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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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08.05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장시간·야간근무 논란' 삼양식품, 특별연장근로 폐지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킨 삼양식품이 급증하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직원들의 장시간 야간 근무를 초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삼양식품은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초 공장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연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화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토요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노동자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삼양식품은 현재 '2조 주야간 맞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급여 문제 등으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원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근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 30분에서 최대 58시간이 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했다. 한 달에 2∼3회는 토요일에 특별연장근로가 추가된다. 이런 2교대와 특별연장근로로 야간 근무조는 주 5∼6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하는 구조여서 직원들은 극심한 피로 누적과 건강권 위협 등을 호소해왔다. 삼양식품 측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삼양식품도 생산공장 근로자들이 주 49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는 52시간 근무제와 별도 개념이므로 특별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삼양식품은 2015년 수출이 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9억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2공장은 지난 6월 11일 준공돼 연면적 3만4576㎡, 6개 라인에서 연간 8억3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인근 1공장과 합산 시 연 15억8천만 개로 늘어난다. 이는 삼양식품 연간 수출 물량의 절반 수준이다.
2025.08.04
'토트넘과 작별' 손흥민 "여러 감정에 눈물…차기 행선지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과 작별하는 손흥민이 한국 팬 앞에서 마지막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마쳤다.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의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마치고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분이 고생했다고 말씀해주시는 데 대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며 "아직 축구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더 즐거운 모습, 더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선발로 출전해 약 65분을 뛴 손흥민은 교체 사인이 나오자 그라운드 위의 토트넘 동료들, 뉴캐슬 선수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벤치에 앉은 손흥민은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훔쳤다. 경기가 끝난 뒤 동료들의 헹가래를 받고 나서는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울었다. 손흥민은 "여러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안 울 줄 알았다"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낸 팀을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하니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선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다 보니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도 행복한 경기를 했고, 팬, 동료, 상대 선수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며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웃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전후로 동료들로부터 “내 입으로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팀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선수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더 행복했다"고 전했다. 절친한 사이인 벤 데이비스가 눈물을 보인 데 대해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웠다"며 "나는 그 친구 아들의 대부인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랑스러운 대부가 돼야 하니 축구선수로서, 사람으로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데이비스는 취재진에게 "손흥민은 비록 우리 팀은 떠나지만, 내 인생에서는 더 오래 함께할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라며 "새로운 여정에서 많은 걸 이루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10년 간 클럽이 참 많이 변했는데 손흥민이 참 많은 영향을 줬다"며 "손흥민이 떠난다는 건 클럽엔 아주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어제 좀 좋은 정보를 드렸으니, 오늘은 한발 양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손흥민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토트넘과의 이별에 대해 발표하며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컸다"라고 언급했다. 토트넘 직속 후배 양민혁과 뉴캐슬에 입단한 박승수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민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친해져서 내게 농담도 하는데, 14살 차이나는 친구가 농담하니 좀 적응이 안 되더라"라며 웃은 뒤 "그래도 너무 보기 좋다. 오늘도 교체로 들어가서 어린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새로운 환경에서 저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걸 어린 선수로부터 배웠다"고 칭찬했다.
2025.08.04
전공의들 "육아·병역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법적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94.1%가 그렇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마다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2025.08.04
페이·머니 등 선불지급수단 '소멸시효는 5년'…안내강화 권고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 강화 등을 포함한 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5년의 잔액 소멸시효 기간을 많은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만료 금액은 총 2116억원으로 연평균 529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완성 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이용자에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멸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현황을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5.08.01
李대통령 "한미협상,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국력 키워야겠단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협상과 관련해 공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한 것을 두고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일선 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31
노동장관, 쿠팡물류센터 불시 방문…개선사항 조치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경기도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과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로 돼 있어 내부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등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김 장관은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냉방·환기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고, 냉방장치 및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돼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근무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이 의무화됐고, 35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 부여를 권고하니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점검은 이달 22일 경기도 남양주 건설공사 현장에 이어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정부는 26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2025.07.31
밤에도 29.3도…기상관측 이래 서울 7월 열대야일 최다 30일에서 31일로 넘어오는 밤 서울 기온이 29.3도로 또다시 열대야를 보냈다.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어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 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7월 밤이 하루 더 남아 이달 서울 열대야일은 23일까지 늘 수 있다. 이와 상관없이 이미 서울은 이달 한 달 중 70%가 열대야인 상황이다. 31일 중 서울 기온이 29.3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서울 7월 일최저기온 역대 최고치' 기록도 갈아치운다. 기존 최고치는 2018년 7월 23일 기록된 29.2도이다. 서울 밤더위에 있어서는 '20세기 최악의 더위'였던 1994년의 7월이나 ‘21세기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7월보다 이달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인천(31일 오전 8시 기준 일최저기온 28.3도)과 경기 수원(28.2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7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이날 달라질 수 있다. 경기 동두천(26.3도)과 파주(25.8도), 충북 청주(28.4도) 등은 일최저기온이 7월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날이 이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7월의 마지막날인 이날 낮 더위도 계속돼 낮 최고기온은 31∼3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전·대구는 36도, 광주는 35도, 인천과 울산은 33도, 부산은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전북 정읍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과 호남, 대구, 경북 등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형성되고, 이 오존이 이동하면서 오후 들어 중서부 일부와 남부지방 대부분에서 농도가 높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제주앞바다(북부앞바다 제외)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31일까지, 제주남쪽먼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에 8월 첫날까지 바람이 시속 30∼60㎞(9∼16)㎧로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다. 제주해안과 남해안에 더해 서해안에도 너울이 유입되겠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25.07.31
李대통령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