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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 잡자 경기 오른다? 풍선효과 현실판 살펴보니
2025.11.10
10·15 대책 이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풍선 효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관측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25∼10.14)간 5천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16∼11.4)간 6292건으로 22% 늘었다. 특히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급증해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이 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급감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의 경우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했고,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감소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았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5.11.10
[영상] 서울 집값 눌렀는데 경기도가 왜 이래?
2025.11.07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세관 쉬인 소포 20만 개 100% 전수 조사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Shein)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송 소포 약 20만 개가 모두, 즉 100% 전수 조사 대상이 됐다.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쉬인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48시간 내에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작전은 전례가 없는 규모이며, 프랑스 시장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부적합 제품 적발, 소비자 안전 위협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세관, 공정경쟁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총동원됐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 소포의 신고 내역, 세금 납부, 제품 안전성 등을 일일이 검증해 불법 판매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 포르노 의혹’ 인형 판매로 사태 악화프랑스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윤리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1일(현지시간)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이첩했다.공정경쟁국은 “해당 상품의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 인형의 사진을 실으며 “성적 묘사가 포함된 설명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쉬인 “문제 상품 삭제…판매자 조사 중”쉬인은 문제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우회한 판매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모든 콘텐츠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플랫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파리 BHV 백화점 입점, ‘패션의 수도’ 분노 촉발논란은 쉬인이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에 세계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프랑스 여성기성복협회는 “프랑스 패션계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 후보는 “BHV는 악마와 거래했다”며 “이 제품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모두가 중국산 옷을 입는다. 다른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EU에 공동조사 요청…유럽 차원으로 번지는 규제 압박프랑스 정부는 쉬인 사태를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유럽연합(EU)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 위반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과징금과 규제, 유럽의 ‘쉬인 피로감’쉬인은 2008년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로 출발해 초저가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프랑스 당국은 올해만 허위·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제품 표기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총 1억9천100만유로(약 3천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도 지난 5월, 허위 할인율 표기 등 소비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화적 자존심과 윤리 논란의 교차점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자국 문화와 산업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 의류를 예술로 여기는 프랑스 패션계에, 대량생산된 중국산 초저가 패션이 침투하는 것은 상징적 충격이다.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에겐 ‘윤리적 소비’ 논의가 사치로 느껴진다. 시위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의 말은 그 현실을 드러낸다.“그들은 쉬인에서 옷을 살 일이 없지 않으냐.”
2025.11.07
테슬라 주총, 일론 머스크에 1천400조원 규모 보상안 통과 테슬라 주주총회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규모의 주식 보상안을 승인했다.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주주 75% 이상이 이 안건에 찬성했다. 주총 현장에서는 환호와 함께 “일론!”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머스크는 무대 위에서 1분여 동안 춤을 추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8조5천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차량 2천만대 인도·FSD(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건·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로보택시 100만대 상용 운행·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천억달러 달성 등 구체적 목표를 충족할 경우 주식 4억2천300만주(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를 2035년까지 12단계로 지급하는 구조다. 사상 최대 규모 보상안머스크가 전부 수령할 경우 금액은 약 1조달러로, 이는 미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이 주식이 모두 지급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약 2조4천억달러로 불어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결의는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이후 첫 사례다. 새 법규에 따라 CEO本人도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한 약 13~15%의 지분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글래스루이스 등은 “과도한 보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하며 찬성 여론을 모았다. xAI 투자 안건은 보류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 제안 안건은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찬성이 많았으나 기권이 많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주총 전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5% 하락한 445.91달러로 마감했으나, 보상안 통과 소식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다가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머스크는 이날 “지지해준 모든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5.11.07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한국 겨냥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손’… 연구자 유혹에 군복 행진도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 관련 메일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 단체가 행진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중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높은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신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천인계획 관련 기술 유출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하자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의 메일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만 조사된 만큼 실제 발송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1000fb.com’ ‘1000help.tech’ 등의 도메인을 사용했다. 일부 메일은 스팸 필터를 뚫고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 149명도 유사한 메일을 받은 바 있으며 연간 200만위안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같은 시기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 광경이 포착됐다. 6일 소셜미디어에는 군복을 입은 중국인 100여명이 행진곡에 맞춰 행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노랑 빨강 체육복뿐 아니라 군복 무늬 복장으로 상하의와 모자를 맞춰 입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0여명 단위로 맞춰 행진했다. 중국어로 축사를 하는 인물도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군가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불쾌하다” “걷기 행사는 자유지만 군복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기 여주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등장한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군대식 행렬은 외교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와 외국 단체 행사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기반 연구기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 명목의 접근을 차단하고 연구 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 단체의 행사 개최 시 복장과 내용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11.07
