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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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인천시, 설 연휴 비상방역 체제…감염병 확산 막는다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선다. 20일 인천시는 호흡기 감염병, 물·식품 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이 확산하는 일이 막기 위해 비상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군·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가 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은 25∼30일 총 168명 규모로 비상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발열 환자 클리닉 6곳을 운영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진료 협력병원 18곳도 가동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59세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설 연휴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지정 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격리 병상, 발열 클리닉, 협력병원 등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0
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尹 체포에 시민 찬반집회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시민들의 찬반집회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진보진영 집회를 이끌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범시민대행진을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한 보수 단체가 오전에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집회를 열지는 않았다.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이 오후 1시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 지지 집회를 계획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퇴진너머차별없는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부지법 앞에서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할 계획이다. 촛불행동은 오후 7시 종로구 송현공원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계속한다. 또 용산 촛불행동은 낮 12시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서울의소리는 오후 6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2025.01.16
익산시, 설 앞두고 재정자금 1132억원 신속 집행 전북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재정자금 1132억원을 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을 앞둔 자금은 사회복지·농업 분야 587억원, 각종 사업비·공사·용역·물품 대금 등 408억원, 경상적 경비 137억원 등이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 시비 직불금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농업 분야의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임금과 하도급 등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시는 계약 업체들이 명절 전 자금 소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기성금과 선금급에 대해서도 집행을 서두른다. 익산시 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과 차례상 준비 등 시민의 자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명절 전 각종 대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조국, 수감 중 지지자들에 감사... 정경심 통해 전한 메시지는?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대신 전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정 전 교수는 조 전 대표의 SNS 계정을 통해 "안녕하세요. 정경심입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녀는 "오늘 아침 면회에서 남편이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있어 전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 돈을 넣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보내면 모두 반송되며, 이는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반입 가능한 물품과 송금 방법을 준수해달라"는 부탁을 전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공유했다. 정 전 교수는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을 통해 송금해야 하며,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편지에 사진, 엽서, 스티커, 나뭇잎 등은 동봉하지 말아야 하며, 소형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인화 사진 등도 반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한 어르신이 직접 손뜨개로 짠 양말을 보내주셨지만 반입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마음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생활 중에도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커피 1000잔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최근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자신의 법적 패배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나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01.15
석동현 변호사 “尹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 협상 중”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 37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전하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규모로 관저에 진입하고 있어 충돌로 인해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자진 출석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약 15분간 세 차례에 걸쳐 2차 저지선을 통과한 수사팀은 관저 방향으로 이동해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이후 3차 저지선의 철문이 개방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팀 차량이 관저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여부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5.01.15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올해 5백곳 이상 조성...정원도시로의 도약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매력·동행가든’ 조성 사업이 당초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며 정원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007개소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 목표를 1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1차 연도 목표인 335개소 대비 약 160%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 중 369개소(33만㎡)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167개소(9만㎡)는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500개소 이상의 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가장 많은 정원이 조성된 곳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였던 광진구로, 총 110개소의 정원이 조성됐다. 이어 성동구(40개소), 마포구(28개소)가 뒤를 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노원구(48,236㎡)가 가장 넓은 면적의 정원을 조성했고, 관악구(39,467㎡), 강서구(38,917㎡), 광진구(31,784㎡)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기존 녹지가 없던 나대지나 콘크리트 포장지 등에도 정원을 조성해 새로운 녹지 공간을 창출했다. 지난해 조성된 정원 중 156개소(22.7만㎡)는 녹지가 없던 곳에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훼손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던 기존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정원은 380개소(19.4만㎡)였다. 이와 함께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적용해 지역별 특성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조성되는 정원의 위치와 규모, 정원에 담긴 이야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누구나 정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원 조성 사업이 단순한 도시 녹화사업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장고 역할, 그리고 시민의 정서적·신체적 치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외사산이 둘러싼 서울의 모습이 본래 정원이었듯 서울 구석구석 정원이 되게끔 만들어 시민은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서울을 찾는 방문객은 도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4
순수 후원금으로 이룬 청렴 축제, 공신연의 감동적인 발걸음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5회를 맞이하며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공신연)은 지난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체의 순수한 회원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며, 외부 지원 없이 자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부문 대상은 통인익스프레스 이호 회장, NGO봉사부문 대상은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변호사가 선정됐다. (주)통인익스프레스 회장 이호 수상자는 국내 최초 포장이사를 도입한 기업인으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초교파 단체인 한국교회봉사단 단장으로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선도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문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정치부문은 국민의힘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은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대민봉사 부문은 익산시함열읍장 임문택 ▲체육분야 대상은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김덕근 대표회장 ▲문화예술분야의 대상은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 ▲ESG기업 경영 부문은 주식회사 재호물산 신재섭 회장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공신연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각 사회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신고를 촉진시키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1호로 등록되어 전국에 23개 광역시도 지역본부와 100여개 시군지부를 두고 1만5천여 회원이 부패방지 활동과 청렴문화 정립에 헌신하고 있다. 공신연 김국일 부총재는 "처음 1회, 2회 때는 과연 우리 단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순수한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 덕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단체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올해 수상자들에 대해서도 그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로, 이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청렴과 공정의 정신이 퍼져나가 사회가 안정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신연 청렴대상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2025.01.13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눈물 "나랏돈을 축내는 벌레가 아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대학생 유족 박근우 씨(23)가 보상금 논란과 시민들의 모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억울함과 슬픔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나랏돈을 축내는 벌레가 아니다"며 유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오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박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다”며 당시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상세히 적었다. 그는 사고 당일 부모님이 탑승한 여객기를 기다리다 "엄마에게서 '새가 날개에 끼어 착륙을 못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설마 싶었다"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무안공항으로 달려갔다고 전했다. 박 씨는 부모님을 다시 만난 순간과 주변의 도움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신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금과 관련된 논란과 악성 댓글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보상금은 우리의 가족 목숨값인데, 그 돈을 펑펑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며 “모금으로 받은 긴급생계비 300만 원이 기사화되자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이는 저희에게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돈 벌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사고 이후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세무사와 통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생소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아가 됐지만, 아직 제대로 슬퍼해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의 삶이 두렵고, 모든 것을 잊고 도망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과 함께하며 사고의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잊혀지면 부모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될까 두렵다. 생업을 제쳐두고 무안에 나온 이유는 이 사고를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글을 마무리하며 “이 사고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무안공항과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며 “그래야만 우리가 슬픔을 묻어두고 다시 동료 시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