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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 뚫린 비트코인... 지금 더 사도 될까?비트코인(BTC) 가격이 9만6000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금융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했고,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치가 10년 내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학계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모습이다. 비트코인 9만6000달러선 무너져…관세 리스크에 투자심리 ‘공포’3일 오전 9시 44분(한국시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89% 하락한 1억5,19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글로벌 시황을 제공하는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5.13% 하락한 9만6,012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10만달러를 재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하락 전환했다. 10만달러선이 붕괴된 데 이어 이날 9만6000달러선까지 밀리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달 1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도 급격히 악화됐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르면, 이날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4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14일(49포인트)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단적 공포 상태에 가깝다는 의미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적인 상태를 뜻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고, 가상자산 시장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BTC 마켓의 캐롤라인 볼로 CEO는 “관세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기 침체 우려가 가상자산 시장으로까지 확산됐다”고 전했다.이 같은 시장 불안 속에서 학계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제기됐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유진 파마 교수는 최근 팟캐스트 ‘캐피털리즌트’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10년 내 0으로 수렴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주장했다. 파마 교수는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실질 가치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교환 매체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변동하는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심각하다”며 “이런 자산은 통화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화폐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물론 내가 틀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등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제프리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가상자산 연구 책임자는 “비트코인은 AI·반도체 등 주요 기술주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최근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여전히 유효한 투자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시점이 오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심화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의 향후 흐름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투자자들은 관세 전쟁, 연준의 금리 정책,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5.02.03
삼성생명, 고객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나선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소중한 보장가치를 지키고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회사가 먼저 안내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은 2월부터 ▲숨은 보험금이 있는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담당 컨설턴트와 함께 고객이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소멸된 계약의 휴면보험금과 신청하지 않은 연금이 해당된다.대부분 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장 내용을 잊어 보험금 청구 시점을 놓쳤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한다. 삼성생명 고객이라면, 홈페이지와 모바일, 콜센터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숨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고객이 잊고 있었던 소중한 보장자산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고향 방문 시 김치냉장고 '꼭'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년 12월 리콜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65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60대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457건(69.3%)이었다. 리콜 시행 이후로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돼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붙임1 참조)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의 화재사고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5.01.24
KT 지니 TV, 2025 설 맞이 풍성한 볼거리와 경품 이벤트 마련KT(대표이사 김영섭)가 설 명절을 맞아 지니 TV에서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경품 혜택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KT는 최신 영화 및 지니 TV 오리지널 콘텐츠를 엄선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2025 설 특집관’을 꾸리고 경품 이벤트를 제공한다. 설 특집관 대표 이벤트인 ‘2,025분께 드려요!’는 ‘소방관’, ‘대가족’, ‘시빌 워’ 등 인기 영화 14편 중 한 편 이상을 구매하면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아이패드 에어 6세대 13인치, 배달의민족 상품권,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는 해당 콘텐츠를 구매한 후 TV 화면의 이벤트 팝업이나 지니 TV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지니 TV 오리지널 콘텐츠를 활용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나미브’, ‘나의 해리에게’, ‘유어 아너’ 등 지니 TV 오리지널 콘텐츠를 3편 이상 시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TV 쿠폰 2,000원권을 제공한다. ‘지니’s 초이스 테마 추천’에서는 다양한 영화 추천 테마를 선보인다. 2025년 설 특선 영화, 역대 설 연휴 개봉작, 뱀띠 배우 주연작 등 특별한 주제에 따라 영화를 추천해 고객들이 명절 연휴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외계+인 2부’, ‘대도시의 사랑법’, ‘파묘’ 등 인기 영화를 특별 할인 라인업으로 구성해 최대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인 ‘키즈랜드’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랜드 설 특집 선물 대잔치’를 진행한다.