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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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LF몰, 24일까지 설맞이 선물 기획전 연다LF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이 설 명절을 맞아 24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족, 친구, 본인을 위한 선물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99만개여 개의 제품을 ▲핫딜 ▲가격대별 ▲선물 베스트 랭킹 ▲인기 카테고리별로 큐레이션해 선보인다. LF몰은 ‘핫딜’ 코너를 통해 패딩 머플러, 기모 바지 같은 방한 아이템과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매일 약 12개씩 선정해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10만원 이하부터 50만원 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별 선물도 추천한다. 카드 지갑, 화장품처럼 부담 없지만 센스 있는 선물 또는 가죽 가방, 니치 향수와 같이 고급스러운 선물 등을 예산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LF몰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절처럼 수요가 높은 시즌에 LF몰의 ‘선물하기’와 ‘선물포장’ 서비스를 통해 많이 주고받았고 트렌드를 반영한 인기 제품을 선별했다. LF몰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마련했다. 헤지스, 닥스 등 LF 브랜드의 선물 포장 가능 품목에 한해 선물 포장이 된 채로 수령 가능하다. 직접 포장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쇼핑백, 리본, 박스가 동봉된 포장재를 제공한다. 또한, ‘당일 발송’ 제품에 한해 오후 6시 이전까지 주문 시 당일에 발송이 시작되며, 이 외 제품들도 기획전 기간 내 주문 완료 시 명절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 또 LF몰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일반 할인에 추가로 최대 8%(최대 5만원) 할인이 가능한 ‘무제한 플러스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행사 기간 내 무제한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이미지 상단에 ‘설 선물’ 뱃지가 있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LF몰 관계자는 “설 선물 준비가 고민인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LF몰의 빠른 배송과 포장 서비스 등을 활용해 소중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7
이창용 총재, "계엄 등 정치 요인이 환율 30원 끌어올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이)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소비자물가와 관련, "원/달러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p)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금통위로서는 추가 인하에 앞서 이달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위험)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5.01.16
경기도, 2025년 관광예산 70% 상반기 집중 집행… 지역경제 회복 총력경기도는 2025년 관광예산으로 총 57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382억 5천만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0.6% 증가한 예산으로, 도비 비중이 17% 늘어나며 지역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요 사업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93억 원), ▲관광지 개발(52억 4천만 원), ▲경기둘레길 활성화(8억 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에는 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는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통해 도내 관광업계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관광업 종사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2025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며, 할인 프로모션과 맞춤형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2억 원이 투입되며, 상반기 내 국내외 관광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기 라이프(Life) 플랫폼’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도민이 경기패스카드로 경기도 내 문화예술체육관광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액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로, 총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 및 관광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 관광사업 예산의 상반기 집중 집행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를 회복시키고, 국내외 관광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진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6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개발 가속화 기대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게는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현재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특히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지역핵심사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올해 5백곳 이상 조성...정원도시로의 도약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매력·동행가든’ 조성 사업이 당초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며 정원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007개소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 목표를 1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1차 연도 목표인 335개소 대비 약 160%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 중 369개소(33만㎡)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167개소(9만㎡)는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500개소 이상의 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가장 많은 정원이 조성된 곳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였던 광진구로, 총 110개소의 정원이 조성됐다. 이어 성동구(40개소), 마포구(28개소)가 뒤를 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노원구(48,236㎡)가 가장 넓은 면적의 정원을 조성했고, 관악구(39,467㎡), 강서구(38,917㎡), 광진구(31,784㎡)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기존 녹지가 없던 나대지나 콘크리트 포장지 등에도 정원을 조성해 새로운 녹지 공간을 창출했다. 지난해 조성된 정원 중 156개소(22.7만㎡)는 녹지가 없던 곳에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훼손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던 기존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정원은 380개소(19.4만㎡)였다. 이와 함께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적용해 지역별 특성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조성되는 정원의 위치와 규모, 정원에 담긴 이야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누구나 정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원 조성 사업이 단순한 도시 녹화사업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장고 역할, 그리고 시민의 정서적·신체적 치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외사산이 둘러싼 서울의 모습이 본래 정원이었듯 서울 구석구석 정원이 되게끔 만들어 시민은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서울을 찾는 방문객은 도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4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서울시, 설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2,940억 원 발행… 5% 할인 판매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2,94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상품권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별로 발행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가로 결제금액의 2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시민들은 이번 발행을 통해 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는 오는 14일 성북구와 관악구 등을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나누어 3일 동안 진행된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8개 자치구(성동, 강서, 성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에서는 상품권 결제금액의 2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성동구와 강서구는 2%,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환급하며, 환급된 상품권은 결제일의 다음 달에 자동 지급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자치구별 판매 일정을 조율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일부 앱 기능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완료해둘 것을 권장한다.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취소가 가능하며, 현금 구매 시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 시 잔액 환불도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발행이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08
