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63)
경제(145)
검색결과 총 463건
이번 주 미국 가는 구윤철…관세협상 '막판 반전' 이룰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키로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막판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에서 31일(현지시간) 1 대 1 통상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유예 마지막 날 열리는 협의다. 일방적인 '한미 2+2 통상협의' 취소 통보로 인천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구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협상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이번 회담은 그간 이어져 온 양국간 통상 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쌀·소고기 수입에도 일부 협상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달러+α' 규모의 투자계획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 5천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높아진 미국의 기대치를 최대한 충족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1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별개로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 조정, 환율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 산업, 특히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부 제조업은 영업이익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떠안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수출 둔화는 곧바로 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0% 성장률'의 늪을 벗어나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25% 상호관세 부과 직전 무리한 타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며 최대치 성과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업 부흥 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잊지 말고 '랜딩존'(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8
美, 日 이어 EU와도 무역합의 타결…협상 압박감 더 커지는 한국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무역합의 타결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밝혔던 EU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28~29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제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갈 예정인데, 미국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은 내달 12일 종료되는 초고율 관세에 대한 부과 유예 시한을 양국이 일단 90일 추가로 연장할 것임을 최근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과 EU가 현재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무역합의를 마무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중압감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한국이 내달 1일 이전에 미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타결짓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관세율 등 무역환경에서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를 떠안게 될 경우 한국은 수출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도 한국으로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규모는 물론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와도 큰 차이가 있어 한국 측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내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 직전까지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올코트 프레싱'으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무역협상 '수장' 격인 베선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같은 날 만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벌였다. 김 산업장관과 여 통상본부장은 출장 기간을 연장해 지난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사저까지 찾아가 추가 협상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 현지에서 대통령실이 개최한 범정부 통상현안 긴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산업장관 등은 뉴욕 방문 이후 워싱턴DC로 복귀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스코틀랜드로 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코틀랜드에는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 등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면 이들과 추가 협상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5.07.28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사업기간 1년 연장…"싱크홀과 무관" 현장 주변에 대형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사상하단선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상하단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총연장 6.9㎞에 7개 정거장 규모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다.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는 8천317억원이었다. 공사에 따르면 건축과 궤도는 물론 전기·기계·신호·통신 등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1366억원 늘었고, 이에 대한 기재부 검토가 필요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재부 검토라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상하단선 공사는 2016년 11월 부산시의 서부산 정책과 2019년 2월 승학산 낙석 사고 등에 따른 주요 노선계획 변경으로 사업완료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연장된 바 있다. 최근에는 비가 온 뒤 현장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해 화물차가 땅속으로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싱크홀은 2공구를 중심으로 2023년 3차례, 2024년 8차례 싱크홀이 생겼고, 올해는 3차례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벌인 결과 싱크홀이 집중호우 외 부실한 시공·감독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달 21일에는 공사 현장 인근인 사상구 새벽시장 앞 교차로 도로에서 누수가 발생,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가 이틀이 지난 23일 오전에 정상화됐다. 누수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부터 싱크홀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한 장소다. 호우특보로 부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사상구 괘법동 공사 구간으로 지상의 빗물이 쏟아져 현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2025.07.25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수업 복귀한다…국시도 추가 시행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을 앞둔 의대생 8천명에 대해 정부가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대학별로 임상실습 기간이 달라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해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1학기 학교에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자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2025.07.25
산업장관, 美상무장관과 80분 무역협상…美고위급과 연쇄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1주일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도 함께 연기된 터라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한국에 설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협상 목표여서 미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도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일본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애초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더구나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고, 미국 측은 한국에도 4천억 달러(약 548조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숙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 상무장관과의 만남은 잘 진행됐느냐',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느냐' 등의 물음에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목격됐다. 김 장관은 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쪼개가며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전방위적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낮에 이미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터라 또 다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 러트닉 장관 외에도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을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과 회담했다면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원자력발전소 투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5.07.25
고위공직자 54명 재산공개…尹 79.9억 신고, 작년 3월比 5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79억9천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는 가장 재산이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74억8천112만원) 대비 5억1천3만원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 건물이 작년보다 약 3억8천만원 오른 19억4천800만원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이뤄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였다. 그러나 당시 신고 기간에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예를 받아 이번에 퇴직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준일 주이라크대사로 52억7천916만원을 신고했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24억여원의 부동산과 부부 및 자녀 명의로 27억여원 규모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44억1천521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조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와 전북 익산시 논밭 등 18억3천만원의 부동산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25억6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도 41억7천4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와 충남 천안의 복합건물 지분 등 부동산이 36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이 많았다. 최 전 장관은 종전 대비 4천943만원이 늘어난 45억1천48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공개 당시 논란이 됐던 1억9천712만원 상당의 미국 국채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 시장이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42억6천370여만원을 신고해 최 전 장관의 뒤를 이었다.
2025.07.25
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4
정부 "한미 '2+2 협상' 베선트 긴급일정으로 순연…일정 다시 잡을 것"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순연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방미 일정을 시작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24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李대통령, 신임 장관 8명에 임명장…'방미' 김정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명안 재가가 완료된 장관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고, 배우자들에게도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드린다"고 인사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마치고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가운데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