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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테이블웨어 전시 '레이어 앤 모어' 무료관람 서울문화재단은 신세계L&B와 함께 추진한 테이블웨어(식기) 공예상품 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 '레이어 앤 모어'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중구 신당동 뮤지엄멋 m2에서 이달 21일까지 열린다. 서울문화재단 공예·디자인 분야 전문 창작공간인 신당창작아케이드와 신세계L&B가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을 전시한다. 전시 제목은 공예가의 손길이 쌓여 완성된 테이블웨어의 중첩된 층위(레이어)와 그 너머의 확장 가능성(모어)을 뜻한다. 전시되는 테이블웨어는 실험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작품으로 공예·디자인 분야 창작자들이 협업 방안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참여 작가는 김연진, 강고운, 안은선, 임재현, 안은경, 김동욱 등 6명이다. 작가들은 각자 도예·금속·혼합매체 등 다양한 공예 작업을 기반으로 테이블웨어 총 17점을 선보인다. 주류 유통기업인 신세계L&B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와 함께 테이블웨어 공예상품 개발 사업을 2019년부터 이어왔다. 신세계L&B의 후원으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7년 동안 69명의 작가에게 작품 개발을 지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신당창작아케이드 작가들이 선보인 공예 작품은 일상의 미감을 확장하면서도 높은 완성도와 창의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파트너들과 함께 예술가의 창작 기반을 강화해 시민이 일상에서 공예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7
질병청, '한국인 맞춤형' 치매위험 예측 모델 첫 개발 유럽인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던 치매 위험 예측 모델이 한국인 맞춤형으로 처음 개발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인 치매 코호트인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BICWALZS) 참여자 674명(정상 81명·경도인지장애 389명·치매 204명)의 임상 및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한국인 맞춤형 치매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5일 전했다. 연구진은 한국인 유전체 칩(K-Chip)을 이용한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GWAS)을 하고, 총 6종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교차 검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유전자 가운데서도 APOE, PVRL2, TOMM40 등이 한국인의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종의 알고리즘 가운데 치매 예측 최대 정확도는 88%였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상철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부 참여자의 경우는 인공지능 모델이 최대 100%까지 치매 전환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며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매년 증가하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조기 예측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매년 10∼15%가 치매로 진행되곤 한다. 그러나 기존 예측 연구는 대부분 유럽인 데이터를 기반삼아, 한국인과 같은 동아시아 인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국가 단위 인공지능 치매 예측 플랫폼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치매 예측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 조기 진단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치매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연구 및 치료'(Alzheimer's Research & therapy) 11월호에 실렸다.
2025.12.05
대륜, 쿠팡 대표이사 및 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호규찬, 장지운, 지민희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측은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고,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11월 6일 무단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륜 측은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하여 쿠팡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5.12.05
日, 中 두번째 유엔 서한에 재반박으로 맞대응…"도저히 못 받아들여"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번째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재반박하는 서한을 보내 맞대응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는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가 4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야마자키 대사는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계속해 냉정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1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응이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에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첫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같은 달 24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반박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며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 반대에도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05
꿈더하기지원센터·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3자 업무협약 체결 2025년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여의도 파크원)에서 꿈더하기지원센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꿈더하기지원센터 고종혁 센터장, 인연법 김현섭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이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에서 제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세 기관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걷는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각 기관이 맡을 역할 및 협약내용 꿈더하기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꽃차 소믈리에 교육 등 직업 활동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36개 지점을 운영하는 종합 로펌으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인연법은 대륜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법률 상담과 교육, 공익 소송,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자원봉사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실무협의체는 법률 상담 절차, 자원봉사 활동 방식, 직업훈련 지원 범위를 조율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를 넓히는 공익 협력고종혁 센터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진로 탐색, 직업 활동, 자립 준비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이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국일 대표는 “법률 지원이나 봉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며 “발달장애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섭 국장 또한 “공익법률지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협력이 당사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삶의 가능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감사 편지가 전한 따뜻한 의미협약식에서는 지난 11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대륜 임직원들에게 꿈더하기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손글씨 편지와 3D펜 카드가 전달됐다.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서로를 기억하고 이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2025.12.05
조금 어렵다더니, 수능 영어 역대급 난이도…1등급 3%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영어 영역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뿐이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4.71%)보다도 1.6%포인트(p) 떨어졌다. 입시업계에선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특정 과목에서 1등급이 3%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에 시행된 2025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 6.22%였는데, 올해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수능 시험 당일에는 EBS 현장교사단 및 입시업체가 “영어가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1등급 4.5%)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다. 뿐만 아니라 중상위권에도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 많은 수험생이 수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등급 기준에 미달해 수시에서 많은 인원이 불합격할 경우 정시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채점 결과에 따르면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 비율도 작년 대비 대폭 하락했다. 2등급 비율은 14.35%(7만17명)로 작년 수능(16.35%·7만5100명)보다 2%p 내렸다. 1∼2등급 비율을 합산하면 올해 17.46%, 작년 22.57%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올해 영어는 사상 최고 불수능으로 평가된다"며 "영어가 수시는 물론 정시 모두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수능 채점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2025.12.04
