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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세관 쉬인 소포 20만 개 100% 전수 조사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Shein)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송 소포 약 20만 개가 모두, 즉 100% 전수 조사 대상이 됐다.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쉬인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48시간 내에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작전은 전례가 없는 규모이며, 프랑스 시장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부적합 제품 적발, 소비자 안전 위협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세관, 공정경쟁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총동원됐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 소포의 신고 내역, 세금 납부, 제품 안전성 등을 일일이 검증해 불법 판매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 포르노 의혹’ 인형 판매로 사태 악화프랑스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윤리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1일(현지시간)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이첩했다.공정경쟁국은 “해당 상품의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 인형의 사진을 실으며 “성적 묘사가 포함된 설명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쉬인 “문제 상품 삭제…판매자 조사 중”쉬인은 문제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우회한 판매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모든 콘텐츠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플랫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파리 BHV 백화점 입점, ‘패션의 수도’ 분노 촉발논란은 쉬인이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에 세계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프랑스 여성기성복협회는 “프랑스 패션계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 후보는 “BHV는 악마와 거래했다”며 “이 제품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모두가 중국산 옷을 입는다. 다른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EU에 공동조사 요청…유럽 차원으로 번지는 규제 압박프랑스 정부는 쉬인 사태를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유럽연합(EU)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 위반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과징금과 규제, 유럽의 ‘쉬인 피로감’쉬인은 2008년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로 출발해 초저가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프랑스 당국은 올해만 허위·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제품 표기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총 1억9천100만유로(약 3천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도 지난 5월, 허위 할인율 표기 등 소비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화적 자존심과 윤리 논란의 교차점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자국 문화와 산업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 의류를 예술로 여기는 프랑스 패션계에, 대량생산된 중국산 초저가 패션이 침투하는 것은 상징적 충격이다.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에겐 ‘윤리적 소비’ 논의가 사치로 느껴진다. 시위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의 말은 그 현실을 드러낸다.“그들은 쉬인에서 옷을 살 일이 없지 않으냐.” 
2025.11.07
메타, 불법광고로 연 23조원 수익…매출 10% 차지 논란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가 불법광고로 연간 160억달러, 우리 돈 약 23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매출 1천645억달러의 10%에 해당한다.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사기성 전자상거래, 불법 도박, 투자 사기,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약 150억건의 ‘고위험 사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사기광고, 클릭할수록 더 노출보고서에는 “메타에서 사기광고를 게재하기가 구글보다 쉽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한국에서도 유명인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광고 불법성을 판단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95% 이상일 때만 광고주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 낮을 경우 광고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택했다.문제는 한 번 사기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유사한 광고가 반복 노출된다는 점이다. 메타가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광고를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법광고 단속 상한선 설정” 내부 규정 논란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사기 광고와 관련해 메타를 조사 중이며, 영국 규제기관은 지난해 결제 사기의 54%에 메타가 연루됐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메타는 불법광고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광고 심사팀은 회사 전체 수익의 0.15% 이상 비용이 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불법광고를 과도하게 줄일 경우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단속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또 메타는 단속의 초점을 규제가 강화될 국가에 한정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 승인 아래 불법광고 수익 비중을 올해 7.3%, 내년 6%, 2027년 5.8%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가 “광고 산업 규제 부재 드러나”샌디프 에이브러햄 전 메타 글로벌운영조사 총괄은 “메타가 사기성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광고산업의 규제 부재를 보여준다”며 “은행이 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기술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내부 문서는 사기광고 대응 평가용이며, 불법광고 수익이 매출의 10%라는 추정은 부정확하고 포괄적”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정상 광고도 포함된 수치”라며 정확한 비율 공개는 거부했지만, “지난 18개월간 사기광고 신고가 58% 감소했고 올해만 1억3천400만 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메타는 광고 외에도 채팅 기능을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계정 정지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2025.11.07
한국 겨냥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손’… 연구자 유혹에 군복 행진도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 관련 메일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 단체가 행진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중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높은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신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천인계획 관련 기술 유출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하자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의 메일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만 조사된 만큼 실제 발송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1000fb.com’ ‘1000help.tech’ 등의 도메인을 사용했다. 일부 메일은 스팸 필터를 뚫고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 149명도 유사한 메일을 받은 바 있으며 연간 200만위안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같은 시기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 광경이 포착됐다. 6일 소셜미디어에는 군복을 입은 중국인 100여명이 행진곡에 맞춰 행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노랑 빨강 체육복뿐 아니라 군복 무늬 복장으로 상하의와 모자를 맞춰 입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0여명 단위로 맞춰 행진했다. 중국어로 축사를 하는 인물도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군가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불쾌하다” “걷기 행사는 자유지만 군복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기 여주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등장한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군대식 행렬은 외교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와 외국 단체 행사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기반 연구기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 명목의 접근을 차단하고 연구 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 단체의 행사 개최 시 복장과 내용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11.07
