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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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전망…“가계부채 줄이고 기업투자 늘려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중심의 자금 구조를 기업·생산 부문 중심으로 돌릴 경우 장기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시되며, 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가계신용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상승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는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90.1%에서 80.1%로 낮추면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성장 기여도가 높은 곳은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이었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신용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성장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은 완화한은은 금융회사 인센티브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이다. 또한 비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행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이창용 총재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가능성…미국처럼 2% 유지해야”보고서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이하로 떨어졌고,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이 총재는 “미국이 여전히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도 2% 이상의 성장률을 다시 유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호 소동 언급…“과도한 반응 줄여야”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금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ECB 이사 발언 이후 유럽 금리가 올랐지만 비판 여론이 적었다며 “정책 신호에 보다 평온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자신의 발언으로 금리 전환 논란이 커졌던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단순 매입에도 “시장 과도하면 언제든 조치”한은은 이날 1조5천억 원 규모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언제든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가계부채 조정과 기업 중심 신용 재배분,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금융 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방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12.09
다카이치 日총리 "다케시마는 일본 땅" 또 억지 주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같은 대답을 내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미 의원은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 온다"며 "북방영토 문제 수준의 의연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2025.12.09
호주, 왜 청소년 SNS 차단에 나섰나 10대 우울·자살 증가가 촉발한 우려호주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세계 첫 규제 국가가 된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한다. 브리즈번의 14세 소년 올리 휴즈가 소셜미디어 이후 거식과 사이버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은 여론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였다. 가족들은 SNS가 아들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성년자 보호 운동에 나섰고, 이 흐름은 연방정부의 입법을 촉진했다. 괴롭힘과 중독, ‘불안 세대’의 현실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조사에서 1315세의 57%가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3%는 자살·자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미국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1217세 우울증 비율은 20102021년 사이 여학생 145%, 남학생 161% 증가했다. 1014세 자살률은 같은 기간 여학생 167%, 남학생 91% 뛰었다.이 현상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에서 찾는다. 그는 ‘불안 세대’에서 아동·청소년이 또래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성장 경험을 잃었고, 하루 7시간 이상 화면 앞에 머물며 고립과 불안을 겪는 구조를 분석했다. 친구와의 대면 시간은 2012년 122분에서 2019년 67분으로 줄었다. 정책 변화를 이끈 사회적 공감대하이트 교수의 연구는 호주 주요 정치인의 관심을 끌었고, 남아호주 주총리의 가족은 책을 읽은 뒤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도 논의를 촉발했다. 이어 부모들의 지지까지 더해지며 연방정부 차원의 입법이 빠르게 진행됐다.앨버니지 총리는 “아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가 선택한 ‘16세 미만 차단’오는 10일 시행되는 새 법은 특정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접근을 막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호주 사회의 가장 큰 문화적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성장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를 제도적 조치로 끊어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2025.12.09
조세호, 프로그램 하차 "오해와 구설에 책임감…조폭 사업과는 무관"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이 불거진 방송인 조세호(43)가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또 피땀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본인을 향한 시선으로 인해 부담을 안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프로그램 제작진과 상의 후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의혹이 제기된 조직 폭력배의 사업과 일체 무관하다"며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세호와 본 소속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오해를 해소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향후 보다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기된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KBS 예능 '1박 2일' 제작진은 "앞서 진행된 촬영분을 제외한 이후 녹화부터는 조세호 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출연자와 소속사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선의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호는 자신의 SNS에 "여러 지방행사를 다니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어렸던 마음에 그 모든 인연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물론 사진 속에서 보인 모습 자체로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조세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제 주변과 행동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같은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상에 조세호와 관련된 폭로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폭로글 작성자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 폭력배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세호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출연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했다. 2001년 S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지난해 10월 9세 연하 연인과 결혼했다.
