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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MPO,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로 사랑나눔 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MPO)’가 연주한 ‘빛의 소리’ 선율이 500여명의 관객들로 가득 찬 공연장을 메웠다. 한미약품과 MPO는 23일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한 ‘제11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MPO는 198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이 모여 창단한 오케스트라로, 2013년부터 한미약품과 함께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콘서트에는 ‘음악을 통한 사랑 나눔’ 취지에 공감한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의사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음악을 감상했다. 1부 공연에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더사랑복지센터 ‘한울림연주단’이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고, 이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어울림단’이 MPO와 클래식 악기 합주 무대를 선보였다.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두 연주단은 각각 실로폰 연주와 클래식 악기 합주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두 연주단의 특별 공연이 끝나자, 첼리스트 이유민이 민트색 무대 의상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 청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휘자 강한결의 리드 아래 MPO의 힘찬 반주와 어우러진 이유민의 첼로 연주는 생상스 ‘첼로 협주곡 제1번 A단조, 작품번호 33’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앙코르 요청에 응한 이유민은 생상스 ‘백조’를 유려한 선율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풀어내며, 마치 백조가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우아한 첼로의 서정미를 보여줬다. 2부 공연은 MPO가 프란츠 폰 주페 ‘오페라타 시인과 농부 서곡’ 연주로 시작하며 관객들을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독특한 선율과 활기찬 리듬감이 인상적이었고, 금관 악기와 현악기의 조화로운 앙상블이 돋보였다. 이어진 베토벤 ‘교향곡 제1번 C장조, 작품번호 21’은 청중을 압도하는 웅장한 분위기와 MPO의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MPO의 피날레 무대까지 이어진 열정적 연주는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한미약품과 MPO는 이번 공연을 통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조성한 ‘빛의 소리 희망기금’을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한다. MPO 김한수 단장(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장애 아동들이 음악을 통해 자긍심을 키우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사회 곳곳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에 희망을 밝히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장애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2.26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제약바이오 비전 2030’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을 수립했다. 협회는 25일 서울 방배동 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제 80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 124억 7966만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창립 80주년 기념사업비 35억 8550만원 포함)과 사업계획을 승인,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결산안과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정관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또한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20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노연홍 회장의 연임과 원희목 고문의 재위촉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노연홍 회장은 개회사에서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시작한 협회가 80년간 축적한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부응해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증대하고 , 맞춤형 해외 시장 공략으로 산업 경쟁력과 미래가치를 증명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경영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제6 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을 갖고 제약바이오부문 수상자인 류덕희 경동제약 명예회장(제8 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에게 상패와 황금메달을 수여했다. 류 명예회장은 경동제약 창업주로, 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물론 남다른 나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송천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도 실천하고 있다 .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은 올해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3 대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협회는 이 같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 3대 전략과 12 대 세부과제(별첨 참조)도 확정했다. 창립 80주년 기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수립, 엠블럼 ‧슬로건 공모, (가칭 )미래관 건립 등 미래비전사업을 비롯해 ▲디지털역사관 구축 및 전시관 조성 , 80년사 제작, 국내개발신약백서 ·의약품광고백서 출간,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 광고·캠페인 전시회 등 홍보사업 ▲신약개발 글로벌 컨퍼런스,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 제조혁신 포럼 등 학술행사 ▲ 80주년 기념식 및 미래관 개관식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공동으로 제정·시상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2025.02.26
SKT, 휴대폰보험 ‘T올케어플러스’ 가입자 300만 돌파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T올케어플러스’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SKT는 이를 기념해 다음달 300여명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T올케어플러스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T올케어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갤럭시 S25(3명)와 갤럭시 워치7(3명), 백화점 모바일상품권(30명), 스타벅스 커피 세트(300명) 등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추첨은 4월 10일에 진행하며, 결과는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4시간 상담 ▲분실 보상 휴대폰 당일 배송 ▲파손 수리 대행 ▲프리미엄 임대폰 무료 제공 ▲배터리 교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했다. 여기에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파손 보상 서비스와 최대 300만원 한도 내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해주는 통신 생활 케어 서비스도 추가했다. 최근에는 휴대폰 교체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스위치 서비스’를 도입했다. 파손 수리하기에 애매한 경우, 교체 수수료만 내면 2년에 한 번씩(최대 3회) 새 휴대폰과 외관과 성능이 유사한 같은 모델의 리뉴폰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낙하 파손 감지 알리미’ 등 기술 혁신도 지속하고 있다. 휴대폰을 떨어트리면 T올케어플러스 앱에서 자동으로 낙하 감지 알림을 보내고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수리 센터 위치를 확인하거나 원하는 보상 접수를 시작할 수 있다.자급제 고객들을 위한 온라인 접근성도 높였다. 2월부터는 갤럭시 S25 자급제 고객들도 T올케어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전용 상품 ‘T올케어플러스 파손 S25’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월 이용료 5200원을 내면 최대 5회까지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구현철 SKT MNO Portfolio본부장은 “앞으로도 SKT는 고객들이 필수품인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AI와 결합하거나 실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6
