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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로봇들의 월드컵 펼쳐진다...로보컵코리아오픈,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막강원관광재단은 ‘제13회 한국 로보컵 오픈(RoboCup South Korea Open 2025, RCKO 2025)’이 2월 15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리며, 국내외 5개국에서 9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로봇 경기에서 실력을 겨룬다. 강원관광재단은 이번 대회를 MICE 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한국로보컵협회와 로봇신문이 주최하고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로봇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대표 로봇 축제다. 강원관광재단은 2023년 로보컵 아시아퍼시픽 대회와 2024년 한국 로보컵 오픈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평창을 로봇 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다. 대회에는 5개국 9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가해 휴머노이드 축구, 로봇 축구, 재난 구조 로봇 시뮬레이션, 스파이크 메이즈, 공간 자율주행, 온 스테이지 등 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특히, 재난 구조 로봇 시뮬레이션과 공간 자율주행 등은 로봇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첨단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와 맞물려 강원 MICE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대회 기간 동안 국내외 참가자들이 평창에 체류하며 숙박, 식음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MICE 개최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힐 계획이다.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로봇 산업 및 미래 첨단 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관 MICE 행사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국제 수준의 MICE 행사 개최를 확대하고, 강원의 자연환경과 첨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MICE 개최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2
법원, 尹 구속취소 여부 판단한다…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심문을 열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02.10
9만6000달러 횡보 비트코인, 장기 전망은?비트코인 가격이 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0% 하락한 1억5117만원에 거래됐다. 업비트에서는 0.06% 내린 1억5136만원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9만8590달러로 전일 대비 0.53%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과 업비트에서 각각 1.83%, 3.48% 하락한 421만원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34% 상승한 280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프리미엄은 8.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상 5%만 넘어도 높은 수치로 간주되며, 국내 시장의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 유동성이 크게 축소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리플은 3.82%, 솔라나는 2.86%, 수이는 4.12% 각각 하락했다. 트럼프 관세 우려 속에도 강한 투자 심리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비트코인은 지난달 20일 사상 최고가 대비 11% 하락했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샌티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 비트코인에 또 한 번 강세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부 트레이더의 패닉셀이 추가 조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주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등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온도 서밋에서 "가상자산은 미국 경제 패권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금융의 미래로, 이를 주도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가상자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과도한 규제를 통해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유와 성장 가능성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가 집계한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44점을 기록해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의 49점(중립적인)보다 하락한 수치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미키불 크립토 가상자산 트레이더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2월에 평균 14.08%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며 "지난 10년 동안 단 두 번만 하락한 만큼, 2월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02.07
LG U+, 지난해 연매출 1.8% 증가…14조6,252억원 LG유플러스는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4년 연간 매출 14조 6,252억원, 서비스매출 11조 8,434억원, 영업이익 8,63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통화 에이전트(Agent) ‘익시오(ixi-O)’, IPTV의 ‘AI 미디어 에이전트’ 등 유무선 서비스의 AX(AI 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가치 가입 회선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매출에서 단말 매출을 제외한 서비스매출 역시 2023년보다 1.8% 늘었다. 별도 기준 서비스매출은 전년 대비 2.3% 상승한 10조 9820억원으로 경영 가이던스인 ‘별도 기준 서비스매출 2% 성장’을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신규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무형 자산 상각 비용과 통상 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따른 4분기 일회성 인건비 등 반영으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한 8,631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 CAPEX(설비투자)는 20㎒ 추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지국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작년과 비교해 23.6% 줄어든 1조 9,208억원을 기록했다. 마케팅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2조 2,091억원이다.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최고리스크책임자(CRO) 여명희 전무는 “올해 AX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기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구조 개편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2025년 경영 가이던스인 ‘연결 기준 서비스 매출 2% 이상 성장’을 달성하는 동시에 기업 가치 및 주주 이익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6
