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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2025.01.10
대한체육회장 선거, 선거 공정성 논란 속 '체육계 개혁' 시험대에 오르다오는 1월 14일 예정된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단일 투표 장소 등으로 인해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체육계 개혁의 갈림길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들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등을 지적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사망자, 비체육인, 입영자 등이 포함됐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단 150분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한 곳으로 제한된 점이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현직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출마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그의 3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체육계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反) 이기흥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기된 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선거는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 핵심 논란은 유사하다. 한 후보 캠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던 제41대 선거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선거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육계 개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9
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한 자발적 협약 위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KCC, PPG코리아)들이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했던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환경부는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며, 노루페인트에서 판매대리점에 유성수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유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며, 이에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 해 3월 노루페인트가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다. 출시 당시 노루페인트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다. 환경부는 워터칼라플러스가 실제로는 유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지난 해 8월~9월, KIDI(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 결과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을 기록하며 확연히 다르게 보일 정도로 색상 차이가 컸다. 반면 노루페인트가 제조하는 유성수지 및 유성희석제(제품명 HQ)와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0.5를 나타냈다. 색상 편차 수치가 클수록 해당 색상의 재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국 수용성보다는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해당 페인트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은 766g/L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노루페인트가 워터칼라플러스를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유성 수지와 유성 희석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경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자발적 협약 제8조에 따라 노루페인트에 유성으로 판단되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루페인트와 함께 시장에서 편법으로 유성 조색제, 유성 수지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에 대해서도 향후 꼼수 유통 근절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편법/불법적인 자동차 보수용 유성 페인트 유통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 법이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와 이를 유통하는 판매대리점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법의 허점과 어려운 단속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일부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인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보수용 시장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일부 업체의 유성 베이스코트 판매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결과로 노루페인트는 그린워싱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노루페인트는 이처럼 뒤로는 불법/편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 앞에서는 ESG 경영평가에서 페인트 제조업계 중 유일하게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며 홍보하고 있다”며 “노루페인트가 아니라 노룰(NO RULE)페인트”라고 말했다.
2025.01.09
효성 조현준 회장,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신뢰 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효성은 2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팀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아무리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온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출발점이 바로 소통이다. 우리는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으며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강한 팀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회의 문화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각 사업부는 당장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위기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모두의 힘을 모아 혼돈의 시간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신뢰 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격려했다.
2025.01.02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신년사 전문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한 을사년 새해에는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좀 더 활기를 띠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 2025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적 분쟁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현상의 지속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마저 상실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이미 2024년12.27기준 폐업 건설업체 3,400곳, 부도 건설업체 30곳 등 건설 업계의 심각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업계･정부 등이 같이 노력한 결과, 최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12.23)」을 발표하여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등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고, PF대출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영업정지시 주택 선분양 제한 기간 최대 50% 완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2025년도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이지만 협회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취임 이후 제시한 건설업계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실효적인 방안들을 하나둘 제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계속 노력하여 좋은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의 기술혁신, 제도개선,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사회적 가치 강화, 긍정적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기업으로 탈바꿈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PF 사업 정상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특수공법․공종 다양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택․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로 민간에서 건설 물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인을 비롯한 숙련 건설인 확보와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건설산업이 폐허에서 국가 경제를 일구어냈듯이 새해에는 더욱 합심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만 건설인 여러분들도 가정과 사업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2024.12.31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포스코 노사,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 개최 포스코 노사가 27일 포항 본사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예정자)와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기본급(Base-up) 10만원 인상, △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우리사주 취득장려) 지급 등이다. 올해 임금교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노사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 지난 6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노사양측은 평화적으로 임금 교섭을 마무리하며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임금교섭 조인식을 포함하여 철강 경쟁력 지속 발전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상생 선언문 체결식도 진행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포스코 노사는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활동,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은 노사상생 활동의 첫걸음으로 12월 27일 포항시, 12월 30일 광양시에 지역사랑상품권 각 1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2024.12.27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주의보부산시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주의가 요구된다고 26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의 전국 208개 감시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별 신고 건수가 47주에 69명, 50주에는 142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 없어,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 환자 분비물에 의한 감염,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등이다.노로바이러스는 생굴같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덜 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23일 후에 회복하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증상 소실 후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환자의 등원(교)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는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 환자나 영유아를 돌보는 종사자는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까지 근무 제한이 권고된다.또한,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0.10.5퍼센트(%) 농도의 락스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하고, 이때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24.12.26
멸종위기 침엽수를 지키기 위한 특별전시 ‘ALPINE-AID ; 소멸, 소생, 상생’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20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에서 겨울 특별전시 ‘ALPINE-AID ; 소멸, 소생, 상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 기간 알파인하우스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북방계 침엽수로 조성된 다양한 고산지대 경관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 7대 침엽수가 담긴 식물 구조함(PLANT AID BOX)을 설치해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특히 동북아시아전시관에는 폐목재를 활용해 ‘다딤나무 가꾸기’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이번 특별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체감했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고산식물의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1층에 ‘멸종위기 침엽수호(樹護)정원’ 실내정원을 조성해 한라산과 설악산 등 높은 지대에 자생하는 구상나무와 눈잣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를 2025년 2월 28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2024.12.20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위해 푸틴·젤렌스키와 대화할것"도널드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쪽에서 숨진 군인의 수는 천문학적이다. 양측에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인명 피해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끔찍한 대학살을 멈추기 위해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중동 상황에 비해 어렵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거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왜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일을 했을까. 나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선 승리 이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