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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만의 총리 사임, 마크롱 정치적 궁지에 프랑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된 지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코너에 몰렸다.르코르뉘 총리는 6일(현지시간)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 내각 발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정당들이 각자 공약만 고집했다”며 실패의 책임을 언급했다.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정당 간 갈등과 2027년 대선을 겨냥한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회 해산 가능성 거론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8일 저녁까지 국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엘리제궁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혀, 의회 해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의회 해산을 암시해 정치권의 양보를 유도하려는 압박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공화당(LR)과 사회당(PS)은 조기 총선이 현실화될 경우 의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좌우 진영의 압박 격화우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오 대표는 “내각이 ‘마크롱주의자’들로 채워졌다”며 협력 조건으로 ‘동거정부(cohabitation)’ 구성을 요구했다.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는 좌파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당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국민이 좌파에 우선권을 부여했다”며 총리직 제안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극우 국민연합도 정치 구상 착수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조기 총선 시 절대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우파 공화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RN은 이미 차기 권력 구도에 대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범여권 내에서도 불만 확산집권 여당 르네상스의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더 이상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년간 세 번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이 “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초대 총리였던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는 국가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내년 예산안 통과 후 조기 대선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사임은 없다”마크롱 대통령은 임기(2027년) 내 사임은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8일까지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프랑스 정국은 의회 해산 혹은 조기 총선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5.10.07
[데스크 칼럼] AI에게 이번 달 매입 종목을 물어보았습니다 돈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당장은 추석 연휴 후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고, 멀게는 노년의 삶이 걱정이다.누군가는 말한다. 돈 걱정이 제일 작은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만큼 절실하고, 늘 붙잡고 있는 걱정도 없다.그래서 AI에게 물었다.“이달에 500만 원으로 어느 종목 주식을 사면 좋을까?”AI는 이렇게 대답했다.“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종목 추천은 투자 자문 행위에 해당합니다.”그리고는 대신 이렇게 덧붙였다.“요즘은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AI에게 부부싸움의 잘잘못을 %로 판정하게 하고, 오늘 점심 메뉴를 추천받는 시대다. 이제는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큰 결정을 AI에게 자문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연장선 위에 ‘AI 재테크’가 있다. AI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17일 미디어 서베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및 인식’에 대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20~60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신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8.0%가 ‘자주 있다’(14.1%) 또는 ‘가끔 있다’(53.9%)고 답했다. AI의 속도를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가깝다는 의미다.이 불안은 특히 재테크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성인 열 명 중 여섯 명(59.1%)이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서도 67.2%, AI 학습·교육 관련 불안은 54.9%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의 불안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며 자산 형성의 압박을 느끼는 세대,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AI 재테크, 새로운 금융 습관으로 AI 재테크의 활용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증권사 보고서를 요약하게 하거나,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하고, 투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묻는 식이다.응답자의 35%는 이미 생성형 AI를 실제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었다. AI의 분석은 빠르고 답은 명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판단을 ‘객관적’이라고 믿기 쉽다. 확률을 진실로 착각하는 위험최근 ‘헛소리(hallucination)’라 불리는 AI의 오류 현상은 줄었다지만, 비상식적인 판단이나 왜곡된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답이 옳다는 보장도 없다.금융권의 로보어드바이저나 AI 기반 펀드는 AI의 판단을 전문가가 재검증한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AI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적용할 때는 안전장치가 없다. AI의 답변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한 확률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AI를 신뢰하기보다, 의심하는 습관을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다.“AI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답을 제시할 뿐,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유료와 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결국 AI의 조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하지만 문제는, 나또한 그걸 알면서 여전히 반도체·2차전지·방산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또다시 AI에게 물었다.“ETF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준다면?”AI는 이렇게 대답했다.“ETF는 ‘무엇에 투자할까’보다 ‘어떻게 버틸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AI가 알려주는 섹터는 참고일 뿐, 진짜 투자는 시간과 습관으로 이뤄지는 일이에요.매일 종목을 바꾸는 대신, ETF 하나를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깁니다.”웃음이 났다.결국 투자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투자는 아직도 기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다.나도 알고, AI도 알고 있다. <용어설명> ETF(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
