% 감소하는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에 있는 품목은 수출이 부진했다. 대중국 수출은 116억8천만달러로 작년보다 0.5% 증가했고, 아세안(17.8%), EU(19.3%), 중남미(34.0%), 일본(3.2%), 중동(17.5%), 인도(17.5%), CIS(54.3%) 등 주요 지역 수출도 증가했다. EU의 경우 자동차 수출 호조 속에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해 한국 기업에 관세 부담이 큰 미국을 대체하는 주요 시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9월 수입은 564억달러로 작년보다 8.2% 증가해, 9월 무역수지가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다변화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아직은 미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경각심을 갖고 기민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10.01
한미,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외교부는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 고위 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B-1·ESTA 활동 범위 명확화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를 반영해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 범위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한국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활동 등을 B-1 비자 및 ESTA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측 "투자 환영" 강조이번 회의에는 미 국무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랜도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라며 “투자의 성공을 위해 숙련된 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격한 한국 방문자가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집행기관 협력망 구축양국은 재외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상호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입법적 제약을 이유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추가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배경: 조지아 구금 사태앞서 9월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체포·구금해 파장이 일었다. 7일 만에 전원(1명 제외)이 석방돼 귀국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2025.10.01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1등급 전산 시스템 36개 중 21개 정상화…기관 사칭 피싱 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가운데 21개(58.3%)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화재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85개(13.1%) 시스템의 운영이 재개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큰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1등급 서비스는 업무 영향도, 사용자수, 파급도 등을 합산해 총 점수가 90점 이상인 중요한 정보시스템이다. 국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복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