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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휴대폰 번호로 온 전화인데도 보이스피싱인가요?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요즘은 어떤 사건이 많아?”라고 종종 물어봅니다.그리고 저는 “몇 해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많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주변 지인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냐”며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리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010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점, 전화를 받자마자 본명("ㅇㅇ씨 맞으시죠?")을 언급하는 식으로 미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피싱 전화가 걸려온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수법들도 매우 교묘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는데요. 실제 공문서와 같이 가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접속 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의 방심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혹은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본인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인데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를 진행해야 하며, 당장에 초기화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휴대전화 및 PC를 사용하여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실행한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서 기존의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조하듯이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025.06.17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캐나다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 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출국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다음날인 17일 이 대통령은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둘째 날 확대 세션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며 "가변성이 많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2025.06.16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위해 오늘 출국…첫 해외 방문, 정상외교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G7 회의 참석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회의라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5.06.16
에어인디아 추락사고…사망자 최소 265명·영국인 1명 생존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최소 265명이 숨지고 한 명이 생존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경찰은 에어인디아 AI171편 여객기 추락 사고로 260명 넘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 사고 현장 인근에서 시신 269구를 수습했다면서 유전자 정보(DNA) 검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승무원 12명 등 모두 242명이 타고 있었다. 에어인디아 측은 여객기 탑승객 중 사망자 수는 241명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는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영국인 1명이 생존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의 형인 나얀 쿠마르 라메시는 영국 BBC 방송에 "동생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비행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륙 후 30초 만에 큰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은 이 영국인이 사고 직후 여객기에서 튕겨 밖으로 나와 생존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에어인디아는 승객 국적이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라고 밝혔다. 탑승객 명단에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기가 국립 B.J 의대 기숙사로 추락해 이로 인한 사상자도 발생했다. 디브얀시 싱 인도 의료협회 부회장은 의대생 5명이 지상에서 사망했고 50명이 다쳤다고 AP 통신에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태이며 잔해에 묻혀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타라잔 찬드라세카라난 에어인디어 회장은 사망자 유족마다 11만7천 달러(약 1억5천만원)를 지급하고 부상자들의 의료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메다바드 사르다르 발라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AI171편 여객기는 이륙한 지 5분 만인 전날 오후 1시 38분께 추락했다. 이 여객기는 이륙 직후 메이데이(비상선언)를 하고,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사단을 인도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조사팀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2025.06.13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후손 '님버스' 유럽·미주 확산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변이의 후손 격인 '님버스'(NB.1.8.1)가 유럽, 미주, 서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변이는 6월 7일까지 2주간 미국의 코로나19 사례 중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변이들 중 2위를 차지했으며, 또다른 오미크론 변이인 LP.8.1 변이(사례 중 38% 추정)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흔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2주 전의 추정 비율은 님버스가 15%, LP.8.1이 57%였다. 최근 보고되는 코로나19 유전자분석 사례는 소수이기 때문에 각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오차는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해서 데이터를 해석해야 한다고 CDC는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재 '모니터 대상 변이'(VUM)로 지정해 관리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LP.8.1과 님버스 등 총 6종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23일 님버스 변이를 신규 VUM으로 지정하면서 낸 초기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변이는 올해 1월 22일 채취된 샘플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지난달 18일까지 22개국에서 유전자 서열 분석 518건이 보고됐다. 4월 21∼27일에 채취된 전세계 코로나19 유전자 서열 분석 보고 사례를 분석하면 님버스가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주 전(3월 31일∼4월 6일)의 2.5%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님버스 변이의 비중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8.9%에서 11.7%로, 미주 지역에서 1.6%에서 4.9%로, 유럽 지역에서 1.0%에서 6.0%로 각각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보고 사례가 5건밖에 없었고, 아프리카 지역과 동지중해 지역에서는 아예 없었다. WHO는 님버스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스파이크 돌연변이들로 전염력이 커졌을 것이지만 현재 돌고 있는 다른 코로나19 변이들에 비해 더 심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승인돼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이 님버스에 대해서도 효과를 유지할 것이라고 WHO는 전망했다. '님버스'라는 이름은 '난층운'(nimbostratus, 亂層雲)이라고 불리는 구름 모양을 옛날에 일컫던 말로, 비를 내리는 흔한 비구름(다만 소나기를 내리는 다른 유형의 비구름들은 제외)을 가리킨다. 코로나19 변이의 통칭을 여럿 지은 캐나다의 진화생물학자 T. 라이언 그레고리는 이 변이의 기호에 'N'과 'B'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구름 유형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작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발병사례 보고가 급증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4주간 전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사례는 총 20만6천여건으로, 4주 전 같은 기간보다 17만9천여건이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태국에서 18만1천건, 브라질에서 8600건, 영국에서 5100건, 그리스에서 2600건, 프랑스에서 1300건이 발생했다.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어 6월 하순에 나올 WHO의 업데이트 집계에서도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12
