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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한국도로공사, ex-OIL 10주년 고객 환원 1조원 달성 감사 이벤트 실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3일부터 고속도로 ex-OIL 주유소 도입 10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방법은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00곳의 고속도로 ex-OIL 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 주유한 영수증을 주유소에 비치된 행사 포스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QR코드로 응모하면 된다. 공사는 추첨을 통해 3,000명을 선정, 1월 중 당첨된 고객에 1만원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11월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과 비교해, 고속도로 ex-OIL 주유소를 통해 이용고객이 절감한 기름값 차이의 총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ex-OIL 주유소는 2014년 브랜드 도입 이후 전국 최저가의 기름을 정품·정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00곳 주유소에서 일평균 184,000대의 차량이 주유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공사는 고속도로 ex-OIL 주유소 화장실 190곳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롭게 리뉴얼 되는 주유소 화장실은 주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는 등 스마트 기능을 더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위생이나 불법촬영 위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0년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이벤트와 확 달라진 화장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ex-OIL 주유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2.20
2024년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는 텐퍼센트커피”…대통령 표창 영예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더쉐프·대표 김태경)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2024 제25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에서 한 해를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열고 올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브랜드·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표창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회장상 총 38점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가 차지했다.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는 저가커피 공세 속에서 가성비 좋은 스페셜티커피로 2017년 론칭 이후 7년 만에 가맹점 800여 개를 돌파하며 커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또 원두 가격 동결 등 각종 물품 비용을 낮게 책정하고 가맹점과의 소통을 시스템화하여 결과를 적극 반영하며, 판촉과 경영 지원으로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은 땅스부대찌개(㈜티에스푸드·대표 정경문)와 인생네컷(㈜엘케이벤쳐스·대표 이호익)이 수상했다. 땅스부대찌개는 국내 최초 부대찌개 전문 밀키트 브랜드로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3인분 9,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 국내 최다인 700여개의 가맹점과 상생하며 사회공헌과 해외진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생네컷은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대표 주자로 뛰어난 기술과 감각을 갖추고 MZ세대의 새로운 놀이 문화를 선도하며 가맹점 40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며 20개 국에 300여개 매장을 운영, K-프랜차이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노랑통닭(대표 이관형), ▲고돼지(대표 명노용), ▲정직유부(대표 조현홍), ▲가마치통닭(대표 김재곤), <기술혁신> ▲FC다움(대표 조강훈), <우수가맹점> ▲박가부대찌개 충남당진점(대표 이혜진),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개인) ▲김은광 ㈜얌샘 대표에 등 총 7점이 수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탕화쿵푸마라탕(대표 위홍타오), ▲팔각도(대표 조성욱) 2개 브랜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수유리우동집(대표 안성원)이 수상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은 <기술혁신> ▲토더(대표 안주현) ▲디포(대표 허진숙) 2개 브랜드가 수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상은 <우수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대표 강형준) ▲프랭크버거(대표 심우창) ▲더벤티(대표 박수암 등 3인) ▲푸라닭(대표 장성식) 등 16개 브랜드와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불막열삼(대표 오몽석) ▲오복오봉집(대표 안광선) 등 3개 브랜드, <루키상> ▲상구네돼지구이(대표 김영상) 등 3개 브랜드,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개인)> ▲정용덕 ㈜세명에프앤에프 대표에 총 23점이 수여됐다. 한편 협회는 이날 시상식과 함께 2024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회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024.12.19
가격은 20배, 품질은 글쎄...한국소비자원 무선헤드폰 10개 품질 테스트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헤드폰 10개 제품의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평가 제품은 마샬(MONITOR II A.N.C.), 보스(QC Ultra), 브리츠(BT6000 ANC), 소니(WH-1000XM5), 애플(AirPods Max), 젠하이저(MOMENTUM 4 Wireless), 필립스(TAH7508), JBL(TOUR ONE M2), QCY(H4) , 아이리버(IBH-NC500) 10개였다.평가는 ▲음향품질 ▲외부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연속 재생시간 ▲지연시간 등 품질 항목과 ▲최대음량 ▲유해성분 ▲정전기내성 등 안전성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했다.테스트한 제품의 가격은 38,560 원 부터 769,000 원 까지로 제품 간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아이리버(IBH-NC500) 제품이 38,560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애플(AirPods Max) 제품이 769,000 원으로 가장 고가였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질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나타냈지만 외부소음제거(노이즈캔슬링)나 통화품질에서는 제품별 차이가 두드러졌다.특히 최고가인 애플(AirPods Max)에 비해 1/10 가격 수준인 필립스(TAH7508)의 경우 소음환경에서의 통화품질을 제외하고는 전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거기다 연속재생시간은 필립스가 애플 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길고 무게는 오히려 더 가벼웠다.충전테스트는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완충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했다.소니(WH-1000XM5) 제품이 1시간 3분으로 가장 짧았고, 보스(QC Ultra) 제품이 2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다. 재생시간에서는 JBL(TOUR ONE M2) 제품이 8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애플(AirPods Max) 제품이 23시간으로 가장 짧았다.