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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특검 "김건희, 당대표선거 앞두고 통일교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후보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임자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그해 1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고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감사 표시를 했다. 윤씨와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한 총재는 대선을 일 주일 앞둔 3월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씨는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이 이어졌고,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런 계획이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김 여사는 대선 전부터 전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대선 직전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여사는 일주일 뒤 윤씨에게 연락해 "전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는 물론 전씨와 김 여사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른바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5.09.01
[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9.01
루이뷔통 뷰티 팝업 9월 1일 첫 공개…립스틱 가격이 23만원? 루이뷔통의 첫 뷰티 컬렉션 '라 보떼 루이뷔통'이 29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루이비통은 강남구 서울도산 '라 보떼 루이뷔통' 팝업 스토어에서 립 루즈·밤, 아이섀도 등으로 구성된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 팝업 스토어는 9월 1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루이비통의 뷰티 컬렉션을 선보인다. 뉴욕 소호를 포함해루이비통 뷰티 제품을 직접 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루이뷔통의 루즈 컬러는 총 55가지다. 이니셜 'LV'가 로마숫자로 55를 의미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루이뷔통에 따르면 장미·재스민·미모사 꽃에서 업사이클링(재활용)한 왁스에 시어버터와 히알루론산을 더해 보습력과 발색력을 높였다. 립밤 컬러는 10개, 아이섀도 팔레트는 4개 컬러 8종으로 구성돼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여러 색상의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버추얼(가상) 체험 공간과 메이크업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3층에는 성수동 페이스트리 부티크 '노틀던'의 김명준, 하민재 셰프와의 협업한 디저트와 대표적인 립스틱 컬러 6종을 표현한 음료를 맛볼 수 있다. 루이뷔통 뷰티 가격은 여타의 명품 브랜드 뷰티 제품 가격과 비교해 봐도 확연히 높게 책정됐다. 3ｇ 용량의 립 루즈와 립밤은 23만원으로, 케이스를 제외한 리필제품 가격도 9만8천원이다. 아이섀도 팔레트 본품은 36만원에 달하며 리필은 13만원이다. 다른 명품 브랜드 뷰티 제품의 경우 에르메스는 립 제품 가격이 10만원 내외고, 샤넬·디올 등도 5만∼6만원대로 책정돼 있다. 루이비통의 가격이 다른 브랜드보다 2∼4배 비싼 셈이다. 루이뷔통 립 제품은 같은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 속한 디올에서 제조한다. 모노그램 패턴의 립스틱 케이스와 파우치, 브러쉬 파우치 등도 출시됐다. 립스틱 한 개가 들어가는 루이뷔통 트렁크 모양의 케이스는 419만원이다.
2025.08.29
인구이동 4년 만의 최고치...서울 떠나 어디로?지난 7월 국내 인구 이동 규모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하며 집값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 매매 거래 증가와 함께 서울을 떠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구 이동자 수는 55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1%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 56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인구 이동은 올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총 이동자 가운데 시도내 이동은 62.1%를 차지했고 시도간 이동은 37.9%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시도내 이동은 1.7% 늘었고 시도간 이동은 20.5% 증가했다. 인구이동률은 인구 100명 당 이동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7월 기준 12.8%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5~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고 아파트 준공 실적도 같은 기간 6만2000건으로 7.2% 늘어나면서 이동 수요를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순이동을 보면 경기(2617명) 인천(1662명) 충북(1086명) 등 7곳에서 순유입이 나타났으나 서울(-2554명) 경북(-1785명) 경남(-1104명) 등 10곳은 순유출이 집계됐다. 순이동률은 대전(0.9%) 충북(0.8%) 인천(0.6%)에서 높았고 경북(-0.8%) 세종(-0.6%) 제주(-0.5%)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은 전국 대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572만원으로 전국 평균 5억3545만원의 2.62배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2015년 7월만 해도 서울과 전국 가격 비율은 1.81배에 불과했으나 2017년 5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 퇴임 당시에는 2.28배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상승이 이어지며 지난달 2.62배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년 전 5억835만원에서 현재 14억572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으나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9배 상승에 그쳤다. 서울 내부 공급이 제한되면서 분양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전용 84㎡ 분양가는 1년 새 8.86% 올라 16억8761만원을 기록했고 전용 59㎡도 20% 가까이 오른 12억334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4.3% 오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가격 상승이 과도하게 진행돼 수요 일부가 수도권 대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서울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수요는 점차 대체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는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광명시 철산동에서는 ‘철산역 자이’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안양에서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구리 갈매역세권에서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2025.08.27
