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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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KT 악성코드 감염 ‘미보고 논란’, 43대 서버 감염에도 공식 보고 없었던 내부 처리 방식 드러나 KT가 지난해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표이사와 정부 당국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감염 최초 인지 시점과 정보보안단 내부 판단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지난해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은 기업 모바일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3월 19일부터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팀장과 보안위협대응팀에 보고했다. 같은 날 보안 책임자들 간 구두 전달이 있었으나, 경영진에게 정식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정보보안단은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회사 내부에서만 대응을 이어갔다.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 검사와 분석을 요청했지만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공식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내부 담당자들은 티타임 중 간단히 언급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보고 없이 확대된 내부 점검KT는 5월 13일부터 스크립트 기반 점검을 시행했고, 6월 11일 이후 전사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 뒤 7월 31일까지 작업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도 대표이사 보고나 침해사고 신고 여부를 논의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운영 책임자들은 반복적으로 구두 공유를 받았으나 이를 일상적 보안 점검 수준으로 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포함 43대 서버 감염 확인민관 합동 조사단의 포렌식 결과, 감염된 서버는 총 43대로 확인됐다.해당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감염 사실은 내부에서만 공유됐고, 당국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간통신사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사례로 평가했다.특히 “변종 악성코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담소 수준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통신사 보안 거버넌스 개선 요구 높아져KT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초기 분석과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가 장기간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통신사 전체 보안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KT 사건은 주요 통신사의 침해사고 대응 과정과 책임 구조를 재평가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 대책과 보안 거버넌스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2025.11.21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보완수사권, 검찰 존재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은 맡은바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마다의 생각과 해법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던 장면들 또는 오만하게 모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되짚어보고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속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경구인 법언(法諺)을 인용,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2025.1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1%2F7f086e8a-ca4d-4459-b09b-972747389ba1.webp&w=3840&q=100)
법무법인 로고스 해킹으로 18만건 소송자료 유출…개인정보위 “매우 중대한 위반” 중대 유출로 이어진 내부 관리 부실법무법인 로고스가 내부 전산시스템 관리 소홀로 18만건이 넘는 소송자료를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름·주민등록번호·범죄 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총 1.6테라바이트 규모로, 일부는 다크웹에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자 계정 탈취와 대량 유출 과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해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이후 사건관리 리스트 4만3천892건을 내려받았고, 소장·판결문·증거자료·계좌내역·신분증·진단서 등 18만5천47건의 소송 관련 문서를 추가로 빼냈다. 취약한 보안 환경이 드러난 조사 결과로고스는 외부 접속 제한을 IP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고, 보관·파기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 역시 미흡했다. 늑장 신고와 개인정보위의 판단로고스는 지난해 9월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지난 올해 9월 말에서야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5억2천300만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 공표를 명령했다. 시정명령과 향후 요구되는 조치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명확한 파기 기준 마련, 사고 대응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전반적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21
송지효, 부친 채무불이행 언급 메일에 "위법행위 시 법적 조치" 배우 송지효 측이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지효의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은 "최근 송지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법인은 해당 이메일에 부친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연예인 부모라는 점을 거론한 현수막 시안이 첨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다"며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효는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으며 영화 '쌍화점', '신세계', 드라마 '궁', '계백' 등에 출연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2010년부터 15년째 고정멤버로 출연 중이다.