최대음량 안전기준(100 dBA 이하)에서는 아이리버(IBH-NC500)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했는데 해당 사업자가 권고내용을 수용해 기준 이하로 최대음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왔다. 이번 평가는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를 찾는 요즘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찾기 위한 좋은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감귤은 제주, 배는 나주... 그럼 “딸기는?” 서울지역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딸기하면 생각나는 시군으로 ‘충남 논산시’를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서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딸기하면 생각나는 시군으로 67.8%가 논산시를 선택했으며, 경남 산청과 밀양이 각각 6.0%와 4.4%로 뒤를 이었다. 논산딸기에 대해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82.6%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인지경로는 TV가 31.0%로 가장 높았고,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위 사람 19.9%, 포털사이트 16.3%였다. 논산딸기 브랜드에 대한 인식 현황은 연무설향 38.3%, 육군병장 28.8%, 예스민 19.4% 순이었다. 논산딸기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품질 48.0%, 신선도 유지 14.8%, 가격경쟁력 12.4% 순으로 답했다.부문별 만족도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조사에서는 맛 75.7점, 향 72.7점, 색깔 76.5점, 가격 60.5점, 인지도 73.5점으로 가격 경쟁력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철휘 농업경영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비 감소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고품질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딸기 브랜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자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월평균소득 등을 고려해 인구통게학적으로 선정했다.
2024.12.19
LG전자 조주완 CEO, “위기는 위험과 기회…지속성장 위해 한계 돌파하자” LG전자 조주완 CEO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REINVENT,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계돌파’란 주제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CEO F.U.N. Talk을 열었다. 조 CEO는 이날 구성원들에게 2025년 회사가 마주할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전략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그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기도 하다”며, “위기일수록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데 집중하며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지속성장을 위해 한계를 돌파하려면, 시장 변화와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REINVENT를 정교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조 CEO는 먼저 대내외 정책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회사와 구성원들이 마주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확실성의 확대 ▲즉각적인 위협 ▲질적 성장과 수익구조 등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조 CEO는 불확실성에 대해 “세계경제는 지정학 시대에서 지경학(Geo-economic)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동안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표준(Normal)”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플레이북(Playbook’을 준비 중이다.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해외 현장경영을 통해 중국기업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추격을 확인한 바 있는 조 CEO는 중국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제품∙원가∙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제품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혁신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QCD(Quality·Cost·Delivery, 품질·비용·납기) 경쟁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원가 경쟁력에 대해선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 한계돌파를 추진하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선 현지화 전략에 맞춰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응전략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조 CEO는 치열해진 경쟁, 세계적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설명하며 질적 성장과 건전한 수익구조를 위해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과 치열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전략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모두가 관성적인 생각을 뛰어 넘는 REINVENT를 이뤄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조 CEO는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최악에 대비하고, 최선을 지향한다(Prepare for the worst, Hope for the best)’」는 자세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담대한 낙관주의자(Brave Optimist)’의 자세를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CEO F.U.N. Talk’인 만큼 구성원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행사엔 임직원 1만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행사 전부터 온라인 댓글 창에 다양한 의견과 서로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진솔한 소통으로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얻었다는 응원이 쏟아졌다. “CEO의 깊은 고뇌가 느껴졌고, 지금까지의 F.U.N. Talk 중 가장 어렵지만 진정성 있는 얘기였다”, “매년 위기라는 판에 박힌 내용보다 진지하고 투명한 공유 내용을 보니 위기가 피부로 와 닿으면서도 신뢰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현장에서 들으니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해결해나가자는 격려를 들으니 내년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2024.12.18
