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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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온화한 날씨, 다음 주는 '영하권'…기온 뚝 떨어진다 이번 주말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다음 주 들어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오겠다. 27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주말인 29∼30일에는 우리나라에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오리고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겠다.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높겠다. 주말 사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중부 지방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밤사이 두 차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주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찬 북서풍이 불면 해기차 구름이 유입돼 서해상에 바다와 대기의 기온 차가 커지며 충청도와 제주 지역에 강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가운 공기의 강도에 따라 강수 구역은 3일을 전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다음 주 평년 대비 2∼6도 떨어지며, 특히 오전 시간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 다음 달 1일 아침 기온은 2도, 2일 -1도, 3일 -5도, 4일 -6도, 5일 -4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최고 7도로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25.11.27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26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결혼합니다^^” 문자 보내 악성 앱 설치…120억 가로챈 스미싱 조직 검거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탈취한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 규모는 120억 원에 이르며, 경찰은 미제 사건 900여 건이 모두 같은 조직의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국내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 해외에서 범행을 지휘한 중국인 총책 2명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청첩장·부고장으로 위장…악성 앱 설치 유도 후 휴대전화 권한 탈취조직은 ‘결혼합니다^^’, ‘부고 안내드립니다’ 등의 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삽입해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휴대전화 접근 권한을 탈취한 뒤 피해자 명의 유심을 무단 개통해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고, 본인인증·신분증 위조를 거쳐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했다.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급히 송금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메신저 피싱도 함께 이뤄졌다. 피해자 1천명 이상…50대 이상이 8090%피해자는 1천 명 이상이며, 피해액은 총 120억 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기기 보안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전체의 8090%를 차지했다. 단일 피해액이 4억5천만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해외 총책 중 1명은 2014년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아울렛 주차장에서 검거…공기계·위조 신분증·현금 압수경찰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기록과 CCTV 추적을 통해 수도권 한 아울렛 주차장 차량에서 조직원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15대의 공기계, 위조 신분증, 범죄수익금 4천500만 원을 압수했다.또 금융 앱이 위조 신분증을 정상으로 인증하는 취약점이 확인돼 통신사 2곳과 금융기관 2곳에 공유됐다.경찰은 “범죄수익금 상당액이 중국 총책에게 흘러간 만큼, 최종 검거가 이뤄져야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11.26
'양평 개발특혜' 김선교, 김건희 특검 출석…혐의 전면 부인하며 “강압수사” 주장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오전 9시 41분 도착해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의 강압수사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을 겨냥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지병을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강압적인 수사 없이 진실 규명만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사업 관계자와의 연관성 전면 부인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접촉 여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오랜 동업자였던 김충식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련 없다”,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사무실 입실 전에는 건물 옆에 마련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개발부담금 면제·사업 기간 연장 논란…핵심 혐의는 ‘국고손실’특검은 김 의원이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 당시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ESI&D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설립한 가족회사로, 공흥리 일대 약 2만2천㎡ 부지에 350세대 아파트를 지어 8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 등이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양평군수를 지냈다. A씨 자필 메모 등장…특검은 ‘진술 유도·증거인멸’ 여부도 조사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경위,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8일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남긴 자필 메모도 핵심 쟁점이다.A씨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회유를 통해 김 의원 지시를 인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비판해왔다.반면 특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 측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의원 측에서 진술 유도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도 수사 대상…공흥지구 전반에 수사 확대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 주체였던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역시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인허가 과정 전반을 분석하며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2025.11.26