2025.10.07
![강경화 주미대사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7 [주미대사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6%2Fda0e820b-22df-407c-8836-ab72e925ee8f.webp&w=3840&q=100)
강경화 주미대사 “트럼프 방한 등서 한미 소통의 가교 역할 수행”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는 “실용외교의 근간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며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강 대사는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민주주의, 상식, 실용주의를 통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민주권 정부’”라며 “이러한 국정 철학은 외교에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안보 넘어 경제·기술로 확장”그는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안보·경제·첨단기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굳건히 다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또한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학계, 언론 등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 내 동포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공식 일정으로 신임장 사본 전달지난 4일 부임한 강 대사는 이날 오전 백악관 영빈관을 방문해 미 국무부 모니카 크롤리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전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강 대사는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의 최전선에 선 만큼,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크롤리 의전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준비를 포함해 양국 현안을 긴밀히 조율하겠다”며 강 대사의 부임을 환영했다.주미대사관은 “신임장 사본이 통상 부임 후 일주일 내 전달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며 “새 대사의 적극적인 외교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5.10.07
서울시민, 음주율·우울감 동반 상승 최근 4년간 서울시민의 음주율과 우울감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모두 높아지며 건강 위험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6일 발표한 ‘서울시민의 건강 현황과 성 인지적 건강 정책의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음주율은 2020년 40.3%에서 2024년 45.6%로 5.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6.5%에서 67.7%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위험 음주자·여성 흡연율 모두 증가여성과 남성 모두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이 늘었다. 여성은 2020년 7.1%에서 8.2%로, 남성은 18.0%에서 19.6%로 증가했다.흡연율에서도 성별 간 차이가 뚜렷했다. 여성 흡연율은 3.0%에서 3.9%로 상승한 반면, 남성은 28.9%에서 26.6%로 감소했다. 여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낮지만 증가세는 주목할 만하다. 우울감은 남녀 모두 증가세우울감 경험률 역시 남녀 모두 상승했다. 여성은 2018년 6.4%에서 2024년 8.8%로, 남성은 3.6%에서 6.0%로 높아졌다. 반면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는 응답은 여성 26.8%에서 25.0%, 남성 26.0%에서 22.8%로 다소 줄었다.운동 실천율 증가, 긍정적 변화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의 경우 13.8%에서 20.3%로, 남성은 23.1%에서 30.4%로 높아졌다. 걷기 실천율도 여성 49.9%에서 67.2%, 남성 56.7%에서 68.1%로 모두 증가했다.다만 지난해 기준 비만율은 여성 21.0%, 남성 40.0%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 특성 반영한 건강정책 필요”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서울시 응답 약 2만명)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건강위험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성에게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우울감 조기 개입 체계를, 남성에게는 흡연·음주 인식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2025.10.06
누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항소심 유죄로 번복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누나 C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갈등이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흐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금전 갈등은 범행 후의 사정”또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문제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가족 간 범행, 사회적 비난 크다”민달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2025.10.05
'극지에서 온 펭귄 사진'…극지연구소, 사진·영상자료 6500건 공개 극지연구소는 북극과 남극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극지갤러리를 통해 공개한다. 극지갤러리는 극지의 가치를 알리고 교육과 홍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2년에 걸쳐 현장 자료를 분류, 선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펭귄 등 극지 생물과 남극 기지 생활 기록, 오로라의 모습 등 약 6500건의 자료가 극지갤러리를 통해 공개됐다. 여기에 매해 열리는 극지 사진 콘테스트 출품작을 이곳에 공개하는 등 새로운 기록물도 지속 추가할 예정이다. 교육과 보도, 연구 등 목적에 따라 원본 파일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우리가 축적한 자료가 극지의 교육과 연구, 사회적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04