트럼프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내달 8일로 제시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부과를 시작한 같은달 9일 무역협상을 위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상대국 가운데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베선트 장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무역협상 시한 연장 용의를 밝혔지만 그 가능성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선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담긴 무역협상 조건이 담긴 서한을 보내 해당 국가에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5.06.12
"金과 친서외교에 개방적"…트럼프, 북미대화 시즌2 시동 거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4개월여만에 트럼프 정부가 북미대화를 재개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돼 귀추가 주목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미국의 대북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열려 있다는 의미)"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친서 관련 언급이 나온 이날은 공교롭게도 7년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 날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대목은 백악관이 미국 주도의 북미 정상간 소통 재개 시도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점이다.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톱다운'(하향식)식 대북 외교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두 정상은 트럼프 1기 때 3차례 직접 만났을 뿐 아니라 누차 친서를 교환하며 독특한 유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1월 4년만의 백악관 복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의 종전 외교, 이란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 여러 국제 난제에 뛰어들며 자신의 외교력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이들 외교 '전선'에서의 성과가 현재까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백악관의 이런 움직임은 집권 1기 때 세 차례 정상간 만남이 이뤄졌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비로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접근 노력이 언론 보도 형식으로나마 소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비공인 핵보유국'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쓰는 등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식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전면에 내 걸 경우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핵무력을 실체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 수준이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다시 북미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뉴클리어 파워' 언급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혔다. 그런 터에 이번 친서외교 재개 시도 정황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몰두하며 북미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다가선 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북한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미국 내 북한 당국자들(주유엔 북한 대표부 인사들로 추정)이 거부했다고 NK뉴스가 보도했는데, 북한 체제상 이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 했으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함에 따라 '노딜'로 끝난 것이 김 위원장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북한으로선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파병 인원들의 희생까지 감내하며 동맹에 준하는 북러관계를 형성한 지금, 북미대화를 통해 얻을 것이 그리 절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또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전쟁이 아직 한창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동맹국'(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는 점을 김 위원장이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장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 기조가 불변할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우선 우크라이나전쟁의 상황, 대북 화해·협력의 전통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국 정부 대북기조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 내 발표할 새 국방전략(NDS)의 향배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당장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통적인 '안전판'을 더 확고히 하며 핵무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자신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3년 반 남짓한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2025.06.12
이재명표 ‘파격 인사 실험’... 개혁인가 정치 무기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시도가 실제 인사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부터 ‘국민추천제’ 접수를 시작했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SNS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주일이다. 추천 대상은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제한된다. 추천된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집단지성 앞세운 새 인사 실험…현실은 ‘정치 논란’ 속출대통령실은 이번 제도가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참여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출신지보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실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 중심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호남 출신 인재들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45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비중에 따라 지역 기대감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인사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업무 역량보다 지지층의 팬덤이나 대중 인지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도 지지층의 조직적 추천이 몰리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최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특정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2025.06.11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