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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⑨ 주주권익·지배구조 개선해야…퇴직연금 개편 시급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익 및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주주 권익의 침해와 거버넌스 논란은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해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상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행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국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대에 그쳐 8%대인 국민연금을 크게 밑돈다. 이 때문에 정계 등에서는 개인이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처럼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20년 이상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무리수로 보는 금융계의 반발이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거버넌스 신뢰 회복해 코스피 5,000 시대로" 주주 권익·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오너가(家) 등 최대 주주가 부당 합병과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을 강행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 권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최근 수년 사이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두산·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재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고, 일반 주주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 탓에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작년 말 기준 0.9배로 미국(4.8배)과는 비교가 어렵고, 이웃 일본(1.4배)이나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 1배 미만은 주가가 기업 장부가치보다도 낮다는 뜻으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 권익 침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법 조항을 명문화해 거버넌스 신뢰를 회복한다면, 투자 자금 이탈을 막고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 코스피 5,000 고지 달성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대기업 등에서 반발이 크다. 주주 충실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으로 차기 정부를 꾸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및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제화가 불발된 바 있다. ◇ '부진의 늪' 퇴직연금 어떻게 할까 퇴직연금의 2019∼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69%)과 비교해 수배의 격차가 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원금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할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문제가 크다. 이런 부진은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고루 투자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 같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충격 요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현형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뿔뿔이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기금형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며,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기금화에 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401K'의 성공 사례 등을 볼 때 (기금) 규모를 키우고 좋은 운용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스텝바이스텝(단계별)으로 기금화를 진행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기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왔는데,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익률 부진은 계약형 상품을 개선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금형 상품이 무조건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박이 팽팽하다. 실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실례를 보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025.06.09
인천시의원, SNS 설전 끝에 경찰신고…공직자 품위 논란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한 네티즌과 소셜미디어에서 거친 언쟁을 벌인 끝에 상호 고소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설전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공직자의 발언과 품위 유지 의무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단비 인천시의원(37)은 최근 자신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차모씨(40)와 공개 설전을 벌였다. 논쟁은 차씨가 국민의힘을 ‘극우당’으로 표현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테스트인데 시험 성적이 어떠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시의원은 해당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후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차씨는 “이런 수준의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비판했고 이 시의원은 “10대 때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냐”고 응수했다. 차씨는 이 시의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보이는 접수 화면을 자신에게 보냈다며 “수준 낮은 언행에 어이가 없었고 대응한 것뿐인데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차씨 역시 이 시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 시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인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저를 무고로 먼저 신고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접수 화면은 상대방에게 실수로 보내졌고 잘못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의원은 “상대방이 먼저 국민의힘을 비하했고 이후 학벌을 평가하는 글을 올려, 이게 차별금지냐는 반문 과정에서 댓글이 작성된 것”이라며 “학벌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차씨가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의원은 추가로 “계엄령 이후에도 각종 협박을 참아왔지만, 최근 조카를 찌르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올라오며 신고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카를 건드리겠다거나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과 신문사 제보로 의정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3가지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며 차씨 역시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 한편, 사안은 단순한 온라인 언쟁을 넘어 공직자의 발언 책임과 SNS 사용 윤리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온라인 발언이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6.07
머스크는 왜 트럼프와 관계 파열음을 낸 걸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간의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하락했다. 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시가총액은 1조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 사업 전망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6일(현지시간 5일 기준) 업계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14.26% 급락한 284.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3% 하락세로 출발한 주가는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며 한때 273.21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로써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3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시총 하루 새 206조원 증발이날 급락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9170억달러로 감소하며 1조달러 선이 붕괴됐다. 하루 만에 사라진 금액은 1520억달러로 우리 돈 약 206조원에 달한다.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이유는 테슬라의 핵심 수익 구조와 직결된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방향 때문이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비판하며 상원 부결을 촉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 중 기자들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일론과 좋은 관계였지만 지금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즉각적으로 반격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갈등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테슬라 수익성에 직격탄 우려JP모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테슬라가 연간 약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주가 시행 중인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 의무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완화하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어 테슬라가 보유한 배출권 규제 크레딧의 수익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금액은 최대 20억달러, 약 2조7000억원 규모다.머스크는 그간 미 연방의회에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로보택시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지는 상황에서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테슬라에 등을 돌리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5.06.06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인천시, 개장 앞둔 해수욕장 수질·모래 관리 강화 인천시는 이달 하순 개장을 앞둔 20여개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 모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해수욕장을 개장 전, 운영 중, 폐장 후 기간으로 구분해 수질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는 2주 간격으로 수질 조사를 하고 백사장 모래 조사는 개장 전 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수질 조사 항목은 장염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을 분석한다. 백사장 모래에서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을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관계 부서에 제공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을 통해 시민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현장 점검과 추가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오염원 차단과 개선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주요 해수욕장 개장 예정일은 중구 을왕리·왕산 하나개해수욕장 6월 21일∼9월 7일, 옹진군 십리포·장경리해수욕장 7월 5일∼8월 24일, 옹진군 수기(시도)·옹암(장봉도)·서포리(덕적도)·떼뿌루(소야도)·장골(자월도)·이일레해수욕장(승봉도) 7월 25일∼8월 20일이다. 곽완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철저한 현장관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李, 尹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어색하겠지만 공직 기간 최선 다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석인 관계로 김범석 1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석우 차관이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기 첫 전자결재로 이들에 대한 공무직 채용 전자서명을 완료했다. 회의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사회자에게 "진행은 행정안전부가 하느냐", "시나리오(진행 순서)나 주제를 정해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특별히 없느냐", "발표를 하라고 시키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진행을 하시라"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긴장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조금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나.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의 대책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철학에 대해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5.06.05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22일 만료된다.