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27)
경제(278)
검색결과 총 1327건
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이번엔 관련 상임위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추가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방식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기존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총망라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사안은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물류·배송 구조, 플랫폼 규제, 노동 환경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제기돼 온 여러 사안을 함께 다뤄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협조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쿠팡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범석 의장 고발 건 역시 함께 의결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8
박나래 전 남친, 경찰 고발돼…"매니저 주민번호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성명불상인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의 자택 도난사건 당시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가,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를 고발한 누리꾼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고자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12.18
축구장 270개 규모 숲의 효과…대전, 기후대응숲 이후 미세먼지 경보 급감 대전시에 조성된 기후대응숲이 미세먼지 저감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도시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줄어들며 도시 환경 개선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19.3㏊ 도시숲, 축구장 270개 규모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을 목표로 국비를 포함해 총 182억원을 투입, 19.3㏊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축구장 270개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다. 도시숲 지역, 미세먼지 농도 큰 폭 감소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이 조성된 지역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숲이 공기 중 오염물질 확산을 억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곰솔·메타세쿼이아 등 미세먼지 흡착 수종 식재기후대응숲에는 곰솔, 잣나무, 메타세쿼이아, 낙우송 등이 식재됐다. 이들 수종은 잎과 가지로 미세먼지 이동을 차단하고, 거친 잎 표면과 수피에 먼지를 흡착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줄이는 특성을 지닌다. 1㏊ 규모의 숲은 연간 약 46㎏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경보, 3년 새 34회에서 7회로실제 수치 변화도 뚜렷하다. 기후대응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2023년 34차례에서 지난해 15차례로 줄었고, 올해는 7차례까지 감소했다. 도시숲 확충이 체감 가능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에도 산업단지·공원 중심 추가 조성대전시는 올해 판암근린공원(1㏊), 탑골근린공원(1.5㏊), 사정근린공원(3㏊), 대청댐 여수로 유휴지(6㏊) 등에 기후대응숲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24억원을 투입해 대덕산업단지(0.5㏊), 매봉근린공원(1㏊), 갑천생태호수공원(1.5㏊), 용산동 유휴지(0.4㏊) 등 4곳에 추가로 청정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12.18
쿠팡 사태 조속 해결 위해…범부처 TF 만든다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범부처 TF 구성을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TF는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한다. 또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 측 대응에 대한 지적과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025.12.18
SK실트론 새 주인에 두산 낙점...세계 3위 웨이퍼 기업 인수 추진, 최대 5조원대 반도체 빅딜 본궤도 두산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에 나선다. 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세부 조건은 향후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관련 내용은 최종 합의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될 예정이다. 국내 유일 웨이퍼 전문기업 SK실트론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SK실트론의 전체 기업가치를 약 5조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두산의 인수 금액은 3조원에서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의 동반 매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두산 반도체 전략의 핵심 퍼즐두산그룹은 최근 반도체 테스트 기업 두산테스나, 자회사 엔지온 인수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를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SK실트론 인수가 성사될 경우, 소재부터 테스트까지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위해 두산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SK실트론 본사와 공장에 대한 실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두산의 중장기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그룹 리밸런싱과 변수SK그룹은 올해 초부터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국내외 사모펀드를 포함해 5~6곳이 예비실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에는 올해 3분기 내 인수 절차 마무리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매각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며 일정은 미뤄졌다.이후 두산이 지난 10월 SK실트론 인수 검토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본협상에 돌입하게 됐다.다만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사업 리밸런싱이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SK실트론 매각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추가적인 변수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2025.12.17
법원, '사문서위조' 박세리 부친에 징역형 집유 선고 골프선수 박세리씨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아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박세리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2025.12.17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여야 "외국인 앞세워 회피" 질책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불출석했다. 여야는 입을 모아 김 의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과 관련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5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1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아무리 세일즈(영업)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김 의장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장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신이 꿈꿨던 쿠팡의 혁신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하다, 더 혁신해서 보답하겠다는 얘기를 모국어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하다"고 짚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언급됐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회의 중에 당사자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김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한 내용이 있다는데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것이냐"며 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청문회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국정조사로 가기 위해 쿠팡이 얼마나 무책임한 기업인지를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오늘 기사는 박대준 증인 혹은 주변 발(發)"이라며 "박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는데 일방적으로 등장한 정치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언론 보도로 증인 채택한다면 할 증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25.12.17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첩...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 전반 경찰 수사로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해당 사안과 연계된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첩16일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부지검에 배당됐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서부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거 이모’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 수사로 정리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칭되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인물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뒤 경찰로 이첩됐다.서부지검은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강남·용산경찰서로 나뉜 병행 수사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병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12.16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결정이다. 회생 신청 이후 인수자 찾지 못해 파산으로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자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그룹 전반의 신뢰 훼손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채권 신고와 조사 일정 확정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진행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프는 파산, 티몬은 인수로 회생 종결법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며 지난 8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이번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로 큐텐 그룹 계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구조조정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