[데스크 칼럼] 찬바람이 불고 찾아온 것은~ 호빵?, 아니 ‘외로움’ 호빵의 포장이 바뀌었다. 삼립은 올해부터 ‘한 개들이 낱개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묶음 포장이 10개에서 5개에서 3개로 줄더니, 이제는 한 봉지에 하나다. 선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생각보다 1인 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왠지 허전하다. 하얗고 둥근 호빵의 밑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자르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맛보다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겨울, 친구와 편의점에서 호호 불며 반반씩 다른 맛을 나누어 먹던 추억, 따뜻한 김 사이로 스쳐 가는 계절의 풍경이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누가 흥미롭게 볼까 싶었다. 12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과 시장까지 바꿔놓았다.호빵 한 봉지의 변화, <나혼산>의 프로그램 장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외로움’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되었다. 외로움이 산업이 되다‘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을 실감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경제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WHO와 미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로움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GDP의 1~2%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을 임명했다.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실’을 만들었다. 같은 취지로 2023년에는 「외로움·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외로움을 일본 특유의 산업으로 풀고 있다. ‘렌트 어 프렌드(友人代行)’ 같은 동행 서비스, 가족 대신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로봇 친구 ‘오리히메(Orihime)’ 같은 디지털 파트너 산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이 산업은 지금도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8%나 되는 수치다. 급기야 인천시는 최근 ‘외로움국’을 신설해 예술과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낄 때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자발적인 외부 활동 참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365서울챌린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미코노미(Meconomy)’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경제 트렌드인 미코노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자기만족형 소비, 맞춤형 서비스 확산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도 ‘혼자’의 감정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인 전용 숙박, 1인분 배달무료, 혼술용 맥주잔, 1인용 김치냉장고, 펫위탁소, 혼밥·혼영 패키지까지. 외로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사실 외로움은 1인가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도 모두가 외롭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관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의 밀도’에서 오는 것이다.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두 집 중 한 집은 ‘나 혼자산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다. “현대 과학은 아직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지 못했다.”날이 추워진다. 더 추워질 것이다. 용어설명 /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외로움의 경제’는 개인의 외로움·고립감이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 ‘혼행’ 등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장이 형성됐다. 기업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상품·서비스(반려동물, AI 챗봇, 힐링 콘텐츠 등)에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2025.11.06
‘13월의 월급’, 올해는 얼마?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법
2025.11.06
티켓 30배 웃돈·가짜 인건비로 탈세…암표상 황당사례들국세청이 K-POP 공연 암표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전문 암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팬심을 악용해 불법 매매를 반복한 일부 기업형 조직이 수백억 원 규모의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세청은 한류 콘텐츠를 앞세워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한 A업체를 포함한 17개 암표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암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기획조사다. A업체는 B업체로부터 티켓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암표를 대량 매입한 뒤, 약 100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예매를 대행하게 했다. 이렇게 확보한 티켓 4만여 장은 6년간 해외 관광객과 국내 팬들에게 판매됐고, 일부는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온라인에 재판매됐다. A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100억원가량을 축소 신고했다. 또 대표자와 직원의 배우자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해 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한 과소신고분을 추징하고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에는 기업형 암표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평균 거래량인 280건을 크게 넘는 대량 거래자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을 추려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유통한 암표 규모는 약 22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파악한 암표 거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일부 업자들은 수년 동안 4만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해 정가의 최대 30배 가격으로 판매했고, 거래 내역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뒤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두 번째는 ‘대리 티켓팅’으로 불리는 예매 대행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도의 예매 기술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업자로 성장했다. 일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거나 암표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국내외 주식을 사들이는 등 불법 이익을 확대했다. 세 번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형태다. 자동 입력 기능을 이용해 예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티켓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분산시켰다. 한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수천 건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팔고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마지막은 ‘직접 예약 링크(직링)’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매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URL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C업체는 국내 정상급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을 정가의 2배에서 15배까지 올려 판매했다. 공연 입장권은 최대 240만원, 프로야구 티켓은 200만원에 재판매됐으며, 수익은 대부분 과소신고됐다. 조사 결과 C업체는 수년간 불분명한 자금으로 8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각각 4억원, 3억원 규모의 암표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추적과 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암표 거래와 불법 예매 프로그램 판매 등 시장 왜곡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수익 은닉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암표 시장의 불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