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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자산신탁,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MOU 체결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신탁이 상도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나선다. 대신자산신탁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3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추진 등으로 사업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과정에서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2주만에 동의율이 59%에 달하는 등 빠른 재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약 3,20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사업이 추진되는 상도 15구역은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며, 서울 남부를 관통하는 서부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상도15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와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4.11.28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국산목재로 만든 캐빈하우스에서 글램핑 즐겨볼까?”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6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의 캐빈하우스를 국산 목재로 만들고 이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텐트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선호 추세를 반영해 올해 캐빈하우스 모델을 개발했다. 회문산(전북 순창), 방태산(강원 인제), 대야산(경북 문경), 검마산(경북 영양)자연휴양림에 총 20동의 국산 목재 캐빈하우스를 신축했으며, 내년에는 2개소 23동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국산 목재 사용을 촉진하고자 목재 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등급 검사기준에서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식을 전수조사에서 표본검사로 완화하여 목재사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목재 관련 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산 목재로 만든 캐빈하우스는 편리하고 내구성도 뛰어나 초보자도 손쉽게 자연 속 캠핑을 즐길 수 있으니, 국립자연휴양림 캐빈하우스에서 새로운 캠핑문화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1.26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11.26
코웨이,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X 쿵야 레스토랑즈’ 캠페인 성료코웨이(대표 서장원)는 친환경 ESG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X 쿵야 레스토랑즈’ 캠페인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물이 있는 곳 주변에서 달리기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행사로, 강물과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고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고객 참여형 ‘리버 플로깅 챌린지’와 임직원 수중 정화 ‘해양 플로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양천 플로깅’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고객 참여형 ‘리버 플로깅 챌린지’는 큰 호응을 얻으며 성료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3,400명이 참여했으며, 플로깅 인증 게시글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학교, 어린이집, 동호회, 양로원 등 단체에서 참가 신청을 해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코웨이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맑은 눈의 양파쿵야와 콜라보한 가방, 키링 인형, 챌린저 증명서, 버킷 모자 등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키트를 무상 증정해, 캠페인에 재미를 더하고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리버 플로깅 챌린지에 참여한 참가자는 “처음엔 쓰레기 봉투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버려진 쓰레기가 많아 금방 채울 수 있었다”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울러, 코웨이는 리버 플로깅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강원도 고성 송지호해변에서 다이빙 자격증을 소유한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수중 정화 플로빙 봉사활동을 전개해 수중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10월에는 임직원·금천구민과 함께하는 안양천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했다. 코웨이는 “이번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어린이, 학생, 부부, 노년층, 외국인 등 다양한 분들이 물 주변 쓰레기 줍기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친환경 ESG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대내외 친환경 ESG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을 기부하고 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 물 정화와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을 돕는 'EM흙공 던지기', 도심 속 멸종위기 식물을 식재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야생 동물에게 서식처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코웨이 생태숲’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22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 ‘국가품질상’ 철탑산업훈장 수상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상은 산업현장에서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품질경영 활동을 통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 품질경영 활동의 범국가적 확산과 품질강국 실현을 위해 포상하고 있다. 이날 강 부회장의 철탑산업훈장 수훈과 함께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화학 분야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창녕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 임직원의 노력과 끊임없는 품질혁신의 결과다. 또한, 올해 제 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출전한 품질분임조 2개 팀도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강 부회장은 2001년 넥센타이어 재경팀으로 입사하여 23년 간 경영기획, 영업, 전략부문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리더쉽을 발휘하며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엄격한 품질 경영을 강조한 결과 2000년부터 21년 동안 단 한번의 리콜 없이 5억본에 달하는 타이어를 생산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넥센타이어는 8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150여 개국 글로벌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각각 4개의 생산거점(양산, 창녕, 체코, 중국)과 R&D 네트워크(서울, 미국, 독일, 중국)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타이어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28개 완성차 업체의 118개에 달하는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품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의 브랜드에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를 통해 국내에 양산공장, 창녕공장, 중국의 칭다오 공장, 그리고 유럽의 체코 공장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4개 생산사업장 모두 IATF 16949, ISO 14001 인증 획득으로 제품 안전성 및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을 자랑한다. 체계적인 리스크 식별, 평가 및 개선활동을 통해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엄격한 기술사양의 준수로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제품 개발 및 생산공정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AI 기반 제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타이어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검사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강 부회장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품질경영과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11.21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신도림 디큐브시티 분쟁 현장을 가다...주민들 오피스 용도변경 반대[SNN 조창용 기자]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이를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백화점 상업 시설이 들어선 디큐브시티를 내년 오피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같은 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자가 방문해보니 디큐브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디큐브시티 단지 곳곳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즐비했다. 식음료(F&B)에 특화된 랜드마크 유실 우려를 두고도 불만이 크다.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를 위한 현대식품관을 배치하고 반찬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영화관과 아트센터를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며 “디큐브시티는 주거동이 디큐브시티점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주상복합 형태라는 점을 선호해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상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오피스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현대백화점의 철수로 디큐브시티의 리테일(판매시설)을 하 2층지상 1층은 백화점을 대체할수 있는 리테일 공간으로, 26층 상층부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살려 층당 500명 이상이 일할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설계회사 '겐슬러'와 협업을 통해서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번지(경인로 662)에 위치한 대형 복합시설이다. 대성산업의 연탄공장 부지로 2000년대 초반 영등포 재개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 개발한 곳이다. 대성산업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등이 투자한 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디큐브시티의 오피스와 쉐라톤 서울 호텔, 디큐브 백화점을 차례로 매각했다. <사진 조창용 기자>
2024.11.12
대한스쿼시연맹, 2024년도 여학생스쿼시교실 성황리 종료대한스쿼시연맹(회장 허태숙, 이하 연맹)은 ‘2024년도 여학생스쿼시교실’(이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실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후원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하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쿼시 교육을 통해 기초체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건전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여학생스쿼시교실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국 24개소에서 총 25회(스쿼시 교실 24회, 기타프로그램 1회)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4500여 명의 여학생이 참여해 성황리에 종료했다.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주 3회로 꾸준히 참여하며 아이들이 스쿼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지도 선생님의 역량도 뛰어나고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지도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참가 학생들도 스쿼시가 생소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즐거웠다며, 내년에도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을 받고 싶다고 추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지난해 대비 참가 인원이 약 20% 증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스쿼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맹은 이번 교실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향후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다 많은 여학생들에게 건강한 스포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11.12
野,‘특검 수용’ 장외 집회…與 "'이재명 방탄' 법원 겁박 집회"더불어민주당이 9일 저녁 6시 반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참석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선전 포고였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나 살상 무기 지원 등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위협받으면 피해는 모든 국민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돼 있고, 14일은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져 11월 한 달은 물론 이번 한 주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 척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정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 활동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런 성찰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도 사실상 연대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검찰을 압박해온 민주당과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장외로 나간단 말이냐"며 "국회에선 '검사탄핵', 장외에선 '법원 겁박'이라는 방탄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재판 생중계 연구 용역에서 재판 참여 대상이 되는 검사(48.5%), 판사(44.7%)들이 낮은 찬성율을 보인 데 반해, 법학자(92.3%) 대부분과 국민(87.9%) 상당 수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된다.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