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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 가량이다. 정부는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 취소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반입 전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한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09.15
조희대 "재판 독립 보장돼야…국회에 사법부 의견 제시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법개혁 관련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공론화 통한 논의 이뤄졌으면"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는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원장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12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9-12%2F082d02b2-71ab-4920-aecf-e03fd4d67863.webp&w=3840&q=100)
“제대로 된 비자 받아라”…美 상무부 장관,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발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은 근로자를 파견할 때 적법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면서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 즉 근로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인력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현장에서 일했다”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으면 내게 연락하라.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규정을 피해 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근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다. 미국 당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인력이 체류 목적과 달리 근로 활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구금된 인원 중에는 합법적인 B-1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어, 러트닉 장관의 ‘관광비자 불법 취업’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금된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은 약 일주일간 구금 생활을 거쳐 석방됐다.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귀국을 택했다. 10일 대한항공 전세편을 통해 일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11일에도 추가 귀국편이 이어졌다. 러트닉 장관은 ICE의 강경 단속이 상무부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어렵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이민·노동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는 현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파견 인력의 업무 성격에 맞는 근로 비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대규모 단속은 기업 평판과 프로젝트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비자 관리와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투자에는 호의적이면서도 이민·노동 규정만큼은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2025.09.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1
법원 "전북 새만금공항 건설, 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제동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에 지어지기로 했던 새만금공항 건설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원고 가운데 3명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해볼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천㎡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반발해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5.09.11
美 공장 단속 후폭풍...합법 비자 소지자 포함?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300여 명이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이번 사건에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춘 인원까지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현지 취재를 통해 진행한 단독 보도에서 확인된 바로는 35명가량이 주재원 비자(L1·E2)를 소지했으나 단속 당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부와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조지아주 서배너 한인회 스티븐 임 사무총장은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속 과정에서 소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인원이 35명 정도 된다”는 현장 파견 영사의 설명을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유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가급적 모두를 데려오는 것이 목표”라며 자진 출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는 368석 규모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구금자들은 버스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이다. 전세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며 업계는 약 1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 다만 ‘자진 출국’ 형식의 법적 효력에 대해 현지 변호사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자진 출국과 한국 정부가 말하는 자진 출국은 다를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활동을 인정했다면 향후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대부분 귀국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재판을 통해 합법 근무임을 입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은 장기간이 소요돼 현실적 선택지는 전세기 귀국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대미 투자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배터리 3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제조시설은 가동 초기 수백 명의 한국 인력을 투입해 장비 설치와 품질 안정화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장비의 90% 이상이 국산이라 초기에는 반드시 한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에서 충원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도 사정은 같다. 실제 최근 4년간 미국 내 한국 제조업 투자는 290억달러(약 40조원)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자국민 고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외국 기업은 반드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사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상무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만큼 양 부처가 협력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형식의 불이익 방지와 전문직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미 간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금 사태는 엿새 만에 귀국 절차가 시작되지만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된 점에서 향후 재입국 문제와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구금자 송환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2025.09.10
李대통령-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성과 내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는 '정치 복원'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획기적인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09.08
서부간선도로 사업 백지화…지하차도 복구·1차로 추가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로 폐쇄했던 일부 도로는 추석 전까지 원상 복구해 차량 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다.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총사업비는 1257억원이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고,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하다. 6월부터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공식 접수된 민원은 355건이다. 시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선상 민원도 많은 데다, 관련 언론보도에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광명 고속도로 완공 시점이 2024년 5월에서 2028년 1월로 연기돼 대체도로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광명 고속도로의 연기된 일정을 작년 5월 발표했는데, 시는 이미 2023년 7월 착공한 상태였다"며 "이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출퇴근길 차량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를 즉시 중단했다. 추석 명절 전까지 지하차도도 원상 복구해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일반도로화를 위해 설치할 예정이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한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작업에 5억∼1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당초 확보한 사업비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많지 않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적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로 확장에는 재설계와 추가 심의 등을 거쳐야 해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용량이 당초 시간당 6800대에서 8500대로 25% 증가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고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교통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생활 편익과 도시 활력을 함께 담아내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완공돼 향후 대체도로가 추가로 확보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단속 적발 사태, 트럼프 "한국과 관계 좋아…인력 교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대거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뒤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와 취재진의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은 관계다,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과) 방금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정작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가 충분치 못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투자 및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 온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다음날인 5일에는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