`인천로봇랜드 사업` 드디어 첫 삽 뜬다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공약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은 글로벌 로봇 융합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로봇랜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 경남 마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사업시행자로 예정됐던 ㈜인천로봇랜드 사이에 토지 가격 및 제공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로봇타워와 연구개발 연구시설 건물 각 1개 동만 조성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로봇랜드 주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난립했던 여러 협약을 단일 신규 협약으로 대체 정리하고, 인천도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 요청했다. 정부 내부 사정으로 승인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행정절차,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의 준비 작업을 병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내년 3월 첫 삽을 뜨게 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7년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오랜 진통 끝에 인천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7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국에게서 배워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예전의 기계적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이제는 최고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고 현재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물론 유관산업까지 영향을 크게 주는 핵심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어려운 경기침제와 고금리 구조에서 약 27조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올해도 28조원을 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그리 좋지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타선진국 대비 낮아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등 수출을 기반으로 히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악재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고 자원부국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반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의 장점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를 어둡고 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융합적으로 급변하면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배터리, 각종 알고리즘의 조합 등 커넥티드화와 전동화 등이 가미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타사 대비 차원이 다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비 증대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물론 로보빌리티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은 물론 공동개발과 합작사 건립 등 수단방법을 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간의 공동개발이나 투자는 기본이 되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기본이 되는 생존경쟁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미·중간의 경쟁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민은 많고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면서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존도가 극히 높은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이고 단순한 품목까지 90%의 의존도가 넘는 항목이 800가지가 넘을 정도라 하겠다. 그 동안 해외 다변화 등 노력의 결과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다. 결국 요소수 문제, 희토류 문제 등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제적 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답은 모호성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주는 악재가 되지 않은 현명한 방향이 중요하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을 함께 하여 왔다. 지정학적으로 결국 함께 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뜻이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시장이 붙어있는 중국은 한동안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였다. 그 후유증이 경제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국민이 지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중요하다. 각종 원자재부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한 전기차 영역은 품질대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이미 크게 뒤쳐져 있고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알고리즘의 적용 등 이미 융합적인 부분도 비상 상황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우위로 삼았던 반도체 영역과 배터리 영역은 더욱 가까워져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충돌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인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와 원칙으로 우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호령했던 자동차 점유율도 7% 수준에서 현재는 1.6% 수준으로 급락하여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도 이미 50% 정도가 중국산이고 상용 전기차도 약 40%가 중국산이다. 모듈 수입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상으로 독과점적인 분야도 심각하다. 승용 전기차 모델 진입도 내년 초를 기약하고 있고 가성비 차원에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진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감을 주면서 각종 관세 등 규제를 통하여 진입을 막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도 알리나 태무 등으로 심각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기차 분야 외 배터리 분야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가격적 장점과 각종 요소로 무장한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 하는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곧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도시 13개 지역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수입산 고급 자동차 중 중국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소비자 눈높이도 크게 변하여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영업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복사하여 자국의 기술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크게 보고 배우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고 강성노조의 악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편입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확실한 영역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산업적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도 무엇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융합적인 영역으로 크게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변하는 요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나 앞으로 5~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악재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분별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와 국내의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계엄령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산더미 같은 해결과제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