2025.11.21
보안 강화에 나선 루브르, ‘도난 후폭풍’에 대책 발표...절도 사건 이후 감시·통제 전면 재정비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연속된 보안 논란을 계기로 감시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왕실 보석이 도난당한 사건과 틱톡커의 조롱 영상까지 이어지며 국제적 비판이 커지자, 박물관은 감시카메라 확충과 보안 전담 직책 신설을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감시카메라 100대 증설…침입 방지 시스템 가동박물관은 내년까지 주변 감시 강화를 위해 약 10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한다. 건물 외곽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 방지 시스템도 2주 내 설치 작업을 시작한다. 관람객 증가로 기존 감시 인력의 한계가 노출됐던 만큼, 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 확충이 핵심 조치로 제시됐다. ‘보안 조정관’ 신설…경찰 상주 배치루브르는 보안 정책 전체를 총괄할 ‘보안 조정관’ 직책을 신설하고, 내부에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민간 경비 위주의 체계를 넘어, 공권력과 전문 조직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로랑스 데카르 관장은 “절도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며 보안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람객 제한·전시관 폐쇄까지 이어진 후폭풍박물관은 안전 우려를 이유로 하루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내부 점검을 위해 1층 도자기 전시관 ‘캄파나 갤러리’를 임시 폐쇄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관광객 수가 시설의 안전 대응 능력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1499억 원 상당 보석 도난…틱톡 조롱 영상까지지난달 19일 4인조 절도범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8점의 왕실 보석을 훔친 사건은 루브르의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등 약 1천499억 원 규모의 유물이 도난당했다.이어 지난 15일, 벨기에 출신 틱톡커 2명이 모나리자 근처에 자신들의 작품을 걸어 사진 촬영을 하는 장면을 게시하며 보안 부실을 조롱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예술품 보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박물관의 글로벌 위상에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루브르 ‘뉴 르네상스’의 핵심 과제는 보안루브르가 추진 중인 8억 유로 규모의 ‘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도 보안 강화는 핵심 목표다. 세계 최대 박물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단순한 보완이 아닌 장기 개편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루브르는 국제 문화유산 보호의 상징적 기관이자 매년 수천만 관광객이 찾는 공간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안정성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으로 남는다.
2025.11.21
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취소…日총리 발언 후폭풍 확산 한중일 간 외교 갈등이 문화 협력 분야로 확산되며 이달 열릴 예정이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됐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3국 정부 교류 전반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3국 장관회의, 18년 만의 첫 연기 통보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8일 한국 측에 24일 마카오에서 예정된 3국 문화장관회의의 잠정 연기를 통보했다. 2007년 출범한 이후 매년 번갈아 개최된 정례 회의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다.중국 측은 공식적인 연기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리 발언과의 연관성을 우회 없이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극도로 부적절한 대만 관련 발언이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다”며 회의 개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단은 ‘존립위기 사태’ 발언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적 시각으로 규정하며 외교·안보·사회 전 분야에서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조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연속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관영매체들은 ‘대일 반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겨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 채널까지 긴장감 확산정부 간 소통에서도 강대강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아주사장이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과의 면담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의도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중일 갈등이 지속되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연례 3국 대화 틀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은 올해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왔지만 회의 테이블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중국 관영매체는 “중일한 정부 간 교류 중단도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교류 축소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일정 불확실성 확대문화장관회의는 3국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한 재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국 협력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한다.중일 대치가 외교·경제·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국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11.20
“저가 해외직구의 함정…헤어드라이어 포함 7종 전파 안전 미달”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점검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쇼핑 플랫폼 알리·테무·아마존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29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 제품부적합 제품은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 7종이다. 제조사나 제품명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알려진 해외 유명 제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KC 인증 공백과 소비자 주의현행 제도상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KC 전파 인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저가 전자제품이 국내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가 상품에 현혹되기보다 국내 인증을 거친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 조치부적합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2025.11.20
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025.11.20
"헬스장 1년 끊었는데 폐업·환급 거부…장기결제 신중해야" 일부 헬스장들에서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게 하고는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들이 환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195건에서 2023년 1424건, 지난해 1539건, 올해 상반기 809건 등으로 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신청(4967건)을 품목별로 보면 헬스장이 73.8%(3668건)를 차지하고,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다. 이유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이 대다수였다. A씨는 올해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로 39만3천원을 결제한 뒤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은 이벤트 특가 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를 결제한 직후 헬스장을 폐업하고 환급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분쟁이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도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매달 자동으로 헬스장 이용료가 결제되는 경우다. 헬스장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48.7%)가량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헬스장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독형 헬스장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 계약에 신중하고,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