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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해 경쟁력 강화할 것”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2일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전에 위치한 신협중앙회관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돌아보고, 새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신년사 시작에 앞서, 김 회장은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김윤식 회장은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조합의 건전성과 수익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자산 성장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또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조합의 안정성을 견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새해 주요 과제로 ▲조합의 대출 건전성 개선, ▲수익구조 정상화, ▲신사업 발굴,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안과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협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신사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세대 IT 시스템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협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신협이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고 있다는 점을 임직원들에게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과 노력을 당부하며 신년사를 마무리 했다. 신협중앙회는 2025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조합원 중심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다.
2025.01.03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신임 대표이사…"서비스 발전, 신성장 도전” “고객 경험 개선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로 놓아 배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새로운 성장 사업에 도전하겠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범석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 및 경제학을 전공한 김범석 대표는 글로벌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의 튀르키예 법인설립을 비롯해 음식배달앱 글로보, 트렌디욜 고 등 여러 스타트업 및 온디맨드 플랫폼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한 바 있다.우아한형제들 이사회는 “김 대표는 신규 시장에 우버, 글로보 등 플랫폼 사업을 안착 시키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성장을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진 경영인”이라며 “글로벌 경험과 온디멘드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김 대표는 “고객 경험 개선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로 놓아 배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새로운 성장 사업에 도전하겠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플랫폼 파트너들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배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이사 겸 딜리버리히어로 COO에 이어 이날부터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70여개 국가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그룹의 일원이다.■ ‘다양한 상품 합리적 비용으로 빠른 배달’ 본원적 경쟁력 기반 신성장동력 가속화새로운 리더십으로 전환한 우아한형제들은 신성장동력 확대를 가속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비자 문 앞으로 빠르게 배달’하는 본원적 경쟁력에 기반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로컬 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금까지 쌓아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퀵커머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대형 마트 및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대기업과 주요 소비재 브랜드, 소상공인과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장보기/쇼핑 서비스의 입점 업체를 더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력을 기반으로 B마트와 장보기/쇼핑 서비스를 포함한 퀵커머스 배달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주력 사업인 음식배달에서는 새로운 식문화 등의 추세를 반영해 입점 업체들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음식 배달과 포장에 이어 식당 홀에서도 배민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배민오더 사업을 확장해, 사용자가 어디에서든 배민을 통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심리스(seamless)한 사용경험을 제공하며 배민만의 고객 가치를 더욱 강화한다.■ 이해관계자 동반 성장, 책임경영 강화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며 동반 성장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민관이 함께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중개이용료 인하 상생안 실행을 준비 중이다. 입점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올 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배달 중개이용료 무료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을 강화한다.배민의 광고상품도 고객의 주문을 효과적으로 유입해 사장님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라이더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배달 수행을 위한 혁신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2025.01.02
부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부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엑스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으로,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과 혁신의 장이자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들이 교류하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와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은 벡스코와의 협력 및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특히, 도시가 주체가 되는 첫 번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점에서 이번 선정의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이번 엑스포를 기존의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와 차별화해 ‘K-ICT WEEK in BUSAN’과 동반 개최함으로써 첨단 기술 전시와 콘텐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K-ICT WEEK’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정보통신 기술 등을 다루는 동남권 최대 규모의 ICT 행사로, 매년 200여 개 기업과 1만 6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며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부산시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스마트빌리지 현장을 포함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관광·숙박업 등 지역 유관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디지털 융합 신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WSCE에는 70개국 330여 개사가 참여하며 3만 9천 명의 관람객이 참관했으며, 이번 부산 개최는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업 교류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엑스포를 연계해 차세대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의 성장을 위한 이번 도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1.02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12.31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삼성물산, 목동 옛 KT 타워 부지에 주거복합시설 수주서울 목동에 위치한 옛 KT 타워 부지가 주거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삼성물산이 시행사인 아이코닉과 약 7000억 규모의 목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장은 아이코닉이 지난 2019년 재무적 투자자(FI)를 통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사업추진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처음 시작된 프로젝트로, 서울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대 1만6416m2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8층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3개동 65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부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편리하며, 도보 거리에 서정초·목운초·목운중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다.건물은 전용 면적 113㎡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구조를 비롯해 테라스 타입과 펜트형 타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화 평면을 제공할 예정이다.여기에 모든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2면·3면 개방형 평면 설계를 통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특화 평면 뿐만 아니라 래미안 브랜드를 여기에 적용하고, 넥스트 홈 기술도 추후 설계 반영해 명품 주거복합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한편 삼성물산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약 3.6조원의 프로젝트 시공권을 따냈으며, 이번 개발 사업 수주까지 포함하면 주택사업 전체로는 약 4.3조원 규모 물량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12.30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24일 발의 안 하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발의 여부를 오는 26일 본회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2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보고는 안 되고 27일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 마지막 기회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을 종결하는데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후보자 즉시 의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의결 시 지체 없는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했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2024.12.24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