2025.12.09
아오모리 앞바다 규모 7.5 강진…부상 13명·쓰나미 최대 70㎝ 강한 흔들림, 관측 이래 처음 기록된 지역도8일 밤 11시 15분께 일본 혼슈 북동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최초 발표한 규모 7.2를 7.6으로 수정한 뒤 다시 7.5로 조정했다. 진원 깊이는 54㎞로 파악됐다.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오이라세초·하시카미초는 6약으로 관측됐다.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는 5강, 도쿄에서도 3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 지역에서 진도 6강이 관측된 것은 1996년 관측계 설치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부상 최소 13명…주택 화재 1건 발생일본 방재 당국은 현재까지 중상 1명, 경상 8명, 부상 정도 미확인 4명 등 최소 13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택 화재 1건도 보고됐다. 당국은 날이 밝으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쓰나미 최대 70㎝…경보는 주의보로 전환지진 직후 아오모리·이와테·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이와테현 구지항에서는 70㎝, 홋카이도 우라카와초는 50㎝, 아오모리현 무쓰오가와라항은 40㎝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경보는 9일 오전 2시 45분께 주의보로 전환됐다. 일본은 1m 이상 3m 이하가 예상될 때 쓰나미 경보를, 0.2~1m 예상 시 주의보를 발령한다. 원전 직접 피해는 보고되지 않아원자력 규제 당국은 도마리·히가시도리·오나가와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사용후핵연료 냉각 수조에서 약 100L의 물이 넘쳤다. 외부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차질과 화재…현장 대응 계속지진 영향으로 도호쿠신칸센 등 일부 열차 운행이 보류됐고, 지역 곳곳에서 화재와 정전 등이 발생했다. 구조와 피해 파악을 위한 자위대 항공기 출동도 이어지고 있다. 후발지진 가능성…“대규모 지진 대비 필요”일본 기상청은 새벽 2시께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했다. 규모 7 이상 지진이 발생해 향후 더 큰 지진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을 때 발령되는 경보다.기상청은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향후 1주일은 지진 정보를 유의하고 가구 고정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2.09
日 “레이더 조준은 중국 책임”…강경 반박 나선 일본 중국군 함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문제의 원인은 중국 측에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며 영공 침범 대응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국 항공기의 안전 비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레이더 조준을 “필요 범위를 넘어선 위험 행위”로 규정하며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사태 촉발”…핫라인 가동 여부는 침묵기하라 장관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을 비판하는 한편, 중일 방위 당국이 2023년에 개설한 군사 핫라인의 사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양국 간 예측 불가능한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적시 의사소통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핫라인 운용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반드시 반론하고 각국에 일본 입장을 설명해왔다”며 향후 외교 대응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도 강경…“미국도 메시지 내야”집권 자민당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중국을 비판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중국의 압박 수준이 더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동맹국인 미국도 같은 인식에서 중국에 강한 외교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대만 발언 후 이어지는 중국의 압박최근 양국 갈등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보복성 조치를 시행하며 발언 철회를 압박해 왔다. 이번 레이더 조준 논란 역시 중국의 외교·군사적 견제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해석되며, 중일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더 깊게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12.08
경찰, "신세계 본점 폭파" 20대 협박범에 1200만원 손배 소송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며 협박하는 내용의 글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발생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여부 "실시간 체크"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2차 피해 여부를) 실시간 체크 중"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언론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차 피해의 유형에 대해 경찰은 ▲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직접 악용하는 사례 ▲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소재로 삼은 범죄로 판단해 신고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서 논의해 안내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 중이다.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실제 피의자로 확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또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파경찰서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8
이 대통령,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 전격 면직 강형석 차관 직권면직 조치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즉각 면직 조치가 이뤄졌다. 감찰 내용은 비공개대통령실은 구체적 위반 내용에 대해 “감찰 관련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사례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방침대통령실은 향후 고위직 공무원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공직사회 기강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5.12.05
캄보디아·태국서 범죄 저지른 28명 검거…국제공조 성과 한국 경찰청이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등 2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전명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로 한국 경찰 주도로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공조 작전이 첫 성과를 낸 것이다. 먼저 현지시간 4일 오후 3시께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이들모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이 단체는 조직원만 66명에 달한다. 여성을 매칭시켜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25억8900만원을 뜯어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토대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치안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해 검거에 기여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코리아 전담반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거 검거했다. 한국·태국 경찰은 4일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는데 수사관이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범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검거 인원 중 4명은 중국 국적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이 신분증은 허위일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했다.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을 해야 한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현지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경찰청은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수집해왔다. 이후 브레이킹 체인스를 통해 양국이 합동 검거 계획을 세웠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브레이킹 체인스를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며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