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설 특집 무료 테마관’을 통해 캐릭터별 인기·신작 콘텐츠를 선보인다. ‘캐치! 티니핑’, ‘브래드 이발소’, ‘시크릿 쥬쥬’, ‘헬로카봇’, ‘뽀로로’, ‘핑크퐁’ 등 총 1,400편의 인기 애니메이션을 지니 TV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프라임 키즈랜드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꼬마버스 타요 세트’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다. 1월 중 프라임 키즈랜드에 가입한 고객은 자동 응모되며, 총 30명을 추첨해 선물을 제공한다. KT IPTV 사업본부장 최광철 상무는 “대한민국 1등 IPTV 사업자 KT가 설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가정에서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니 TV에서 풍성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2025.01.24
한샘, 연휴에도 주요 매장 정상영업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한샘 주요 매장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샘 주요 매장은 리모델링, 홈퍼니싱 등 한샘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복합매장이다. 대부분의 매장은 설 당일인 29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한다. 전국의 한샘 주요 매장 42개 중 ▲용산아이파크몰점 ▲스타필드 고양점 ▲롯데마트맥스 광주상무점 ▲롯데몰 여수점 ▲LF스퀘어 순천광양점 ▲스타필드 하남점 ▲스타필드마켓 죽전점 ▲스타필드 안성점 ▲트리플스트리트 송도점 ▲트레이더스 김포점 ▲롯데메종동부산점 등은 연휴 기간 동안 휴무 없이 영업한다. 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롯데백화점 수원점 ▲롯데백화점 부천점 ▲롯데백화점 상인점 ▲울산점 ▲롯데백화점 포항점 ▲롯데동래점 등은 28일과 설 당일 양일간 휴무다. ▲롯데광복점은 27일 외에는 정상 영업한다. 연휴를 맞아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우선 리모델링은 이사 리모델링을 위해 키친, 욕실, 창호 포함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 별로 최대 700만원 할인이 가능하며,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한샘 창호를 구매하면 추가 1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홈퍼니싱은 조이S 2 및 아이디S 책상을 최대 20%, 학생방 침대 SS사이즈 구매 시 매트를 최대 30만원 할인한다. 결혼과 이사를 앞둔 고객이라면 침대와 소파를 직접 체험해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포시즌 6, 7 매트리스와 침대 Q/K/KK 사이즈 함께 구매 시 침대 30% 할인, 소파 모델 8종 중 구매 시 최대 45.3만원을 할인한다. 한샘 관계자는 “가족들과 전국에 위치한 한샘 매장을 방문해 우리 집을 어떻게 꾸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즐겁고 풍성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4
키움증권, 해외선물 마이크로 최대 500달러 리워드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은 해외선물 마이크로 수수료 최대 500달러 리워드 이벤트를 2월 28일까지 약 5주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해외선물 거래를 처음 접하는 신규 고객이나 작년 10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거래가 없었던 휴면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이벤트 신청 이후 다음 영업일부터 이벤트 기간 동안 마이크로 상품 거래를 완료한 고객들은 거래량에 따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신규 고객의 경우, 마이크로 상품 100계약 거래 시 100달러, 500계약 거래 시 500달러가 지급된다. 휴면 고객의 경우 500계약 거래 시 500달러가 지급된다. 해외선물 거래는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지수와 통화, 금리, 금속, 에너지 등 다양한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상품은 표준 선물 대비 약 10%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소액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마이크로 상품의 위탁증거금은 110달러에서 2,310달러까지 상품에 다르다. 원화 약 16만 원(환율 1430원 기준)으로도 거래가 가능해 투자 부담을 줄였다. 키움증권은 이번 해외선물 마이크로 최대 500달러 리워드 이벤트 이외에도 미국주식옵션 거래 최대 100만원 지급 이벤트, 미국주식옵션 첫거래 지원금 최대 50달러 이벤트 등 해외선물옵션 거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외선물옵션 이벤트와 거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4
류현진 라면 광고료 빼돌린 前 에이전트 '징역 2년 6개월'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았으나 류현진에게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편취한 돈을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1억8천만원이다. 한편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간 활동했다.
2025.01.23
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 맹공…민주당에 책임 요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인 신청서를 언급하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표가 최근 재판에 출석했다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조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이라며 이 대표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 측이 대규모 증거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5.01.23
KT, 보이스피싱 AI 알림 서비스…실시간 탐지해 경고KT(대표이사 김영섭)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에게 즉시 주의하라고 알려 통화를 차단하도록 한다. 사후 피해 복구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능동적 보안 솔루션이다. KT에 따르면 최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AI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는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학습하고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 금융기관 사칭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에 앞서 약 100여 명의 사내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다. 여기서 얻은 반응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다. KT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분기에 기존에 특정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고 딥보이스(AI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복제하는 기술)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는 삼성전자 단말 사용자라면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 및 이용 가능하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의 AICT로 더욱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