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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朴·이순자 등 8·15 국민임명식 초청장…통합 추구"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국민임명식 계획을 발표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에 최북단 지역인 강원 고성군민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행사 당일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낼지를 묻자 "평화 관련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언제나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성군민들을) 임명식에 초청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5.08.05
구글, 국내 지도 반출 "보안 우려 감안,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 구매 의향"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결정과 관련해 보안 우려를 감안,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구글은 5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인 구글 지도는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천만명 이상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지도 반출 반대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구글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천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천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며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대 2만5천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세 길 안내 제공을 위해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원본 출처는 따로 있다. 한국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위성 사진에 해당 이미지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보안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 협상을 감안해 이달까지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2025.08.05
이상기후 때문…폭염·호우 중대본 2년 연속 동시에 운영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올해 폭염과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인 폭염 중대본에 이어 3일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돼 두 중대본이 동시에 운영되는 중이다.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이 중복해서 운영된 적은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올해가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7월 31일∼8월 28일 역대 최장기간인 29일간의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가운데 8월 5일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지며 호우 중대본이 하루 동안 함께 가동됐다. 올해는 폭염 중대본이 7월 25일부터 가동 중인 가운데 3일 호우 중대본이 발령되면서 3일째 두 중대본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폭염과 태풍 중대본이 겹쳐 가동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3∼6일 운영됐고, 태풍 프란치스코 대응을 위한 중대본이 8월 5일∼7일 가동돼 이틀간 중첩 운영됐다. 2023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1일 가동된 뒤 8월 8일 종료됐는데, 태풍 카눈 중대본이 8월 7∼11일 잇달아 운영되며 이틀간 겹쳐 가동됐다. 지난해에도 8월 20∼21일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중대본이 가동되며 이틀간 두 중대본 운영 기간이 겹쳤다. 이런 현상은 최근 한반도에서 폭염이 지속되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교차·중첩되며 중대본이 중복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고 수증기를 많이 가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응결되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폭우성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올라갔던 공기가 다시 내려오는 지역은 고기압 지역이 되고, 공기가 압축되면서 기온이 더욱 올라가 폭염이 발생한다"며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고 더 센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잦아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5
[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08.05
보름 만에 또 극한호우…전국 곳곳 비 피해 속출 극한 호우가 보름여 만에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주로 남부지방에 50∼200㎜가량, 전남 서해안 등 많은 곳에는 250㎜가량 비가 내렸다. 지역별로는 전남 무안군 운남면 257.5㎜, 전북 군산시 어청도 240.5㎜, 경남 합천군 212.7㎜, 경남 산청군 지리산(사천면) 200.0㎜, 광주 197.9㎜, 경북 고령군 196.5㎜, 전북 남원시 180.4㎜ 등을 기록했다. 충청권에도 전날부터 50∼150㎜의 많은 비가 내렸다. 무안군 망운면 무한공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SW)에는 1시간 동안 142.1㎜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내릴법한 빈도의 역대급 극한호우로 분석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폭우가 한창 쏟아지던 전날 오후 8시 8분께에는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1명이 강한 물살에 떠내려갔다가 결국 숨졌다. 같은 날 전남 담양군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뒤따르던 승합차가 이를 추돌해 운전자와 탑승자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은 비가 쏟아진 지 20여분도 지나지 않아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빗물에 잠기면서 시장 전체가 침수 피해를 봤다. 담양군과 무안군 등 비가 집중된 곳에서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해 지자체가 집계 중이다. 광주 북구 원도심에서는 보름여 만에 또다시 시가지 침수가 재발했다. 지난달 중순에 이어 서방천 신안교와 문흥동 성당 주변, 운암동 운암시장과 공구의 거리, 전남대 정문과 농업대학 일원 등에서 또다시 상가·주택·차량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울산에서도 8차선 도로에 물이 가득 차 귀가 차량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로변 침수가 이어졌다. 전북 남원시에서도 도로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등 안전조치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50대 남성 등 4명이 야영 중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광주에서도 침수로 인한 차량 고립 등 31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왔다. 앞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피해가 발생했던 경남 산청군 등에서는 또다시 대피령이 내려졌다. 주민 1810가구 2559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대피했다. 비는 이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6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내린 뒤, 점차 남하해 7일 아침 사이 남부 지방에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 30∼80㎜, 전북 10∼60㎜, 경북중·북부 10∼50㎜, 광주·전남북부 5∼40㎜, 강원동해안·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30㎜, 전남남부 5∼20㎜, 제주 5∼10㎜이다.
2025.08.04
폐렴구균 신규 백신, 10월부터 2개월 이상 어린이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PCV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기존 15가 백신(PCV15)보다 다섯 가지 더 많은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소아의 경우 기존처럼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했더라도 PCV20으로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같은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했다. PCV20은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시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달라진다.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은 12세에서 18세로 올랐다. 질병청은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2025.08.04
중대본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2500명 대피…무안 1명 사망" 3일부터 계속해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주민 약 2500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836세대·252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20세대·2498명 등 대부분이 아직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서 대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3일 0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내린 지역별 총강수량에 따르면 전남 무안이 289.6㎜로 호우가 집중됐다.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1㎜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중대본은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60대 사망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안에서는 전날 오후 8시께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에는 중대본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호우 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지시했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렸던 광주·호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중대본은 경상권과 충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8.04
소비쿠폰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 2% 늘어…안경 57%·옷 28%↑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안경원 매출이 한 주 새 57% 뛰었고, 패션·의류, 외식업종도 20%대 증가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고,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으나,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5.1%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이 컸던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매출이 감소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유통, 외식, 미용 분야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뚜렷한 매출의 변화가 나타난 만큼 정책이 더 많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이다.
2025.08.04
광주·전남 많은 비…李대통령 "'선조치 후보고'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남 등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데 대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차 경남 저도에 머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5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에 100∼200㎜(최대 2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이날 오후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2025.08.04
李대통령 "소비쿠폰, 수도권보다 지방에 인센티브…앞으로도 이런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언급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각각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또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