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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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 속 ‘코인 빚투’ 논쟁 재점화비트코인이 11만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10만90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11만달러 선이 무너진 것으로 사상 최고가 12만4500달러대 대비 11%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한때 1억5400만원까지 떨어졌다. 알트코인 역시 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7% 급락해 4300달러대에 머물렀으며 리플은 6% 하락하며 2.84달러로 3달러 선을 내줬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6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로 인해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며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이어지며 추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이날 하루 7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강제 청산됐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신용공여가 해외에서만 이뤄지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자금 유출로 국내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합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해주는 행위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이동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 추세 역시 제도 도입 논의에 무게를 싣는다. 김 교수는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이 58조5000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약 80% 성장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선물 옵션 중심의 거래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며 국내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올 하반기 중 기관 투자자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제도화 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025.08.26
특검, 김건희 여사 배후 의혹 추궁통일교 문자에 담긴 전당대회 지원 정황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문자메시지는 국민의힘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전성배씨(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조수진·장예찬으로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씨가 “움직이라고 하겠다”고 답한 내용이다. 실제로 김기현 의원은 당 대표, 조수진·장예찬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특검은 전씨가 해당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했고, 이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까지특검이 주목하는 또 다른 대목은 총선 비례대표 공천 거래 정황이다. 윤씨는 전씨에게 “여사님이 약속한 것이 유효하냐”, “통일교가 대통령 당선을 도왔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전씨는 “인물을 추천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인사가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조건으로 당내 지원이 오갔다는 의혹이다. 캄보디아 사업 로비 정황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를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과 연결하려 한 흔적도 드러났다. “내년 1월 캄보디아에 같이 들어가자”는 윤씨의 요청에 전씨가 “여사님이 총선 전 해외 금지령을 내렸다”고 답한 메시지가 특검 수중에 있다. 윤씨는 “신임 총리와 관계를 맺는 좋은 자리니 다시 여쭤보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진술 거부, 특검 ‘구속기소’ 방침특검은 이 같은 문자 내용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그게 가능하냐”며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일방적인 대화일 뿐 여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특검은 김 여사 출석을 28일로 재통보했으며, 29일 구속기소 방침을 굳힌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2025.08.26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식당에 붙여진 '가미카제' 문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8-26%2F1c250ded-5d54-44f3-8437-3546fd1e80e2.webp&w=3840&q=100)
세계 곳곳 여전한 ‘가미카제’ 상호 사용…역사 왜곡 우려 해외 곳곳에 남아있는 ‘가미카제’ 상호2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누리꾼 제보를 확인해 본 결과, 포르투갈 리스본의 아시안 식당, 호주의 이동식 놀이공원, 태국의 음반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여전히 ‘가미카제(Kamikaze)’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조만간 해당 업체에 항의 메일을 발송해 잘못된 역사적 용어 사용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역사적 상징의 희화화 논란‘가미카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미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조직한 자살 특공대를 뜻한다.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일본 서포터들이 ‘가미카제’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흔드는 장면이 공개돼 국제축구연맹(FIFA)에 고발됐으며, 이후 재발 방지 요청이 공식화됐다. 또 텔레그램에서 ‘가미카제’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이모티콘이 교체된 사례도 있다. “침략전쟁의 상징, 상업적 사용 안 돼”서경덕 교수는 “가미카제는 침략전쟁을 상징하는 용어로, 이를 희화화하거나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잘못된 상호 사용을 바로잡는 동시에 역사적 실체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6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李대통령-빌게이츠 접견…"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경이로운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게이츠 이사장이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SMR가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또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3년 만이다.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한 그는 게이츠재단을 통해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또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얼마 전 재단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천억달러 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며 전 세계 보건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지금보다 80%의 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IVI(국제백신연구소) 연구부터 시작해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한국에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이 지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또 "저는 이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다룰 기회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정학적 변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한국으로서는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큰 기회"라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해 기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5.08.21
기재부 '반덤핑팀', 저가 덤핑 수입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에 '반(反)덤핑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한국의 덤핑방지 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기재부 세제실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업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약속 협의, 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역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저가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철강제품 덤핑으로 우리 업계가 고전하고 있다. 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 올해 8월 현재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회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25.08.21
[영상] 한국 부동산 노리는 해외 큰 손이 있다?!