"10명 중 6명, 추석 차례상 안 차린다"…간소화·수입과일 확산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는 가정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과거 명절의 핵심이었던 ‘차례상 차리기’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간소화된 상차림과 수입 과일 활용이 늘어나면서 명절 풍경과 소비 행태가 크게 바뀌고 있다. 차례상, 10년 새 절반 이하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한다는 응답은 40.4%로 집계됐다. 2016년 74.4%에서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전문가들은 핵가족화, 실속 중시 소비 성향, 세대별 가치관 전환을 원인으로 꼽는다. 명절이 과거처럼 제례 중심의 전통의 장이라기보다, 가족 중심의 휴식과 여가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소하게, 가족 위주로"…달라진 상차림차례상을 차린다 해도 예법을 완전히 따르기보다는 간소화하는 가정이 많았다.응답자의 58.4%가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고 답했고, “전통 예법 준수”는 21.0%에 불과했다. 대신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14.9%)와 “조상이 좋아하던 음식 위주”(5.2%) 비중이 높아졌다.이는 제례의식보다는 ‘현재의 가족을 위한 명절’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한 사회학자는 “명절의 기능이 ‘조상 제례’에서 ‘세대 간 화합과 휴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례상에 바나나·오렌지…수입 과일 자리 넓혀과일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배(28.9%)와 사과(28.6%)가 차례상 과일 1·2위를 차지하지만, 수입 과일을 올린다는 응답이 34.9%에 달했다. 7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가장 많이 선택된 수입 과일은 바나나(49.5%), 오렌지(22.0%), 키위(9.8%), 파인애플(7.9%) 순이었다. 전통적인 국산 과일 대신, 가격 경쟁력과 소비 친숙도를 앞세운 수입 과일이 차례상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명절=이동·여행·휴식올해 추석 연휴 계획으로는 ‘본가·친인척 집 방문’이 54.2%로 가장 많았지만, ‘집에서 휴식 및 여가생활’(34.9%), ‘국내여행’(5.5%), ‘해외여행’(2.7%) 등도 두드러졌다.특히 20~30대는 차례상보다 여행과 휴식을 택하는 비중이 높아, 명절 풍속이 세대별로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유통업계에도 변화차례상 간소화와 수입 과일 확산은 유통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은 전통 제수용 세트를 줄이고, 소포장·맞춤형 가족 세트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바나나·오렌지·키위 등 수입 과일 판촉전도 명절 마케팅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명절 의례가 축소·간소화되면서, 앞으로도 추석·설 대목장의 판매 전략은 전통 제수용품에서 가족 단위 소비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10.03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를 맡아온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세종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정부 전산망 화재로 인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에 공직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청사 15층에서 추락…현장에서 숨져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전산망 화재 여파 속 발생A씨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대응 업무를 총괄해왔다. 당시 화재로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타면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돼 큰 혼란을 빚었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 국정자원 관계자와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는 조사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로,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안부 “깊은 애도”행정안전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다만 내부적으로는 화재 이후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압박이 고인에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직 사회 충격…“제도적 지원 필요”전산망 장애가 정부 핵심 기능에 직격탄을 날린 만큼,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난·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공무원들이 고립되지 않고 상담·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03
트럼프 종전안, 전환점 될까가자전쟁이 만 2년을 맞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구상이 중동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격 수용하면서 기대가 커졌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와 하마스의 반응이 향후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구상, 이스라엘·아랍권 절충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 20개항을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표명했다. 구상은 하마스가 동의할 경우 72시간 내 군사작전 중단과 인질 교환이 이뤄지며, 기술관료형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 통치하고 미국·아랍 등이 참여하는 국제안정화군이 주둔하는 내용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 구축을 명시하며 아랍권의 환영을 받았다. 사우디, UAE, 카타르 등 8개국이 지지 성명을 냈고 유럽 주요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 내부 엇박자그러나 이스라엘 내각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구상 수용 직후에도 “팔 국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자 주둔 지속을 언급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이미 하마스 무장 해제, 가자 비무장화,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 등 ‘5대 원칙’을 내세운 바 있어 내부 갈등 가능성이 크다. 극우파가 연정을 지탱하고 있는 현실도 변수다. 하마스의 선택이 관건하마스가 무장 해제 조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협상단은 도하에서 튀르키예·이집트·카타르 관계자들과 회담하며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제안을 거부하거나 3~4일 내 답변 시한을 넘기면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전쟁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분수령에 선 가자전쟁전후 통치와 재건 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구상은 ‘두 국가 해법’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하마스의 결단, 이스라엘 내 정치 역학, 국제사회의 압박이 맞물려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종전안이 중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또 다른 충돌의 불씨로 남을지는 곧 드러날 전망이다.
2025.10.02
7년 이상·5천만원 빚 갚아주는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이 기금으로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113만명 가까운 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빠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지고,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