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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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역 유튜버 2명 경찰 구속…업무방해·모욕죄 혐의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에서 자영업자와 경찰관을 상대로 기행을 펼치던 20~30대 유튜버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0대 유튜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 30대 유튜버 B씨를 모욕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올해 6∼9월 부천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켜 놓고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폭언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벌였다. 그는 과거에도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경범죄 처벌법도 30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올해 8∼9월 부천역 부근 길거리에서 유튜브 방송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영업자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0.27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회의 결과는 비공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절도해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모이면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이 서명하고 이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다만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시민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민위의 의견이 검사의 결정을 기속(羈束·얽어맴)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저치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도 시민위에 사건 내용만 설명하고 회의 자리를 나오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은 모른다"며 "이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위 의견을 향후 공판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1심에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30일에 열리는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심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검찰총장 대행 "검찰 보완수사, 국민 보호하는 2차 저지선" 강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면서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발언 직후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5.10.27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한국인 대상 범죄 TF '코리아전담반' 11월 가동"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한국인 대상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마네트 총리는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9분 가량 늦게 회담장에 도착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 시각에 회담장 건물 앞에 도착했지만, 먼저 도착한 호주 총리로 인해 출입이 통제돼 늦어진 것"이라며 "지각으로 볼 수는 없다. 각국의 정상회담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7
열흘 굶은 ‘편의점 장발장’, 수갑 대신 영양수액으로 삶의 끈 이어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 50대 남성 A씨는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그는 품속의 과도를 보여준 뒤 아무 말 없이 식료품 5만원어치를 들고 나왔다.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생계형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기력이 다해 쓰러진 채 검거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흘 뒤인 25일 오전,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침대에 누워 있던 그는 심하게 야위어 있었고,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버텨온 몸이었다. 형사들의 ‘따뜻한 절차’형사들은 그를 일으켜 죽을 사주고, 병원으로 옮겨 사비로 영양수액을 맞게 했다.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마트에서 계란·햇반·라면 등을 구입해 주고 귀가를 도왔다. 경찰은 A씨가 “열흘 가까이 굶었다. 사람을 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음을 확인했다. 생활고가 부른 범죄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겼다. 생활비를 마련하려 빌린 대출은 연체됐고, 통장은 압류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몰랐다. 사회적 안전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굶주림만 남은 나날이었다. 수갑 대신 복지 연결경찰은 처음엔 흉기 협박을 동반한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검토했지만,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가 생계형임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대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A씨가 기초생활수급과 일자리 알선 등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2025.10.27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4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선배,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의견 듣는다 캄보디아 범죄와 연관돼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 선배 홍모(20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이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홍씨로부터 피해자 박씨를 소개받았고,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한편 사망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박씨는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2025.10.24
루브르 절도범, 사다리차 타고 ‘유유히 탈출’ 영상 공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벌어진 초유의 절도 사건 직후, 범인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중인 36초 분량의 영상을 보도하며, 실제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도둑 2명, 형광 조끼·오토바이 헬멧 차림으로 등장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성이 등장한다. 한 명은 노란색 형광 조끼를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사다리차 리프트를 타고 박물관 2층 아폴론 갤러리 쪽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됐다.이들이 내려오는 동안 센강변 도로에는 차량이 오가고, 인근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담겼다. 범행 시각은 19일 오전 9시 30분경, 출근길 교통이 한창인 시간대였다. 경비원 교신 음성…“젠장! 경찰!”영상 속에는 박물관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다급한 음성도 녹음돼 있다. “그들이 스쿠터를 타고 있다. 곧 달아난다”는 무전 교신과 함께, 촬영자는 “젠장! 그들이 달아난다! 경찰!”이라며 경찰의 출동을 재촉했다.르파리지앵은 촬영 장소가 루브르 박물관 인근 건물 내부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범행 7분, 왕실 보물 8점 도난프랑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은 4인조가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센강변에 사다리차를 세워두고 2층 창문을 부순 뒤 내부로 침입했으며, 고성능 보안 유리 진열장을 깨고 프랑스 왕실이 소유했던 보석 8점을 훔쳤다.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7분. 도난품 가치는 약 1천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차량 방화 시도했지만 실패범인들은 지상으로 내려온 뒤 사다리차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불붙이기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들이 전문 절도 조직으로 추정된다며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5.10.24
한국·미국·캄보디아 등 '국제공조협의체' 출범…범죄단지 공동 대응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8개국이 참여하는 경찰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식을 열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태국·필리핀·라오스 등을 비롯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 국제경찰 협력기구도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하며, 국제사회가 초국경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는 첫 공동 협력 플랫폼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범죄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사기) 단지들은 조직폭력, 불법구금, 인신매매까지 이어져 파장이 크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 초국경 합동 작전 ▲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 공조수사 활성화 ▲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11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들과 작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폴 관계자는 이날 발족식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 조율에 앞장서겠다"며 전 세계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국(HSI) 측도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 효과적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국제 범죄"라며 한국 경찰이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협의체 참여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5.10.23
매표부터 구급차까지…이탈리아 프로축구에 스며든 마피아의 손길 이탈리아 2부 리그(세리에B)의 프로축구팀 유베 스타비아가 마피아 조직의 구단 운영 개입 혐의로 법원 통제를 받게 됐다. 나폴리 인근 도시를 연고로 한 이 구단은 최근 좋은 성적을 내며 1부 리그(세리에A) 승격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번 수사로 치명타를 맞았다. 입장권부터 청소·구급까지 전방위 장악영국 일간 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최근 유베 스타비아의 운영을 임시 관리인이 맡도록 결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나폴리 지역의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Camorra)가 구단의 입장권 판매, 식당 운영, 청소 용역, 안전관리, 구급차 서비스까지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는 경기만 하면 됐다”마피아 범죄 수사를 맡은 니콜라 그라테리 검사는 “선수들은 경기만 하면 됐고, 나머지는 모두 카모라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과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마피아는 어디든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는 구단 직원 중 한 명이 마피아 조직원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그는 “경기장에서는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유소년팀까지 영향력 행사수감 중인 마피아 수장이 자신의 아들이 1군에 뽑히지 못하자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구단에 상기시켜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마피아가 지역 사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축구 구단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교회에 기부하며 ‘관대한 존재’로 포장하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구단은 부인…그러나 사례는 반복유베 스타비아 구단은 “범죄 조직과 연루된 주주나 경영자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마피아의 스포츠 구단 침투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 전담 판사 조반니 멜릴로는 “포자, 크로토네 등 다른 구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통적 마피아 지역만의 문제 아니다”올해 6월에는 인터밀란과 AC밀란의 강성 서포터 그룹 전 리더들이 마피아와 연계돼 경기 티켓 강매, 주차장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멜릴로 판사는 “다른 축구나 농구 구단에서도 유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