전국 법관들, 8일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에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먼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TF가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이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 입법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2025.12.03
국힘의원 25명, 대국민 반성문…"반헌법적 계엄 사죄, 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초·재선 등 의원 25명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재선과 초선을 각각 대표한 사과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과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포함됐다. '대안과 책임' 의원들은 입장문을 작성하고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동의 여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03
[데스크 칼럼] ‘분노의 미끼’에 낚인 시대, 각국은 청소년을 지키기 시작했다 감정 중심으로 이동한 온라인 환경개인적으로 SNS는 피곤하다. 내가 올리는 글도, 남의 계정을 훑는 일도 너무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가 어렵다. 유투브, X,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처럼 생성형 AI가 결합된 플랫폼은 잠들기 전까지 뇌를 자극한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관심 정보는 쉽게 손에 잡히고, 재밋거리를 던진다. 그리고 또, 낚인다. 자극적인 게시물에 아무런 대비없이 노출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다. ‘레이지 베이트’의 확산과 이용자 피로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레이지 베이트’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사용 빈도가 세 배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감정을 흔드는 게시물이 일상의 정보로 자리 잡았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늘고 있다. 레이지 베이트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끌어내는 게시물을 말한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장, 공격적 비교,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미국 인플루언서 사례가 떠오른다. 옥스퍼드 랭귀지 회장 캐스퍼 그라스월은 “온라인 콘텐츠가 호기심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분노가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되면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온라인 변화지난해에는 옥스퍼드가 ‘브레인 로트(brain rot·뇌 부패)’를 선정했었다. 2025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작년과도 연결되어 있다.해외 주요 사전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 역시 온라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정되었다. 딕셔너리닷컴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10대 표현 ‘식스-세븐(6-7)’을 선정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유명인을 만난 적 없어도 친밀감을 느끼는 비대칭 관계를 뜻하는 ‘패러소셜(parasocial)’을, 콜린스 사전은 AI 기반 개발 방식을 가리키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디지털 환경이 감정·관계·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들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보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숏폼 중독, 혐오 콘텐츠,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면서 각국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해당된다. 위반 시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차단법호주의 법 시행과 함께 지난 12월 2일, 유튜브가 공식 반대 성명을 내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를 “성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플랫폼 구조와 아동 이용 행태를 오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로그인 금지가 아동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16세 미만은 구독이나 재생목록, 시청 시간 설정, 부모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도 영상 시청이 가능해 실제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크리에이터도 업로드가 금지돼 표현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규제 확산 vs 우리나라 논의는 정체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는 같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국도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춘 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질문을 던졌다면,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SNS 환경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용어설명: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레이지 베이트(rage bait)는 온라인에서 분노나 혐오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게시물을 뜻한다. 도발적인 문장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현,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반응과 확산을 유도해 조회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2025.12.03
푸틴 “유럽이 싸우겠다면? 우리도 준비돼” 유럽을 겨냥한 강경 발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투자 포럼에 참석한 그는 “우리는 유럽과 싸울 계획을 말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유럽이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어 “유럽은 평화 의제 없이 전쟁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 유럽이 가하는 일부 수정 요구를 “평화 프로세스를 막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푸틴 대통령은 최근 서방이 제안한 변경 사항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러시아가 절대 수용하지 않을 조건을 알고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협상 실패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특사단과 약 5시간 동안 종전안 협의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을 만나 약 5시간 동안 종전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 등이 배석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 전 “미국 대표단과 동행한 통역사까지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인사는 3명뿐”이라며 회담이 필요한 만큼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과거 러시아 측 통역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는 미국 측 통역이 동석했다.회담 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번 만남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구체적 진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더 가까워지지도, 더 멀어지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축소된 종전안과 남아 있는 쟁점들이번 논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진행한 고위급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 협상은 그보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출된 19개 항의 종전안 수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초기 종전안은 28개 항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60만명으로 제한하는 조항,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비가입을 헌법에 명기하는 조항, 동부 돈바스 지역 포기 등이 포함돼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조항들은 러시아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구조였다는 평가가 국제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큰 조항은 삭제되거나, 전쟁 당사국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넘겨졌다.한편, 미국 측 위트코프 특사가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 듯한 전화 통화가 유출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종전안은 제네바 협의 이후 19개 항으로 줄었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안을 기반으로 세부 조정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안 내용을 변경하는 데 반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왜 지금 즉시 평화 협정에 서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럽·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패싱’ 우려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며 유럽을 배제한 채 트럼프 행정부와 별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 협의가 심화될수록 유럽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나토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하며 “동맹은 단단히 결속돼 있으며, 러시아는 유럽에서 나토를 압도할 병력이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종전안 방향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다시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러 대화가 전쟁 종결의 돌파구가 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