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83)
경제(44)
검색결과 총 383건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C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전 경위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與, 본회의서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처리하나…野 반발 예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포함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한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보호처분은 단순히 ‘한 번 혼나는 선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소년의 삶은 교실이 아닌 시설에서 이어지고,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무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또는 ‘소년조사’)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법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조사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명하는 경우이고, 둘째,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두 절차는 실무상 ‘결정전 조사’, ‘소년조사’로 불리며, 소년의 품행, 환경, 성향,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그 목적은 개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전 조사는 다음의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성격 및 심리 상태에서는 정서 안정성, 충동조절력, 자기이해도를 평가하여 소년의 통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② 가정환경 및 보호자 태도에서는 감독 의지, 갈등·방임 여부, 양육계획을 통해 가정 내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③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는 출결, 학업 태도,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적응력을 파악하고, ④ 비행 원인 및 재비행 위험성은 동기, 환경 요인, 반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위험성을 예측한다. ⑤ 개선 가능성과 처우 방향은 교육적 개입의 효과 여부와 시설처우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전 조사는 통상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자료분석 → 사실확인조회” 순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자·교사·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이고 교차 검증된 자료로 구성된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 가능성 등 이른바 ‘상태’를 중심으로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지지 체계 등이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보호자 방임 또는 양육회피, 소년의 개선의지 부족, 반복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② 법원의 결정전 조사: 보호관찰 vs. 외부 감호위탁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보호자의 방임이나 무관심, 감독에 대한 거부, 또는 가정 기능의 구조적 상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외부 감호위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정전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중대한 사법적 함의를 갖는다. 단순히 소년의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적 개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위탁 유형의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의 수립, ②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③ 지역사회 상담·복지 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계획 마련, ④ 소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및 감독 의지의 분명한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결정 전 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미래를 회복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개입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소년 모두가 이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2025.06.05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결과 5조7천억원 오류 확인 감사원은 30일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 약 5조7천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9천억원, 부채 항목에서 1천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2천억원의 과소 계상과 2조원의 과대 계상이 나타났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635억6천만원의 과대 계상과 416억원의 과소 계상이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218조4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부채는 총 2585조7천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하며, 검사 전 58조7천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5조7천억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4천억원 규모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3829억원, 물품 16억원, 채권 1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가 수정된 뒤 국유재산은 1344조5천억원, 물품은 16조5천억원, 채권은 57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지난해 세입은 535조9천억원, 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1조2천억원으로 2023년 1092조5천억원보다 48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5.5%보다 0.7%포인트(p) 감소한 44.8%로 집계됐다.
2025.05.30
안전기준 어긴 어린이 제품 등 관세청 적발…국내 반입 차단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이 되기 전 4주간(4월 7일∼30일)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34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정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검사한 결과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이중 장난감 자동차, 인형 등 완구와 유·아동용 옷 등 섬유제품이 각각 16만4천점, 1만9천점 적발됐다. 손으로 던져서 벽에 붙이며 가지고 노는 완구 1종(7800점)은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가까이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해외직구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서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밝혔다.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요힘빈, 이카린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됐다며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29
복지장관 "신종 포함 모든 담배 규제…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 정부가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의 규제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미리 작성한 제38회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때"라며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올해 금연의 날은 담배 제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를 주제로 삼았다. 조 장관은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1월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정부가 5년마다 담배 유해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념식에서 금연과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 65명과 단체 24곳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영진 소령은 공군 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으로서 장병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 장병의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서울시 유일의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2025.05.28
김문수 "사전투표 걱정 마시길…계엄 같은 거 안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8일 창원 유세에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과 방탄 재판을 하고 방탄을 위해 검사도 다 탄핵한다”면서 "방탄·괴물 독재를 용서할 수 있느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위대한 3·15 민주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지 못하도록 창원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투표해야 한다"며 "6월 3일도 찍고 내일부터 사전 투표하면 (대선 본투표일에) 딴 데 출장 가거나 못 가시는 분은 내일도 찍어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하라"며 "사전투표 (부정행위) 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전모와 작업복 차림의 김 후보는 "아무리 연봉 1억4천만원, 1억5천만원 줘도 정치 파업한다. 노조가 계속 파업만 하고 월급만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선 안 된다”면서 "노조가 중심이 돼서 노동자 인권과 노동의 신성함을 지켜내고 노동의 보람이 가족에게, 본인에게 가득하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앞으로 절대 계엄 같은 거 안 한다. 탄핵도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가 많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8
'현장점검의 날' 노동부, 끼임사고 고위험 사업장 점검 19일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를 비롯해 올해 들어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제조업의 사고사망자 중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126명으로 가장 많다. 기계기구·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에서 38.1%,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에서 18.2%가 발생해 1, 2위를 차지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미인증 기계·기구 및 안전 인증·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방호장치는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를 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8
시흥 살인범 차철남, "돈거래 내역은 없어…계획 범행 정황" 시흥 지역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이달 초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4시~5시께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의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2012년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입국한 이후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도합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경찰에서 "A씨 형제는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계속 갚지 않았다"며 “그동안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차철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차철남의 금융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CCTV 영상, 금융자료, 통신수사 등을 통해 차철남이 사건 10여일 전인 이달 초부터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차철남은 술을 먹자고 유인해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살해했고, 이어 동생을 살해했다. 피살된 A씨 형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신 부검 구두 소견이 나왔다. 자신의 집과 이들 형제의 집에서 잇달아 일을 저지른 차철남은 피해자의 SUV 차량을 훔쳐 차에서 이틀을 지냈다. 차철남은 어차피 검거될 것이라고 판단해 멀리 도주하지 않은 채 자기 집 또는 저수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차철남은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 36분께 "편의점 업주가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23분께 "체육공원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두 사건의 용의자를 차철남으로 특정했다. 그 사이 A씨 형제의 시신 2구를 잇달아 발견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오후 6시 30분께 차철남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시흥경찰서를 비롯한 인접서,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기동부대 등 534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공개수배 1시간 만인 오후 7시 30분께 차철남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철남은 B씨를 상대로 범행한 직후 차를 타고 정왕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식당에 들러 식사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이후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 타고 술에 취한 채 C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대상으로 범행한 뒤에도 차철남은 곧 경찰에 검거될 것이라고 생각해, 멀리 도주하지 않고 시화호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철남은 B씨에 관해 "나를 험담해서", C씨에 관해 "나를 무시해서" 각각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와 C씨가 차철남과 이전까지 서로 큰 갈등을 빚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차철남과 평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1997년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2년 출국했으며, 2012년에 다시 입국한 뒤에는 13년간 합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이웃 주민들이 버린 물건을 중고거래 앱으로 판매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차철남의 계좌에는 남은 자금이 거의 없었다. A씨 형제를 살해할 때 사용한 둔기와 휴대전화는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철남을 구속한 뒤 22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했으며, 차철남의 머그샷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40점 만점이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마약간이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별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