롯데칠성음료, 근속 10년↑ 임직원 첫 희망퇴직…급여 20개월분 위로금 롯데칠성음료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신청 대상은 직급 구분 없이 1980년 이전 출생자로 2015년 이전 입사자로,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21일까지다. 위로금은 근속 10∼14년은 기준 급여(기본급+고정수당+상여+변동수당)의 20개월분이고, 근속 15년 이상은 24개월분이다. 임금피크 근로자의 경우, 잔여 근무 월수의 40%에 해당하는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 또 재취업 지원금 1천만원과 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학자금을 각각 지급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지속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사업 효율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성장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웰푸드도 4월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 근속 10년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2025.11.06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폐업·상조피해…합리적 소비 위해 제도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깜깜이 스드메(청년층),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중년층), 상조회사 피해(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6
중국, 국가자금 투입 데이터센터에 외국산 AI칩 전면 금지 중국 정부가 국가 자금이 일부라도 투입된 신규 데이터센터에 외국산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제품까지 철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당국이 공정률 30% 미만의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외국산 칩을 모두 제거하고 향후 구매 계획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공정률이 30%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예외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을 내린 기관과 적용 범위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업계는 이번 조치를 중국 정부의 ‘핵심 인프라 자립’ 전략 강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AI칩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산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로이터는 이를 “중국이 외국 기술을 배제하고 AI 칩 자급자족을 추진하는 가장 공격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2년간 ‘국산 AI칩 전환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화웨이·바이두 등 주요 IT기업이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엔비디아의 최신 AI칩 ‘블랙웰(Blackwell)’의 대중국 수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칩은 다른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완화되는 듯했던 최근 분위기 속에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산 반도체 개발을 촉진하고 AI 인프라의 내재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06
네이버 3분기 '호실적'…매출 첫 3조원 돌파·최대 영업이익 네이버가 3분기 처음으로 3조원이 넘는 매출 및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상승한 3조1381억원으로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8.6% 성장한 570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7347억원이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 서치플랫폼 1조602억원 ▲ 커머스 9855억원 ▲ 핀테크 4331억원 ▲ 콘텐츠 5093억원 ▲ 엔터프라이즈 15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서비스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온 '온서비스 AI' 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둬 호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하이파클로바X를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쇼핑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접목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서치플랫폼은 AI를 활용한 애드부스트 광고 효율 증대 등에 힘입어 동기 대비 6.3%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네이버 플랫폼 전체 광고는 작년 동기 대비 10.5%, 전분기 대비 3.5% 성장했다. AI 개인화 추천 강화에 따라 홈피드 일평균 이용자 수는 1천만명을 넘었다. 커머스는 별도 앱으로 출시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멤버십 강화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35.9% 증가, 큰 폭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 늘었다.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분야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12.5% 올랐고, 콘텐츠도 10.0% 성장했다.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동기 대비 21.7% 성장한 2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수연 대표는 "온서비스 AI의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검색에서 AI 브리핑을 15%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홈피드와 클립 각각 이용자 수 1천만명을 9월 달성했고, 광고 관련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쇼핑앱에 대해서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면서 "AI 개인화를 31%에서 8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에이전트 도입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에이전트를 적용할 환경을 갖추고 있고, 내년 봄 쇼핑 AI 에이전트 출시를 시작으로 생성형 검색 경험을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AI 탭, 통합 AI 에이전트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엔비디아와 6만장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투자에 대해 "올해 이미 GPU 포함 1조원 단위 투자를 예상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 확대를 감안할 때 GPU만 1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재무적 여력이 허용되는 선에서 적극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엔비디아 계약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2025.11.05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11.04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11.04
북 외교 원로 김영남 별세…정부 “남북대화 물꼬 튼 인물” 북한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전해졌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벽 1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에 거행된다. 3대 정권 거친 ‘북한 외교의 얼굴’1928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가정에서 태어난 김영남은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뒤 노동당 국제부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외무성의 주요 직책을 거쳐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무부장(현 외무상)에 임명되며 외교의 전면에 섰다.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권을 모두 거치며 북한 외교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숙청이나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문 고위 인사로, 안정된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상 정상외교를 전담하며 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주재했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맡았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에도 외빈 영접과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섰으나, 2019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부 “남북대화의 물꼬 튼 인물”정부는 김영남의 별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을 고려해 조의문을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고위인사 사망 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한 바 있다. 2005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 당시에는 전통문 형태로 조의가 전달됐다.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 마감김영남의 별세는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는 냉전과 핵 대치, 남북 화해의 국면을 모두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외교가로 남았다. 김일성 시대의 외교 노선을 세대교체 없이 이어온 ‘북한 외교의 얼굴’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