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웰컴 캠페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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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GS25X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 '삼일절 애국 캠페인'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그 첫 번째로 ‘여기는 기미년 조선, 그곳은 어디오?’ 콘텐츠를 진행한다.해당 콘텐츠는 1919년 백산상회에 소속된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연락하며 삼일운동을 돕는 채팅 시뮬레이션 방식이다. 삼일운동 전개 과정 및 백산상회 관련 내용을 메시지에 담아 참여자가 독립운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기획됐다. 자신이 선택한 대화내용에 따라 독립운동가의 답변이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결과는 1919년 당시 발간된 조선독립신문 형태로 제작돼 결과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캠페인의 주요 소재인 백산상회는 1914년 백산 안희제 선생이 설립한 기업으로 GS그룹 창업주인 허만정 선생 등이 참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다.25일 오후 5시부터 보훈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GS25의 매장 내 TV와 계산기(POS) 화면, 국가보훈부 인스타그램, 지하철 일부 노선 스크린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번 콘텐츠의 의미를 담은 15초 분량의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김효진 GS리테일 제휴/프로모션팀 매니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의식 및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몰입감 높은 고객 참여형 콘텐츠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삼일절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독립운동의 의미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4

현대백화점, 아울렛 진출 10년…제2 도약 나선다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사업 진출 10년을 맞았다. 문화·예술 콘텐츠와 지리적 강점을 앞세워 ‘재고 상품을 싸게 파는 곳’이란 기존 아울렛 인식을 ‘쇼핑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꿨다는 평가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시장 진출 10년을 맞아 신규 출점 및 점포 리뉴얼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2 도약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2월 27일 경기도 김포시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인근에 프리미엄아울렛 1호점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을 문 열며 아울렛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16년 3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16년 4월), 현대시티아울렛 가든파이브점(17년 5월)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하면서 현재 프리미엄아울렛 4개점과 도심형 아울렛 4개점 등 총 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백화점과 아울렛의 강점을 결합한 신개념 쇼핑몰 ‘커넥트현대’를 새롭게 론칭해 부산광역시에 첫 선을 보였다. 10년간 매출도 가파르게 늘었다. 아울렛 사업 진출 첫해인 2015년 연매출은 3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10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는 3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사업의 성공 비결로 업계 패러다임을 바꾼 ▲문화, 예술 콘텐츠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강점 ▲쇼핑몰 업태간 경계를 허무는 ‘빅블러’(Big-Blur) 전략을 꼽았다. 김포점 등 현대프리미엄아울렛 4개점은 매출의 절반이 주중인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발생할 정도로 주중 매출 비중이 높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1호점인 김포점은 서울 강남, 광화문 등 도심에서 차로 30분 내로 접근 가능하다. 특히, 2호점인 송도점은 프리미엄아울렛 최초로 지하철역과 매장을 연결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지하 매장이 바로 이어진다. 스페이스원, 대전점도 모두 도심에서 가까운 입지에 문을 열었다. 교외형 아울렛과 실내 쇼핑몰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아울렛’을 도입한 것도 현대아울렛이 최초다. 현대백화점은 김포점 등 프리미엄아울렛 4개 모든 점포의 고객 동선에 접이식 문인 폴딩도어와 냉난방시스템(EHP) 설비를 설치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폴딩도어를 개방해 산책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존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처럼 운영하고, 날씨가 궂을 땐 폴딩도어를 닫아 실내 쇼핑몰로 변신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야외 매장이 많은 프리미엄아울렛의 특성상 비나 눈이 오거나 기온 변화가 심한 한여름과 한겨울에 쇼핑객이 감소하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현대백화점은 진출 10년을 맞은 현대아울렛의 제2 도약을 위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규 점포 출점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 충북 청주시에 커넥트현대 2호점을 열고, 2027년에는 부산광역시에 프리미엄아울렛을 기반으로 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리테일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경북 경산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지역 최대 프리미엄아울렛 부지 입찰에도 성공했다. 이르면 오는 2028년 개점을 목표로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단순 쇼핑을 넘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점포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올해 중앙 수로에 ‘이온 히팅 시스템’을 도입해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게 리뉴얼한다. 송도점은 지하 1층 MZ전문관을 확대하고, 스페이스원은 B관에 SPA 등 트렌디한 브랜드를 새로 입점시킬 계획이다.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은 높은 외국인 매출 비중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며, 가든파이브점은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신규 체험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10년 만에 새 BI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고객 경험 측면에서 현대아울렛만의 콘텐츠를 원점부터 재설계해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시장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4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동약자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이 광양시, 포스코광양제철소와 함께 이동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4일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무장애 도시 광양 만들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조현옥 광양시부의장, 정헌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 박종일 포스코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정상경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무장애 도시 광양 만들기’는 광양시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무장애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설물ㆍ편의시설 접근, △원하는 곳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광양제철소는 각각 5천만 원을 지원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조성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이동약자들의 시설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지난해부터 ‘엄마손밥상’ 등 28개소에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내 무장애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올해부터는 광양에서 LNG터미널 사업을 추진 중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협력해 사업을 확대한다. 정상경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장은 “5cm의 턱도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걸음”이라며 “광양시가 추진하는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포스코그룹이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동약자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 앱 ‘휠비(Wheel Vi)’ 개발을 위해 2023년부터 임직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보행로 △건물 및 매장 출입구 △계단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를 수집하는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25.02.24