경기도, 소상공인 위한 ‘경기 힘내GO 카드’ 시행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힘내GO 카드’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 카드는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3無 카드’로 설계돼, 도내 약 2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경기 힘내GO 카드’는 기존 대출 지원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용도 하락 우려 없이 사용 가능한 이 카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에서 50억 원 규모가 23일 만에 소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으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자재비와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지원된다. 그러나 현금서비스나 인건비 지급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추가로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돼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재정 지원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1차로 총 1천억 원 규모를 우선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경기도 내 약 2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협약 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이 1차 공급 시 250억 원을 부담하며, 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연내 추가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의 필수 운영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신청은 1월 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앱 ‘Easy One’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02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신년사사랑하는 수은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히, 멀리서나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현지에서 근무 중인 우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은법 개정으로 자본금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수은의 다음 5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수은의 역할을 인정받아 1천억원 현금 출자와 EDCF 예산 증액을 확정했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을 개시하고, 개발금융 신상품을 출시하여 수은의 새로운 역할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국제협력은행“을 향한 발전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은 곧 창립 50주년을 맞는 수은의다음 5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밤낮없이 고생했을 우리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성과를 마냥 자축하기에는2025년 우리가 마주한 대외환경이 말 그대로 시계 제로인 상황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정부 재출범으로국제질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의 관철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존 다자 국제질서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미국이 핵심 수출시장이자 투자처인 우리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업계는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환율은 급등하고,기업들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한민국 수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입은행의 역할에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높아진 기대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은이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기대와 신뢰에 다시 한번 부응하기 위해 2025년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세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합시다. 국책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은 최대 448억불 감소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공급망 블록화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구축해 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도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과잉생산·저가공세를 강화할 경우우리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은 물론,더욱 정밀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으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무역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자동차·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과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나아가, 미국 신정부 출범이 오히려 기회가 될 조선, 방산, 원전 등 전략 수주산업을 중점 지원하고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은의 정책금융 역량을 결집한”수출 위기 대응 체계“를 행내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새로운 무역·산업 정책이 발표되는 즉시수출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신속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국익을 확대하는국제협력은행”으로 나아갑시다. “슈퍼 트럼프” 시대에 대한민국이 수출입은행에 기대하는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제 경제질서의 구심점이 약해질수록 대한민국에는 전략적 경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➀공급망 재편 대응과 ➁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경제가 명운을 걸고 씨름해야 할 과제들은대한민국 혼자가 아닌전략적 협력 파트너와 함께라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➀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입지를더욱 강고히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창출하는 현지 고용과 에너지·원자재 분야의 구매력을 지렛대 삼아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전략적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➁수출시장을 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지로 다변화하여특정 시장 쏠림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약한 신시장에 진출하려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 투자 그리고 수은의 금융지원이현지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협력 모델을 통해단순 수요처 확대를 넘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출입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국제협력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의 비전과 전략을 펼쳐보일 무대가 열린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과 EDCF를 연계하고,개발금융 신상품을 활용하여 국익을 확대하는 성공적 지원사례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금융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아우르는 K-Finance 패키지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선보이도록 합시다. 2025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수출입은행을 발판 삼아재도약할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본격화합시다. 국제 무역질서는 변곡점을 맞고, 글로벌 경쟁 문법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장(戰場)을 마주한 지금, 익숙한 방식으로는 결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존 관행을 당연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과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날로 가속화되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융 경쟁력이 수출과 공급망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는 성과와 역량을 중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를 통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우리는 경쟁에서 빗겨 선 공공기관이 아니라,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서있고변화와 혁신의 물결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알 듯,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단 1도만큼의 주의만 부족해도, 99도가 되도록 물을 끓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 관행이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동료들의 수고와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우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수은 임직원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빛의 소중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걸을 때 비로소, 앞길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실행으로시계 제로인 대한민국 경제의 앞길을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합시다. ‘국제협력은행‘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거나,새로 확보한 인력과 자본이조직 확대 수단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을 경계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금융 성과를 선보이는 한 해를 열어갑시다. 수은이 쌓아온 저력과 역량으로다가올 위기를 돌파해봅시다.2025년은 우리 경제와 수은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객기 참사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에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수은 임직원들도 국민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1월 2일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