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시는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⑧ AI 인프라 확충 급선무…과기 인재 유입책도 시급인공지능(AI)의 물결 속에 취임하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AI 주권 확보, 인프라 확충 문제는 당장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AI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조만간 구체화될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과학계에서는 기초과학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더불어 오는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비롯한 대형 우주 프로젝트 추진이 새 정부 출범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도 최대 화두로 떠오른 AI를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에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소버린 AI 실현…제조업·서비스업 AI 전환 촉진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 딥시크를 위시한 중국산 AI의 맹추격에 맞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AI 원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소버린(주권) AI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없이 종속의 길로 가게 된다"며 토종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빠르게 AI 공약 실현을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 중심 조직이 돼선 안 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학계·정책 전문가를 모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폭 권한을 주고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서비스 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현 한양대 산업융학학부 겸임교수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범용 LLM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제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산업 영역에서의 AI라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여전히 있다"며 "가전,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 우리가 잘하는 산업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AI도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의 기능으로서 사용자와 만나게 된다"며 "로보택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택시 규제처럼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같은 공급자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접근성 개선, 교육·훈련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D 예산에 어떤 철학 담길까…인재 유입책 마련도 시급 이달 말 마련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 정부 R&D 정책 및 투자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새 정부가 R&D 철학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짧은 시일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이전 정부에서 보인 바 있는 만큼 조정안 발표 후에도 8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큰 폭의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초과학 분야를 꾸준히 육성할 대책과 함께 함께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양자와 바이오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R&D 예산 삭감으로 생채기가 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등으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등 양대 석학기관이 모두 인재 확보를 새 정부 주요 과제로 제시할 만큼 현장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고급 인재 유입 기회가 열렸음에도 한국은 리더십 부재로 인재 쟁탈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사업 개편 및 일정 조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형 우주 프로젝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경우 재사용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2032년으로 예정된 달 착륙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계를 정비하고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도 문제가 없도록 챙겨야 한다. ◇ 신약 개발, AI가 게임체인저…"자금 지원·데이터 표준화 급선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비해 신약 개발에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AI 활용 범위가 신약 개발보다는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에 치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대웅제약이 2019년 네이버와 합작 설립한 '다나아데이터'는 출범 초기 AI 신약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AI 기반 건강 코칭 서비스 제공 등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으로 2천4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단백질 신약을 설계하는 AI 플랫폼을 보유한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는 AI를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투자 등 간접적 접근에만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정부가 AI 신약 개발 지원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AI를 활용한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멜로디)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4∼2028년 5년 동안 총사업비가 348억원"이라며 "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축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약·바이오·의료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약 개발은 임상시험부터 환자 기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산업"이라며 "AI를 신약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정부 주도의 민첩한 규제 프레임워크 운영, 전문 인재 육성 등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⑦ 소상공인 위기탈출…채무탕감·골목상권 활성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새 정부는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배드뱅크 설치·저금리 전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강조했다.당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빚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약에는 부채 탕감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도 담겼다.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채 탕감'이라는 조치를 꺼내든 건 자영업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소상공인들은 이 당선인의 채무 탕감 공약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권 제한 탓에 빚 부담이 생긴 만큼 (탕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 하는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무 탕감과 조정에 대해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빚 탕감 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면 자칫 '버티면 지원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자체는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빚을 탕감해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태계의 새판을 짜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골목상권 살리기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지난 20대 대선 후보자로 나섰을 때도 강조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의 정책 방향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국고지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을 확대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골목상권 살리기는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을 들여온 분야다.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올해 5조5천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상권인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도 벌이고 있다.새 정부는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동시에 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경제 전문가들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기반이 단단해야 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맞는다고 공감하면서, 그 수단이 되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발행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의 지방 할인율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넓히는 등 소비자가 쓸만하도록 실효성을 높여 미사용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새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법안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2건이 계류 중이다.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법 제정에 힘이 실렸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선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배달앱 내 매출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두면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쟁해 수수료도 벌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형성된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⑥ 건설 불황에 부동산 안정 시급…"공급 청사진 제시해야"새 정부의 부동산·건설 분야 최대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속에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고, 건설 경기는 공사비 상승과 지방 미분양 등으로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만간 건설사의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업계는 공급 확대 및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 건설경기 침체에 '7월 위기설'도…적정 공사비·미분양 해소 필요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공공 공사비 적정화와 지방 미분양 적체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는다.정부가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들이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으나, 최근 34년간 급등한 공사비 상승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했으며 대형 건설사조차 수입보다 지출이 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매출 대비 원가율은 93%에 육박하며 2곳 100%를 웃돌았다. 통상 원가율이 80% 수준이어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공사비 상승 속에 지방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등록말소·폐업도 이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며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등장했다. 업계는 건설사 수익성 확보 정책과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집값 상승 우려로 손을 못 대고 있으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과감한 금융 및 세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속 공급 절벽 우려…"공급 청사진 제시해야"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과 함께 당장 공급 절벽 우려에 직면해 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4월 누계 인허가는 9만14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2.2% 줄었다. 14월 주택 착공(5만9천65가구)은 33.8%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분양(4만1천685가구)도 41.0% 줄었다.14월 준공(13만9천139가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줄어드는 등 각종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다. 지난 3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도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천360가구)보다 30.5%가량 감소한다.특히 서울은 올해 4만6천710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4천462가구로 거의 반토막 난다. 서울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은 약 4만5천여가구다. 이러한 공급 절벽은 시장 불안을 키우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며 집값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천18만원으로, 5분위와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해당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라는 평도 나온다. 이러한 시장 양극화는 주택 공급과도 연관돼 있다. 공사비 상승세 속에 서울 주변부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 불안의 핵심"이라며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은 외부 유입된 수요가 많아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면서 "지방은 수요 진작, 수도권은 수요 조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