LG화학, 한샘과 친환경 ASA 주방가구 개발 MOU LG화학이 한샘과 손잡고 친환경 주방가구 소재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21일 한샘 송파점에서 한샘 고영남 연구소장과 LG화학 ABS사업부장 김스티븐 전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LG화학이 식물성 원료 기반의 고기능성플라스틱 ASA(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 소재를 공급하면 한샘은 주방가구 ‘에끌라’ 표면재로 ASA를 사용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주방가구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ASA는 *SAN(Styrene Acrylonitrile copolymer)과 아크릴고무로 만들며 고온에 견디는 내열성 외에도 내후성이 우수해 가정용 가구 등에 사용된다. 높은 가공성과 내구성으로 변색이 쉽게 발생하지 않아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에 적합한 소재이다. 상반기 출시 예정인 ‘에끌라’에는 LG화학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LETZEro)’가 적용되어 출시된다. ‘렛제로(LETZero)’는 LG화학이 2021년 론칭한 친환경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 영역을 대폭 확대해 오고 있다. LETZero는 ‘Let(하게하다, 두다)’과 ‘Zero(0)’의 조합어로 친환경 제품에 부합하는 제품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고객들에게 보증마크를 제공한다. 한샘 고영남 연구소장은 “대부분의 가구용 소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 시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탄소배출량도 늘어나게 된다”며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LG화학 ABS사업부장 김스티븐 전무는 “한샘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ASA가 가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렛제로(LETZero)의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2.24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부동산 '1타 강사',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 맞아 숨져…현행범 체포 수험생 교육업체 소속 1타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자택에서 남편인 최 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양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숨진 최 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업체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알려졌다. 

2025.02.24

서울시장 출마설 박용진 "정해진 것 없어"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 없으며, 아직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의원은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나 정치인 개인의 향후 전망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로부터 만남을 요청받았고, 21일 회동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약 100분간 대화를 나눴으며, 그중 정치적 논의는 30분가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저에게 세 번, 네 번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그날 만난 것으로 악연을 털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세 가지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모두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 둘째,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룰 것. 셋째, 민주당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박 전 의원은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경선 룰을 통 크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선 기간이 3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럴수록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당내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전 의원은 "이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득표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선거 캠페인 전략"이라면서도 "실사구시하는 진보, 확장적인 진보, 유능한 진보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장을 넓게 쓰고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을 모두 활용해 어느 위치에서도 슛을 때려 골을 넣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진정한 진보"라며 이 대표에게 유연한 정치 전략을 주문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박 전 의원과 만난 데 이어 24일에는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한다.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이번 일련의 회동을 통해 이 대표가 당내 화합과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2.24

전용기 국회의원,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뻑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로 인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활동명 ‘뻑가’의 경우, 지속적인 악의적 콘텐츠 제작에도 그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미국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尹탄핵심판·이재명 2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시작한다.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먼저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 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 종결을 마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변론이 종결된 후로 약 2주 정도 지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26일에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시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