축구협회장 후보 정몽규·신문선·허정무…다음 수장 누가 될까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26일 오후 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시작된다.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기호 1번)와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기호 2번),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기호 3번)이다. 이날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정견 발표에 나섰고, 선거인단 192명은 오후 2시부터 투표로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중 과반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대로 당선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위 득표자를 제외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어진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3일에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거운영위를 구성했다. 새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2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회'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2013년 제52대 축구협회장을 맡은 이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일했다"며 "지난 12년 동안의 재임 기간에 축구협회의 재정을 2천억원 규모를 키웠고, 방송 중계권도 2.5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동호인부터 K리그1까지 1~7부로 이어지는 디비전 시스템도 만들었다"면서 "선거인단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지난 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인적 쇄신 통해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아시안컵과 여자월드컵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문선 후보는 "축구협회는 지난 12년 동안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이미지로 추락했다. 반성이나 쇄신없이 축구 농단을 이어왔다"며 "회장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가 되도록 쇄신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기업구단들이 축구의 상업적인 가치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연봉 공개 등 구단 경영에 관여해왔고, 프로축구에 22세 이하(U-22) 선수 출전 규정을 도입하면서 대학 축구마저 무너졌다. 당선되면 당장 U-22 출전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심판연맹을 새로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예산과 조직으로 이끌도록 하겠다"면서 "축구 권력자로부터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심판 부족을 해결하고 독자 사업으로 억대 연봉 심판도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며 "일본축구협회와 J리그 회장도 만나서 돈을 벌기 위한 정기 한일전 개최를 추진하겠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몰돼 막힌 '축구 비즈니스'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무 후보는 "변혁의 열망을 모아 협회를 과감히 개혁해 선진 축구 강국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수준, 월드컵 8강 이상의 성적,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톱10'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도자 교육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도자를 육성하고, 심판연맹을 신설해 수당 인상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A매치 입장 수입의 일부를 지역 축구협회에 나눠주겠다"며 "독립구단을 창단해 이들 팀에 지역 출신 선수 70%를 배정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왕적 회장이 가능한 선거 구조도 바꾸겠다. 협회를 사유화할 수 없고, 연임을 위한 불공정한 행위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가장 앞장서서 축구인, 팬들과 통하고 협회 재정을 위해 기업을 찾아다니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재등판 앞둔 한동훈, 이재명과 가시돋친 설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역공을 펼쳤다.
2025.02.26
S-OIL,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2억원 후원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26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25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아트로버컴퍼니(대표 정현욱)에 공연예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올해 10월 공연이 예정된 희극인 장용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S-OIL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마포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시작한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이다. S-OIL은 본사 사옥 로비와 대강당에서 그동안 141회의 무료 공연을 개최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약 4만명을 초대했다.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비롯해 연극·뮤지컬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한다. 1월에는 신년콘서트 ‘JUST GO’가 큰 호응을 얻었고, 2월에는 ‘첼리스트 문태국의 클래식 여행’ 공연이, 3월에는 ‘정원영의 뮤지컬 톡서트 시즌2’가 진행된다. 공연 시작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저녁 7시, 공연 시행 업체인 ㈜아트로버컴퍼니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예약 후 S-OIL 본사 사옥 3층 대강당으로 방문하면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S-OIL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달 공연 일정을 공지하면 가족 단위 신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앞으로도 S-OIL은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에 기여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02.26
LH, 사상 최대 2.7만호·8조원 규모 민간참여사업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만 호, 8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물량 0.3만 호, 사업비 약 1.6조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로 신규 공모가 진행되며, LH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LH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2014년부터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총 7만 호, 2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환경을 개선한다.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공사비를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지반 여건 변화나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 발생 시 금액 조정 기준을 신설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개선사항을 발표한다. 포럼에서는 올해 추진될 △민간참여사업 물량 및 일정 △사업 추진 지구 △공모기준 주요 변경 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건설사 및 설계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다. 특히, LH는 이번 포럼에서 ‘장수명 특화사업’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완화, 외벽 디자인 개선, 리모델링 용이성 등 공공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2.26
“말과 함께하는 힐링과 심리치유”...경기도, 학생·사회적 약자 대상 승마체험 지원경기도가 학생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馬)을 통한 심리 치유 및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 1만 5,000여 명이 승마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며, 특히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정부 예산을 포함해 체험비의 70%(22만 4,000원)를 지원하며, 학생은 30%(9만 6,000원)를 부담해 총 10회의 승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승마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승마체험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트라우마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총 2,194명에게 승마체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학교 밖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은 92만 원, 장애인은 42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 및 트라우마 직업군은 32만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학생 승마체험의 안전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는 2025년부터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을 받은 47개 승마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는 2016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승마장의 시설 및 전문인력 보유 여부, 보험 가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 승마 교육에 적합한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승마체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승마체험은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 운동”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공익적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