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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SOP 등 영업비밀 유출한 전 직원, '징역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문서다.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5.07.11
李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최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 출신으로 이후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후보자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유능함과 충직함을 앞세워 빠른 성과를 만들길 기대한다"며 "사회 혁신을 위해 기존 관습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 압박과 여름철 폭염, 민생경제 침체 등 여러 문제가 당면해 있다"며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19개 부처 중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면서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또 국회에서 이어질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비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해 점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 여론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1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된다…개정안 통과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고,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1
AI교과서 업체들 "정책 믿고 수천억 들여 개발했는데…지위 변경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2025.07.11
"감귤들, 우리가 간다" 복귀 의대생 등에 협박글…경찰 수사 복귀 의대생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협박성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복귀 전공의·의대생 협박 글에 대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2025.07.11
폭염 시 택배기사 의무휴식·휴가 독려 "너른 양해 부탁" 전국적 폭염 속에서 택배업체들도 택배기사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시간 탄력 운영과 휴식 시간 의무화,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들에게는 일부 배송 지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쿠팡은 영업점 소속 배송 기사들이 여름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투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들어 택배 현장에서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등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폭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긴급조치를 전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 기간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1시간마다 10분, 혹은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의무 휴식을 권고한다. CJ대한통운은 온도와 무관하게 모든 작업장에서 휴식권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해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것"을 권고했다. 고객사에는 배송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진도 "전국적 폭염으로 일부 지역에서 배송이 일시 지연될 수 있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며 "택배기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은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폭염 상황에서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안전하게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메가허브 터미널에 냉방기를 증설했고 작업장 온도가 영상 33도를 초과할 경우 '50분 근무,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한다. 또 추가 허브터미널을 가동해 택배기사의 오전 근무 가능 시간을 늘리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배송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에 나선다.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이달 전국 영업점에 배송 기사 휴가 독려 이메일을 발송했다. 영업점이 요청하면 기존 배송 기사가 쉬는 날 직고용 배송 인력을 투입한다. CLS는 여름휴가 사용 독려 캠페인을 통해 휴가 사용률이 높은 영업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CLS 관계자는 "앞서 대리점별로 대체 인력을 운용하는 '백업 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배송 기사들이 주5일 또는 주4일 근무만 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주6일 배송을 선택한 주간 배송 기사도 반기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쉬는 의무 휴무제를 올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택배사들은 8월에 '택배 쉬는 날' 하루 쉬지만, CLS는 반기마다 쉴 수 있어 '원하는 계절에 쉴 수 있는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쿠팡은 "배송 기사가 원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다"며 그동안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다.
2025.07.11
법무부, 광복절특사 특별사면 대상 검토…조국 포함 여부는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5.07.11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많은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천억원 늘었고,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2025.07.11
해병특검, 'VIP 격노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혐의"라며 "채상병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2025.07.11
SK하이닉스 30만원 돌파…'HBM 독점' 지속 여부는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주가 30만원 선을 돌파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관련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SK하이닉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이 예고되면서 독점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달 초 20만4500원에서 전날 기준 29만7000원까지 올라 약 45% 상승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8분에는 장중 30만3000원을 기록하며 SK그룹 인수 이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주가 급등은 엔비디아와의 밀접한 기술 협력 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SK하이닉스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실제 지난 9일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달러를 처음 넘어서자 다음날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만에 6% 가까이 상승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앞다퉈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38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했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30만원대 중후반으로 조정했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HBM 시장 주도권이 유지되고 있어 SK하이닉스의 영업환경이 내년 상반기까지 우호적일 것”이라고 분석했고 NH투자증권의 류영호 연구원은 “HBM3E 12단 제품의 본격 출하가 시작되며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주가 수준이 고점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한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마이크론이 HBM3e 시장에 진입하고 삼성전자가 HBM4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SK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2012년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내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 경쟁사의 진입과 기술 개발 속도를 주시하며 SK하이닉스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2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