안유진 "교통사고는 한방병원" 발언 논란…한의사는 과잉 진료 전문?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밈을 거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TEO 테오'에는 '안유진의 살롱드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안유진은 장도연과 '장신'으로서 겪는 고충을 토로하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근황을 밝혔다. 그는 "(운전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사고 후 보험 처리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건 부모님에게 맡기는데 보험만큼은 내가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도연이 "보험 처리하는 게 로망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접촉 사고 나면 목덜미 잡고 차에서 내리는 거냐"고 묻자 안유진은 "그런 상상은 해봤다. 드라마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난 후) 목을 잡고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인터넷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냐. 아 이런 말 해도 되나"라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인터넷에 있는 얘기로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누가 잘못했다. 그럼 한방병원에 가라고 하더라"며 한방병원 입원 밈을 언급했다. 갑작스러운 발언에 장도연은 물론 '살롱드립2' 제작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안유진은 "인터넷에서 보기만 한 거다. 그러면 안 된다"며 다급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안유진의 발언은 일부 한방병원이 소위 '나이롱 환자(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방병원을 진료비 덤터기 씌우는 곳으로 매도한다고 지적했고 일부 한의사들은 안유진의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나이롱 환자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며 "'나도 언젠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 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의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한국도로공사, 국가정보원·국토교통부와 합동 보안컨설팅 실시한국도로공사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고속도로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시스템에 대한 특별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경우, 신속한 교통상황 수집·분석과 각종 원격 설비의 감시·제어가 불가능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은 이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복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추후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 보안 컨설팅을 통해 주요 시스템의 보안수준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고향 방문 시 김치냉장고 '꼭'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년 12월 리콜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65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60대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457건(69.3%)이었다. 리콜 시행 이후로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돼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붙임1 참조)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의 화재사고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5.01.24
우리아이 세뱃돈 어디에 투자할까 새해가 되면서 친척으로부터 받은 아이 세뱃돈을 어떻게 할지 부모들의 고민이 많은 시기다. 과거에는 용돈으로 소비하거나 은행에 넣어두는 형태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똑똑한 부모들이 늘고 있다. 자녀에게 투자의 개념과 습관을 심어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린이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용돈으로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는 습관을 알려준다면 용돈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여기다 펀드를 적립식으로 사전 증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시점 이후에 늘어난 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어린이 펀드 인기 KCGI자산운용에 따르면 운용중인 어린이펀드 중 순자산 규모 상위 펀드 중 하나인 KCGI주니어펀드의 지난 1월23일 현재 설정액과 평가금액은 각각 731억원, 1,331억원에 이르고 계좌개설수도 3만개가 넘는다.18년말 설정액이 40억원에 불과했는데 7년만에 설정액 기준으로 18배, 순자산기준으로 37배가 늘어났다. KCGI주니어펀드는 20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어린이 펀드로 미국과 한국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가입 고객에게는 미성년 자녀 눈높이에 맞춰 운용현황을 쉽게 설명하고 금융 용어를 해설해 주는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맞출 경우 증여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대표 어린이 펀드로 부상하고 있다. 어린이펀드 인기 비결은? 이처럼 어린이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 수익과 금융 지식의 습득, 아이들에게 투자의 습관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펀드는 통상 자녀가 미성년일때 시작해 등록금이나 경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펀드투자에서 복리 효과란 펀드의 투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재투자 됨으로써 기대수익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 펀드투자를 통해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금융 지식을 쌓는데도 유리하다. 펀드 가입시 매 분기 운용보고서가 발송 되는데 이를 통해 투자기업이나 펀드의 성과를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경험함으로써 경제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적립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기 투자의 효용을 체험하는 효과도 있다. KCGI자산운용의 경우 주니어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여름방학, 크리스마스,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투자와 금융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사전 증여 시 절세 가능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증여를 분산하거나 미리 시행함으로써 향후 주택 증여 나 상속등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적립식펀드 사전 증여 신고다. 적립식 편드 사전 증여 신고란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 납입을 약정하고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시금 증여보다 자금 부담이 적고 신고 이후에 납입된 금액의 자산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다는 점, 증여 신고 시 공제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하기로하고 적립식 펀드로 증여를 한다면 매달 18만9천원 정도를 납입하면 된다. 이후에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별도의 증여 신고 없이 자녀 명의의 자산은 소득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적립식 펀드로 증여 할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 금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증여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원 증여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2,000만원의 120분의 1인 월 16만6천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면 월 18만9천원, 총 2,268만원 증여가 세금없이 가능하다. 현재 KCGI자산운용에서는 자사 고객이 월 18만9천원의 적립식펀드를 10년이상 설정하는 경우 사전 증여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세무법인 다솔의 양길영 세무사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 자금부담이 적고 사전 증여 신고 시 실제 증여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자금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증여 신고를 먼저 한 후에 납입을 함으로써 신고 이후 주가 상승 분에 대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선호하는 증여 방식 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펀드가 좋을까? 펀드는 투자인 만큼 부모와 자녀의 투자성향, 투자기간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펀드평가회사인 KG제로인의 분류에 따르면 주요 어린이 펀드 중 설정액 100억원이상 1년 수익률 상위 펀드는 KCGI주니어펀드였다.이 펀드는 대부분의 자산을 글로벌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미국에 82%, 한국에 16%, 대만에 3%를 투자하고 있다. 1년수익률은 25.2%, 5년수익률은 87.9%이며 설정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10.2%다.이 뒤를 이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펀드가 1년수익률 10.6%, 설정후 연환산 수익률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KCGI자산운용은 “투자 기간 및 투자 성향,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하되 증여 신고를 미리 하고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1.24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