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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까?" 아이낳으면 1억 주는 '이 회사', 어디길래국내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6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재직하는 8년간 매년 500만 원씩 지급해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사내에 공유했다. 현재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조건 등을 논의 중이며, 확정 후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출산장려금 정책은 크래프톤 창업자이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병규 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복지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 최대 출산 지원책, 배경은?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2조 7098억 원, 영업이익 1조 182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게임업계의 경쟁적인 인재 확보전에서 차별화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 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IT업계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25.02.17

'종이의 집' 따라한 사기단, 80억 원 뜯어낸 수법 '경악'경찰이 유명 해외 드라마를 모티브로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애널리스트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 175명에게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관계로 구성됐으며, 유명 넷플릭스 스페인 시리즈 ‘종이의 집’을 모티브로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 조직원들은 해당 드라마에 등장하는 범죄 조직원들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했으며, 강남 일대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해 합숙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사이트 유도해 거액 편취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후, 투자 리딩방 참여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문자 링크를 클릭한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연결됐으며, 그곳에서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조직원들이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처음에는 비상장주식 및 선물투자를 권유하며 소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차단하고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국내·해외서 조직원 차례로 검거… 총책 송환 대기 중 경찰은 2023년 2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거래하는 현장 CCTV를 분석해 같은 해 11월 피해금 인출을 총괄한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4억 9000만 원을 압수했다. 이어 2023년 9월 국내에서 도피 중이던 조직원 5명을 추가 검거해 구속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총책과 조직원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및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한 끝에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총책 포함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10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은 현지에서 송환을 대기 중이다. 현재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한 추적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 "원금 보장·고수익 투자 권유, 경각심 가져야"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및 온라인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금 세탁을 도운 상품권 업체 및 미끼 문자 발송업체 운영자, 대포 계좌 제공자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5.02.17

주담대 변동금리 4개월 연속 하락…이자 부담 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연 3.22%)보다 0.14%포인트(p) 낮은 3.0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4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코픽스도 3.47%에서 3.42%로 0.05%p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시중 은행에서는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606.00%에서 4.465.86%로 0.14%p 낮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4.375.77%에서 4.235.63%로 인하된다.
2025.02.17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현대건설, 사우디 송전선로 프로젝트 연달아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건의 송전공사를 연이어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사우디 전력청(SEC)이 발주한 ‘태양광 발전 연계 380㎸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메디나와 젯다 지역에 각각 건설하는 송전선로로, 총 공사금액은 약 3억 8900만 달러(한화 약 5125억원) 규모다. 메디나 지역에 구축하는 ‘후마이지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내륙의 후마이지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디나 인근의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311km의 송전선로다. 젯다 지역에 건설하는 ‘쿨리스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해안 쿨리스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카 인근의 기존 전력선로를 연결하는 180km의 송전선로로, 두 프로젝트 모두 2027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공사 선정은 발주처인 사우디 서부 전력청이 초청한 일부 기업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졌다. 50여 년간 40건의 사우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사우디 전력청과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 또한 턴키로 수주하며 우수한 사업역량과 기술력을 재차 입증했다. 현대건설은 1975년 사우디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사우디 정부 및 발주처의 신뢰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다수의 380kV 송전선로 공사는 물론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와 사우디 전력망 사업 진출 이래 역대 최대인 1조원 규모의 4000MW급 HVDC 2회선 송전선로를 사우디 최초로 건설하는 한편, 525kV HVDC, 사우디 단일 최대 규모의 초고압 변전소 공사 등을 수행하며 사우디 전력망 건설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발맞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2016년 ‘비전 2030’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에너지 산업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연결이 사우디 에너지 시장 재편의 핵심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적기에 완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망 건설 분야에서도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라며 “우수한 해외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의 K-전력망 건설역량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 시대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STUDIO X+U, 오리지널 예능 ‘내편하자4’ 공개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 ‘STUDIO X+U’가 오리지널 예능 ‘내편하자’의 네 번째 시즌을 공개했다. ‘내편하자’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밥친구’를 콘셉트로 제작된 스튜디오X+U의 대표적인 예능 콘텐츠로, 시청자가 보낸 사연에 MC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는 내용의 토크쇼다. 새롭게 선보이는 ‘내편하자4’에는 기존 출연진인 모델 한혜진, 코미디언 박나래, 방송인 풍자와 엄지윤이 출연해 합을 맞춘다. 기존 내편하자 1, 2, 3 시즌은 공개될 당시 모든 회차가 U+모바일tv 예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STUDIO X+U의 메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오픈한 ‘내편하자 레전드’ 유튜브 채널의 쇼츠 동영상은 약 2개월만에 누적 조회수 1억회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다. STUDIO X+U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시즌 4 제작을 확정, 17일에 첫 화를 공개했다. 총 16회차로 구성된 내편하자4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0시에 U+tv 및 U+모바일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내편하자는 새로운 시즌 공개에 앞서 기존 시리즈가 다시금 주목받으며 시청자가 늘고 있다. 현재 U+모바일tv의 예능 부문에서 내편하자 시리즈는 각각 3위(내편하자3), 4위(내편하자1), 6위(내편하자2)에 이름을 올렸다. ‘어제 많이 본 콘텐츠’ 부문에서도 TOP 10에 진입하며 네 번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다. STUDIO X+U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예능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년동안 ▲음악 예능 ‘에이리언 호휘효’ ▲여행 예능 ‘집에 있을걸 그랬어’ ▲리얼리티 예능 ‘서치미’ ▲웹 예능 ‘맨인유럽’ 등 다양한 장르의 예능을 제작했다. 향후 STUDIO X+U는 ‘내편하자’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의 후속작을 지속 선보이며 대표 콘텐츠 라인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제작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에 적극 도전하며 LG유플러스만의 콘텐츠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덕재 LG유플러스 STUDIO X+U 전무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청층을 아우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외 플랫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7