2025.08.20
中 규제 완화 신호에 콘텐츠주 급등국내 콘텐츠 관련 종목이 중국 내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삼화네트웍스가 전일 대비 30% 오른 1599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팬엔터테인먼트가 27.59% 상승했고 SM C&C는 17.17%, 스튜디오드래곤은 10.26%, NEW는 7.4%, CJ ENM은 6.27% 올랐다. 오전 9시35분 기준으로도 스튜디오드래곤은 전일보다 3500원(7.73%) 상승한 4만8800원에 거래됐다. 이와 함께 삼화네트웍스가 4.23%, 에이스토리가 1.03%, 키다리스튜디오가 0.73% 오르는 등 콘텐츠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방송·인터넷 감독 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지난 15일 드라마 콘텐츠 제작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현지 매체 IMTW.com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해외 드라마 쿼터 완화, 사극 방영 시간 제한 완화, 드라마 편수 조정 등의 논의가 있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 TV와 라디오 등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TV 시리즈 편성 수 조정, 시즌제 방송 기간 관련 제도 개선, 우수 해외 프로그램 방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해외 콘텐츠의 정확한 할당량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문제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비공식적인 한한령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폭싹 속았수다’ 등 작품은 정식 수입 대신 비공식 경로로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만약 한한령이 완화되고 한국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수입된다면 제작사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실제로 ‘별에서 온 그대’는 2014년 회당 4만달러에 판매됐으며 2016년 ‘태양의 후예’는 회당 25만달러,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는 회당 40만달러로 판권을 수출해 한국 드라마 판권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작품 리메이크 허용, 해외 드라마 수입 제한 완화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5.08.19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거야?” 여름 한 낮, 여의도 버스정류장은 햇빛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눈이 부시다고 느끼던 그 순간 버스 차체 한쪽을 가득 메운 광고가 보였다. 장윤주와 전종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광고였다. 브랜드 로고도 없이 “보이지 않는 정보란 없어”라는 문구만 순식간에 지나갔다. 순간, 여름 신상 선글라스 론칭인가 싶었다. 그러나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건 대체 뭐야?’ 하는 호기심이 검색창을 열게 만들었고, 그제야 알았다. ‘강남언니’의 여름 캠페인이었다. 강남언니는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으로, 250만 명의 누적 유저와 월간 31만 명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1,800여 개의 병원이 입점해 있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시술에서 수술, 국내에서 해외로 방향을 유연하게 전환하며 매년 두 배씩 성장해왔다. 공급자 중심이었던 미용의료 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자 탄생한 서비스답게, 이 플랫폼의 핵심 가치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다. 이번 캠페인은 그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방식은 달랐다. “강남언니 광고처럼 말고, 선글라스 광고처럼 보이자”는 명확한 기획 아래, 브랜드 로고와 컬러를 아예 감췄다. Glassis라는 이름의 선글라스를 만들어, 허위 정보 속에 묻힌 진짜를 ‘쓰면 보인다’는 메시지를 시각화했다. 버스 광고판이라는, 몇 초 스쳐 지나가는 매체 특성에 맞춰 복잡한 설명은 덜어내고 오직 궁금증만 남긴 것이다. 나도 광고를 보고 귀신에 홀린 듯, 강남언니 어플을 다운 받았다. 이 대담함은 조직 내부의 문화에서도 기인한다. 강남언니는 ‘스쿼드’와 ‘챕터’라는 이중 조직 구조를 운영한다. 스쿼드는 프로젝트 중심의 목적 조직, 챕터는 개발·디자인 등 전문 직군의 모임이다. 특히 디자인 챕터는 늘 ‘What’보다 ‘Why’를 먼저 묻는다. ‘회사의 디자인 조직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조직의 미션을 수립했고, 그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애자일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런 구조가 있었기에, 브랜드를 숨기고도 메시지를 관철시키는 모험이 가능했다. 그날 내가 만난 버스 광고판은 단순한 옥외광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말을 거는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장치였다. 그리고 나는 그 장치에 정확히 반응했다. 강남언니의 자신감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미 탄탄하게 쌓아온 신뢰, ‘왜’에서 출발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고객 중심의 민첩한 실행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브랜드는 로고를 지워도 자신 있게 도심 한복판을 달릴 수 있다. 아, 나는 단언컨대 강남언니와는 티끌의 관계도 없다. 그러나 광고가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E THE UNSEEN
2025.08.14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