李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집중 기조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올해 주요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무리하면서, 향후 국정의 초점은 국내 현안으로 옮겨갈 전망이다.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3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폭넓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집트 카이로대에서는 한국의 대중동 전략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직접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귀국 후 규제·물가·개혁 집중…대외 후속조치도 이어져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국내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각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관세 협상 후속 실무 협의 등도 계속 챙길 계획이다.12월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문제 역시 남은 과제로 지목된다. 국정 운영의 구조 조정 성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일정과 준비 상황을 촘촘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순방 성과의 ‘실질화’ 과제…방산·인프라 프로젝트 실무 협상 본격화정부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양자 합의가 실제 계약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UAE와 합의한 방산 공동개발·현지생산 협력은 구체적 모델 설계와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 단계로 들어갈 전망이다.튀르키예의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도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가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순방을 통해 마련된 협력 의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환류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후속 추진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2025.11.26
누리호, 내일 새벽 13기 위성 품고 우주로 간다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우주로 향한다. 누리호는 13기의 위성을 실은 채 고도600㎞ 궤도 진입을 목표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을 총괄하며 한국 우주개발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발사로 평가된다. 26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 점검을 받고 있다. 발사 시각은 27일 오전0시54분부터 1시14분 사이로 결정될 예정이다. 발사 전날 누리호는 무인특수이동차량에 실려 조립동을 출발했고 1.8㎞를 약1시간42분에 걸쳐 이동해 오전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오후1시36분에는 기립 및 고정작업을 완료했으며 이후 전원 연결과 추진제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설치와 기밀점검 등이 이어졌다. 발사 운용은 이날 오전부터 본격화됐다. 항우연은 전자장비 점검과 연료 주입 시스템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오후8시께 기술 점검 결과와 기상 상황을 종합해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발사 시간대 고흥 지역의 강수 확률은 0%로 날씨 변수는 없을 전망이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추진제 충전 절차가 시작된다. 케로신 연료와 액체산소, 헬륨 가압 충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기립 장치 철수가 완료되면 발사자동운용(PLO)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이륙 2분5초 후 고도63.4㎞에서 1단이 분리되고 3분54초 후 고도201.9㎞에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된다. 4분32초가 지나면 고도257.8㎞에서 2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3단 엔진이 점화된다. 누리호는 발사 13분27초 후 고도600.2㎞ 지점에서 차세대중형위성3호를 분리한다. 이후 약20초 간격으로 큐브위성12기가 2기씩 사출된다. 세종대·쿼터니언, 우주로테크·코스모웍스, 코스모웍스·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한컴인스페이스, 서울대·스페이스린텍,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항우연 순으로 위성이 분리될 예정이다. 모든 위성이 분리된 뒤 누리호는 잔여 연료를 배출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진행한다. 전체 비행은 약21분24초간 이어지며 이후 누리호는 지구 중력에 의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소멸하게 된다. 성공 기준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3호가 고도600㎞ 기준 오차범위35㎞ 이내, 경사각97.7~97.9도 궤도에 안착하는지 여부다. 항우연은 오차율 약6% 이내로 궤도 진입 시 성공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발사 결과는 발사 약1시간20분 뒤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의 첫 단계로 누리호가 민간 주도로 제작된 첫 사례다. 항우연은 발사 운용을 맡고 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들이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 중이다. 항우연은 발사지휘센터에4명, 관제센터에16명, 발사대에10명, 이송안전에2명을 투입해 공동 운용을 진행한다.
2025.11.26
'킥라니' 막는다…서울 곳곳 불시 단속·싸이카 동원 서울경찰청은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도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 등이다. 경찰은 올해 1∼10월 서울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22명으로 지난해(33명)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에만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하는 등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잘못된 킥보드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서울경찰은 이달부터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5.11.25
[입법리포트]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앞둔 민주당, “규제 개선·산업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과 기업 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발의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주 발의될 법안이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APEC 성과 확산과 통상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 구조가 첫 회의를 갖는 만큼 후속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민생과 미래산업, 통상 대응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감액 주장에 대해 사실 기반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준비 본격화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라며,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후속 지원하는 기능도 포함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세부 설계가 관건으로 떠올랐다.그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국회·산업계가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기조도 나타났다. 기업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 강조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과 연계해 주요 산업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산업 현장의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각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회의에서 규제 개선 과제와 업종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실질적 대책 마련이 목표로 제시됐다. 민생·미래 예산 처리 의지 재확인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민생, 미래, 통상 대응, AI 분야 예산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청년과 소상공인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이 내세운 감액 주장에 대해 그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여야가 일정에 맞춰 예산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사 막판 국면, 민주당 기조 분명해져민주당은 민생·미래·안전·균형발전 예산을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예산 심사의 막바지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안과 경제 기반 강화 정책이 함께 논의되는 만큼 향후 여야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5.11.25
[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