금호타이어, 전북현대모터스와 공식 파트너십 연장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16일 전북현대모터스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상무와 전북현대모터스 이도현 단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94년 창단 이후 올해가 31주년인 전북현대모터스는 대한민국 최상위 프로 축구 리그인 K리그 최다 우승(9회)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축구구단이다. 특히 이승우, 권창훈, 송범근 등 스타플레이어가 즐비한 리그 최강팀인 전북현대모터스는 K리그 최고 수준의 팬덤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025시즌 동안 전북현대모터스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보드, 골대 옆 고정 보드,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선수들은 유니폼 상의 뒷면 하단에 금호타이어의 로고가 적용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하여 전북현대모터스 팬들과 소통하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금호타이어와 동행할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양사가 지속적인 신뢰와 함께 상호 발전하고 금호타이어가 전북현대를 통해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상무는 “국내 최고의 명문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와 파트너십을 연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북현대모터스와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브랜드 프리미엄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한진, 'Love Connect' 4차 캠페인…결식 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한진이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ove Connect' 4차 캠페인으로 결식 아이들의 행복한 한 끼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 한진은 ‘훗타운이 전하는 행복한 한 끼’ 캠페인을 통해 지난 3개월 간 조성한 후원금을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의 결식아동 저녁식사 지원사업인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글로벌 C2C 해외직구 플랫폼인 ‘훗타운(HOOT-TOWN)’의 수익금 일부를 토대로 조성했다.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은 저소득 가정의 결식 아이들에게 주 5일 저녁 식사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후원사업이다. 또한, 한진은 같은 날 후원금 전달과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반찬 만들기 및 도시락 포장 등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한진은 2021년 11월부터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연계하여 고객과 함께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Love Connect' 캠페인을 매분기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써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협력해 유기견 관련 활동에 기부하였고, 사단법인 이타서울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후원을 위해 '원클릭택배서비스'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 한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ESG 경영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삼성전자, S25 '갤럭시 스튜디오' 누적 방문객 30만 명 돌파진정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의 체험 공간인 '갤럭시 스튜디오'가 3주 만에 누적 방문객 30만 명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영등포 타임스퀘어 ▲코엑스 ▲삼성 스토어 홍대 ▲삼성 강남 등 4곳에서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지하철, 학교 강의실 등 익숙한 장소를 모티브로, 방문객들이 일상속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진화한 갤럭시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방문객들은 입구의 'AI 쇼룸'에서 여러가지 앱을 한 문장의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는 갤럭시 AI 기능을 업무, 취미 등 일상의 다양한 시나리오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지하철' 콘셉트의 공간에서는 개인화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학교 모티브의 '스쿨' 공간에서는 교과목 문제와 일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용한 갤럭시 AI 기능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갤럭시 S25 시리즈'로 영상을 촬영한 후, '오디오 지우개' 기능으로 자유롭게 편집해볼 수 있는 '비디오 체험존'은 1020 방문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갤럭시 AI 활용법을 소규모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갤럭시 AI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 '갤럭시 AI 클래스'에 참여한 방문객은 "소규모로 자세히 설명해주니 AI부터 퍼포먼스, 게임까지 궁금했던 '갤럭시 S25 시리즈' 기능들에 대해 확실히 이해가 됐다"며 만족했다. 삼성 강남의 '갤럭시 AI 클래스'는 현장 참여 외에 온라인 사전 예약제도로 운영돼 원하는 시간에 방문이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 강남의 갤럭시 스튜디오는 대형 LED를 통해 화려한 디지털 파사드로 연출됐고, 건물 유리벽은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시하는 쇼윈도로 꾸며졌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장소연 부사장은 "진정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한 고객 분들의 큰 관심 덕분에 전작보다 빠른 시점에 3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갤럭시 AI와 함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17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재판 연기 여부 "18일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돼 있는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 결정이 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언제 날 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만약 20일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제출한 바 있다. 사유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됨으로 인해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따로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변론 기일과 관련해 국회 측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또 국회 측은 대통령 측 신청으로 채택된 한 총리에 대해서는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