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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출마론에 연일 찬반 논쟁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을 두고 연일 찬반 논쟁 중이다. 당내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영남권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며 나섰다. 이들은 14∼15일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주말 동안 연판장 작성, 공동 성명 발표 등의 형태로 한 대행의 출마를 거듭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할 예쩡이다. 원내 관계자는 "여러 의원이 한 대행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 출마론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서 나쁘지 않다.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선거관리의 중책이 있는 분이 특정 진영의 후보로 거론되는 게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국정 운영의) 중요 컨트롤타워를 비우면 국무총리 탄핵에 반대했던 우리 당의 입장도 자가당착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당이 맨날 용병만 구해와야 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한덕수 차출론'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지도부 인사 역시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의원들이 나서서 후보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이미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행에 대해 "정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나라가 리더십이 흔들리는 속에서 지금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BBS 라디오에 출연, 한 대행이 전날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는 절대 정치 안 한다.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5.04.11
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5.04.10
'서민금융 잇다'인 줄 알고 깔았더니… 정보 유출됐다고?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식 금융앱 ‘서민금융 잇다’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폐쇄 요청에 나섰다. 해당 웹사이트는 구글플레이 로고와 앱 이미지까지 그대로 도용해 실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이 유포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대출에 악용될 수 있다. 서금원은 소비자에게 SNS 링크를 통한 앱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가 발견되자마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 웹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 일부를 변형해 사용하며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앱 이름과 이미지도 무단으로 도용해 마치 정식 앱처럼 꾸며져 있었다. 문제가 된 악성 앱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서금원은 이런 정보가 불법 대출에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앱 설치만으로 모든 정보가 악성 운영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은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악성 앱 범죄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앱을 설치할 때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직접 검색해 접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칭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현재 공식 '서민금융 잇다' 앱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뿐 아니라 고용, 복지, 채무조정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서민금융 플랫폼이다. 서금원은 공식 앱 설치 시 반드시 스토어 검색을 통한 직접 다운로드를 권장하고 있다.
2025.04.10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125% '중국만 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중국을 뺀 다른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정면 대응으로 맞선 중국에는 104%에서 21% 더 높아진 125%가 매겨진다.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를 대폭 낮추고 유에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 동안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진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또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다. 9일부터는 미국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한국은 25%가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를 더해 총 104%로 올렸고, 이날 다시 21%를 더 올렸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이 될 지에 대한 질문에는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김문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대권 출사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임식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은 궐위되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국난으로 경제도 어렵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反)노동 인사"라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2025.04.08
청년층 장기 실업자 6만9천명…5년 만에 증가세 4년 연속 줄어들던 15∼29세 청년층 장기 실업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전체 장기 실업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개월 이상(한국은행 기준)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2천명 늘어난 숫자다. 2020∼2023년에는 청년층 장기 실업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5년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전체 장기 실업자 22만7천명 중 청년층은 30.2%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5만1천명(22.3%)으로 뒤를 이어,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셈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실업 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천명에 달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외형상 실업 상태지만 구직 의사가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천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 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라며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쉬었음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25.04.08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50여개국, 미국 협상 요청" 외교전쟁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발표한 고율의 상호관세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50여개 국이 미국 정부에 협상을 요청해 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 '밋 더 프레스'에서 "50개가 넘는 나라가 자신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관세도 내리는 방안, 그리고 환율 조작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베트남의 관세를 '0'으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이 대미 관세율 인하를 비롯해 협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만은 32%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았지만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등과 좌담회를 마친 후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호관세 32%를 통보받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6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와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한편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24%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제외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고용을 만들고 일본의 이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내주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5.04.07
"양보는 없다" 대선 레이스 돌입…차기 대권주자는 누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길게는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속됐던 조기 대선 여부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차기 대권을 둔 후보들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장애물도 제거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도 대권주자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이 두 번이나 연속 파면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힌다. 또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일찍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행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2025.04.04
동국제강·동국씨엠, 임금 협상 타결…위기극복 ‘합심’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과 냉연철강사업회사 동국씨엠(대표이사 박상훈)이 2025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주요 철강 회사 중 가장 빨리 협상을 마무리했다. 장기화된 철강 불황기 속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의기투합했다. 동국씨엠은 25일 부산공장에서, 동국제강은 27일 인천공장에서 각각 ‘2025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노사 양측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에 합의했다. 조인식에서 최삼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사장은 “상호 신뢰의 노사 관계는 동국제강 핵심 경쟁력이자 자부심”이라며, “사내 하도급 직고용으로 가족 수가 많아진 만큼 뜻을 한 곳으로 모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실’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말했다. 조인식에서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노사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한 점이 고무적이다”며, “노사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가자”고 말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인적분할로 2023년 6월 부 출범한 철강사업 전문 회사다.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은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30여년간 평화적 임금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2025.03.28
이재명 30억원·오세훈 74억원… 차기 대권주자 재산 1위는?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유력 대권주자들의 자산 현황이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억8914만3000원을 신고해 전년도보다 2613만원 줄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67억8982만원으로 국회의원 중 재산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 보유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를 14억5600만원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약 4.97% 상승한 금액이다. 2024년식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신규 매입했고 예금 15억8398만원과 채무 1억38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506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6832만원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4억554만원을 신고해 광역단체장 중 재산 규모 1위에 올랐다. 오 시장은 미국 주식 투자로 재산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14억2954만원 늘어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2억5922만원을 신고해 광역단체장 중 3위로 집계됐다. 정부 인사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약 10억7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보다 약 3000만원 증가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랩 주식 186만주를 포함해 총 1367억898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안랩 주식 평가액은 123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자산 규모를 유지했다. 이 외에도 34억원 상당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억789만7000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11억2833만원의 마이너스 자산을 신고했다. 정 의원은 건물 13억원과 예금 3000만원을 보유했지만 약 27억원의 채무가 있어 순재산이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채무는 금융기관과 사인간 채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는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이 32억7723만원으로 나타났다. 안철수·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재산은 26억5858만원이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 56억4173만원 ▲개혁신당 28억3136만원 ▲더불어민주당 19억8779만원 ▲조국혁신당 17억5942만원 ▲기본소득당 4억4612만원 ▲진보당 4억34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94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20억50억원 미만 88명(29.4%) ▲50억원 이상 33명(11%) ▲5억10억원 미만 51명(17.1%) ▲5억원 미만 33명(11%)으로 집계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유예에 따른 사유로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속 상태 해제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