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해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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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대리점(이하 고객센터)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18일 본사 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최경천 상임이사, 이승형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각 지역 고객센터 대표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협약대상은 우유고객센터 1,028개소와 가공품고객센터 136개소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고객센터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등을 도모했고, 영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 고객센터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역시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ESG 경영 실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새마을금고중앙회,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1월부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회장기관으로 선출돼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2025년 첫 회장단 회의에는 김인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을 비롯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신미경 아이쿱생협연합회장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국제 협동조합연맹(ICA) 총회 등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행 방안, 사업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인 회장은 “2025년은 유엔이 지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만큼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과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발전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단체로 협동조합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사회공헌 기부활동과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신미경)로 구성되어 있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무더위 오기 전, 삼성·LG·오텍캐리어 에어컨 무상점검 받으세요" 매해 여름철 무더위가 강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오텍캐리어가 다음 달 20일까지 에어컨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에어컨 애프터서비스(AS) 지연과 화재 예방을 위해 에어컨 제조 3사와 손잡고 다음 달 20일까지 '에어컨 무상 안전 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에어컨 관련 화재는 95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소비자원 등은 에어컨 상태 및 실외기실 환기와 배수 호스 누수 여부 등 사용환경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캠페인에 나섰다. 에어컨 무상 안전 점검은 해당 제조사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에어컨 부품교체, 냉매 충전, 사다리차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표번호는 삼성전자 1588-3366, LG전자 1544-7777, 오텍캐리어 1588-8866 등이다. 제조사는 ▲ 전원 콘센트 연결 및 리모컨 건전지 확인 ▲ 실내기의 먼지 필터 세척 ▲ 에어컨 시험가동 등 간단한 자가 점검을 먼저 한 뒤에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2025.03.17

GC녹십자 ‘비맥스’,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비맥스’가 13일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디지털부문 광고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하에 한국광고주협회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시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좋은 광고를 선정 및 시상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상이다. 디지털부문 광고상을 수상한 이번 캠페인은 ‘MBTI별 피로사유서’를 주제로 비타민B군의 대표 브랜드인 ‘비맥스’의 타겟 확장 및 브랜딩 강화를 목적으로 제작했다. 이정우 GC녹십자 CHC본부장은 “’지난해 온에어한 비맥스 디지털광고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라인업의 비맥스 제품 중 이번 연도에는 비맥스 제트를 중심으로 더 강력한 피로 회복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4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시장(KOSPI) 신규 상장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이명순)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신규상장을 완료하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기념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상장 기념식에는 서울보증보험 이명순 대표이사와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양태영 부이사장, 상장사협의회 이기헌 부회장, 한국IR협의회 정석호 회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삼성증권 이충훈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명순 대표이사는 이날 상장기념식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라며, “상장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유일의 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되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 중으로 2024년 3분기 기준 469조원의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53.5%의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으며, 13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도 명확하고 차별화된 주주환원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4년 연결산 배당금액을 2,000억원(주당 2,865원)으로 확정하여, 오는 4월에 주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초로 예정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4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 공모가(26,000원) 기준으로 1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다. 또, ▲향후 3년간(‘25년~’27년)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총주주환원금액(현금배당+자사주매입소각)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최소배당금, ▲분기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며 차별화된 주주환원정책을 도입하고, 상장 후 실적 및 주가 추이, 대외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2025.03.14

동서식품 ‘맥심골목’,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동서식품(대표 김광수) ‘맥심골목’이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OOH(옥외광고)영상 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소비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상으로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TV, 디지털, 인쇄, OOH(옥외광고)영상, 오디오 등 5개 부문에 총 303편의 광고가 출품되었으며, 엄격한 평가를 거쳐 4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맥심골목’은 동서식품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전북 군산시 월명동 일대에서 운영한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한 달 동안 세대를 초월한 약 12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광고 영상에는 모델 박보영이 맥심골목 곳곳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맥심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동서식품 마케팅 하치수 팀장은 “지난해 맥심골목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 ‘소비자가 뽑은 광고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광고 캠페인을 선보일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3.14

농심 신라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인생을 울리는 신라면’ 농심 신라면 신년광고가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TV 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한국광고주협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선정하는 광고 시상식이다. TV 부문에서 수상한 농심 신라면 신년광고는 ‘인생을 맛있게 메워주는 라면’을 주제로 가족, 친구, 동료와 즐기는 신라면의 모습과 함께, 새해에도 신라면으로 맛있는 일상이 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세계인도 함께 즐기는 신라면의 위상을 표현해 글로벌 대표 브랜드 신라면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신라면 신년광고는 브랜드의 친근함과 일상성을 소비자가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신년인사 형식으로 표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농심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는 신라면으로 소비자들의 인생을 맛있게 채우길 바란다는 신년 광고가 좋은 반응을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광고 캠페인으로 소비자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4

캐롯 ‘요즘 자동차보험 뭐 듦?’ 캠페인,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디지털 부문 수상 국내 최대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의 브랜드 광고 캠페인 ‘요즘 자동차보험 뭐 듦?’이 2025년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좋은 광고상(디지털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캐롯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요즘 자동차보험 뭐 듦?’ 캠페인은 넷플릭스의 ‘요즘 넷플 뭐 봄?’을 오마주한 광고로, 다소 비슷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광고를 캐롯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특장점을 활용해 친숙한 콘텐츠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스릴러, 연애 리얼리티,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해 AI 사고케어 서비스, 자유로운 보험료 납부 방식, 안전운전 특약 등 캐롯손해보험의 주요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소비자들의 높은 공감을 얻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개됐으며,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형식과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1993년부터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광고 시상식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가장 좋은 광고를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좋은 광고상(디지털 부문)은 온라인 영상 광고, 소셜미디어 캠페인, 인터랙티브 광고 등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광고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광고상에서 디지털 부문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광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5.03.14

산림과 관련된 축제를 한눈에...산림청, ‘2025년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 발간산림청은 전국의 산림과 관련된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년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에는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전국 144개의 축제 정보가 수록됐으며, 이 중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연계된 축제는 52개에 달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촌 및 지방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산림청은 매년 전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산림 관련 축제 정보를 모아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지도에는 올해 6월까지 열리는 전국 144개 축제 일정이 담겼으며, 꽃 축제뿐만 아니라 임산물과 산림을 활용한 행사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연계된 축제가 52개 포함돼 있어, 숲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축제로는 3월의 ‘천리포수목원 봄축제’, 4월의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숲푸드 대축제’ 등이 있다. 이번 지도 발간은 단순한 축제 소개를 넘어, 산촌과 지방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과 연계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알림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지도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축제 정보는 오는 6월 공개될 예정이다. 최서희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축제 지도를 통해 침체된 산촌과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지역과 산촌을 방문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