특검, 김건희 여사 배후 의혹 추궁통일교 문자에 담긴 전당대회 지원 정황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문자메시지는 국민의힘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전성배씨(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조수진·장예찬으로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씨가 “움직이라고 하겠다”고 답한 내용이다. 실제로 김기현 의원은 당 대표, 조수진·장예찬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특검은 전씨가 해당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했고, 이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까지특검이 주목하는 또 다른 대목은 총선 비례대표 공천 거래 정황이다. 윤씨는 전씨에게 “여사님이 약속한 것이 유효하냐”, “통일교가 대통령 당선을 도왔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전씨는 “인물을 추천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인사가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조건으로 당내 지원이 오갔다는 의혹이다. 캄보디아 사업 로비 정황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를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과 연결하려 한 흔적도 드러났다. “내년 1월 캄보디아에 같이 들어가자”는 윤씨의 요청에 전씨가 “여사님이 총선 전 해외 금지령을 내렸다”고 답한 메시지가 특검 수중에 있다. 윤씨는 “신임 총리와 관계를 맺는 좋은 자리니 다시 여쭤보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진술 거부, 특검 ‘구속기소’ 방침특검은 이 같은 문자 내용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그게 가능하냐”며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일방적인 대화일 뿐 여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특검은 김 여사 출석을 28일로 재통보했으며, 29일 구속기소 방침을 굳힌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2025.08.26
조국 방문에 쏠린 호남의 시선…혁신당·민주당 경쟁체제 될까 더불어민주당의 견제 속에 호남을 찾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조 전 대표는 26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전남·전북을 잇는 2박 3일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이번 방문의 의미를 “내년 지방선거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설명했지만,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선거판 재편 가능성에 쏠려 있다. 이날 무소속 4선 이복남 순천시의원이 혁신당 입당을 선언하면서 지방의원·자치단체장 영입이 내년 선거 지형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광주와 전남 27개 기초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인물은 정철원 담양군수(혁신당), 노관규 순천시장(무소속)뿐이다. 조 전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광주·전남 정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만으로 충분한지, 혁신당도 함께해야 하는지를 지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 참여자치21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혁신당은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며 “혁신당은 민주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대안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는 여전히 견고하다. 따라서 혁신당의 영향력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간판 인물’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조 전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쟁취한 지방선거의 의미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있다”며 “광주에서 제2의 노무현, 새로운 DJ 같은 신인을 발굴해 지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6
내란특검, 해경 간부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압수수색 특검, 해경 간부 겨냥 강제 수사 착수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자택, 관사, 본청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해경 내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인력 파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계엄사범 수용 대비 지시 의혹도안 전 조정관은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배경을 확인할 방침이다. 尹 전 대통령 인수위 파견·초고속 승진 이력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이후 2년 사이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경력이 주목받았다.해양경찰청은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5.08.26
1억 들고 셀프 감금 당할 뻔…모텔 전단 덕에 보이스피싱 막아 “검사 지시 안 따르면 구속” 협박3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천안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었다. 그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구속을 피하려면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며 전 재산인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모텔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A씨는 두려움에 지시를 따르다, 모텔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보고 범죄 사실을 깨닫고 112에 신고했다. 전단지 보고 피해 면해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서 A씨를 보호하고, 현금 전달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경찰은 최근 늘고 있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숙박업소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해왔으며, 이번 사례에서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 “안내문이 저를 구했다”A씨는 “자칫 1억 원을 날릴 뻔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가 제 생명을 구해줬다”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은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금전이나 숙박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숙박업소 예방 홍보를 강화해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6
청년변호사 모임 새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교각살우" “보완수사는 국민의 안전판”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청년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강하게 반발했다.새변은 26일 성명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 기회를 빼앗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지연·부실 심화 우려새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사건 지연과 ‘수사 핑퐁’ 문제가 심화됐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전체 사건의 13.4%에 달한다.새변은 “기소 전 보완수사를 배제하면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공소 유지가 약화돼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문제로 형사부 기능까지 없애선 안 돼”새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형사부 차원의 보완수사·지휘 기능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찰이 단순 사건으로 송치한 뒤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보완수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역설했다.새변은 “과거 일부 특수부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이유로 전혀 다른 민생 사건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난립은 국민 피해로 이어져”새변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구상에도 우려를 표했다.“수사기관이 난립하면 책임이 분산돼 피해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목적은 권한 분배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