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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707단장 "부대원들, 시민과 몸싸움 자괴감…사과하기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이 시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6일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8∼9일쯤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8일 저녁 결심하고 9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부대원 수십명과 국민 간 몸싸움이 격해지자 다른 루트를 찾아 창문을 깨고 의사당 건물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헬기로 출동하면서 가져갔던 실탄이 담긴 탄통과 가방, 식량 등은 국회 외벽 어두운 공간에 두고 이동했고 일부 대원이 이를 지켰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잘못을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중에 중대 발표가 TV에 안 나오기를 스스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헬기를 부대에 미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곽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2.06
“당 20% 저감” 동원F&B, 덴마크 가공유 4종 리뉴얼 동원F&B(대표이사 김성용)가 자사 인기 제품인 덴마크 가공유의 당 함량을 시중 가공유 평균(식약처 고시) 보다 약 20% 저감하는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덴마크 가공유 4종(덴마크 초코초코우유,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덴마크 바나바나우유, 덴마크 커피커피)은 우유에 각각 초콜릿, 딸기, 바나나, 커피 등의 향을 더한 제품이다. 2015년 첫 출시 이후 누적 매출액 약 1,000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당류 저감’이다. 덴마크 당저감 가공유의 당 함량은 시중 가공유의 평균보다 약 20% 낮은 제품으로, 100mL 당 당류 함량이 7.28g에 불과하다. 덴마크 커피커피의 경우 당 함량이 시중 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의 평균보다 약 50% 낮아, 100mL 당 당류 함량이 4.1g이다. 기존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유지했다. 지난해에도 동원F&B는 당 함량이 적은 액상 발효유 ‘덴마크 하이 요구르트’를 출시한데 바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40년 간 축적된 유가공 제조 노하우를 접목해 당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라인업의 건강한 유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당저감 가공유 4종의 가격은 300mL에 2,000원이다. 전국 편의점과 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 경로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5.02.05
尹 구속영장 청구 후 공수처 앞에 격려 화환 행렬…논란 속 응원 이어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들이 회식을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공수처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격려 화환이 줄지어 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엑스(X, 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격려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화환에는 “국민과 함께 완성형 공수처로”, “적법하게 잘 싸우고 있다”, “공수처야 밥 잘 먹고 힘내” 등 공수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일부 화환은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리되어 다시 배치됐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과천의 한 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식 비용 약 40만 원은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날 진행되었으며, 여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회식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활동을 지지하며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행동과 회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화환 행렬은 공수처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현대백화점그룹, 밸류업 드라이브…“우량 계열사 지분 및 자사주 매입 결정” 현대백화점그룹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은 우량 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경영을 강화키로 했고 현대홈쇼핑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핵심 계열사인 현대백화점 지분 1.8%(약 40만주)를 장내에서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백화점 보유 지분은 기존 31.5%에서 33.3%로 늘어난다. 현대홈쇼핑도 이날 한섬 지분 1.5%(약 33만주)를 장내에서 매입해 보유 지분을 기존 39%에서 40.5%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저평가된 우량 계열사 지분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지분 거래는 사전 공시 규정을 준수해 공시 뒤 한 달이 지난 다음달 24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서 우량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배당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현대홈쇼핑은 이날 한섬 지분 매입과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 규모(약 24만주)의 자사주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우량 계열사 지분 확대와 자사주 매입 결정은 지난해 11월 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밸류업 계획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조치로, 각 사에 가장 필요한 밸류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부 논의와 검토 끝에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화점과 홈쇼핑, 한섬은 시장 내 위상이나 브랜드 경쟁력, 미래 성장성 등 실질 가치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해 지분 확대 및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량 계열사들이 적정 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밸류업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4
NS홈쇼핑, ’꽝 없는 복! 받으세요!’ 이벤트 진행 NS홈쇼핑이 25일부터 2월 2일까지 ‘꽝 없는 복! 받으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NS홈쇼핑 ‘꽝 없는 복! 받으세요!’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동안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행운 경품과 모바일 할인 쿠폰 및 적립금을 증정하는 이벤트이다.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앱 푸시 수신동의 후 응모만 하면 추첨을 통해 골드바(1.875g)9명 외에도 까르띠에 목걸이 1명, 구찌 지갑 1명, 구찌 향수 1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80명에게 준다. 경품 당첨이 되지 않아도 꽝없이 적립금 100원이나 5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1일 1회 응모가능한 ‘랜덤 적립금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응모하면 100원, 2,500원(일 100명), 25,000원(일 1명) 적립금 중 하나를 랜덤으로 지급한다. 적립금 사용은 지급 당일만 사용 가능하다.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5%할인쿠폰(최대 1만원 할인)도 증정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구매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5천원 적립금’ 이벤트도 있다. TV방송 상품을 모바일에서 1건 이상 주문 완료 후 팝업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적립금 응모버튼만 누르면 아이디당 1일 1회 5천원 적립금을 증정한다. 응모일로부터 3일 후 응모한 아이디로 지급 되며, 적립금은 지급일로부터 3일간만 사용할 수 있다. 1일 1회 응모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동안 매일 1건씩 구매하고 응모버튼을 누르면 최대 4만5천원까지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에 혼자 명절을 보내시거나 나만의 힐링 타임이 필요한 분들이 NS홈쇼핑에서 행복한 쇼핑을 즐기실 수 있도록 ‘꽝 없는 복! 받으세요!’이벤트를 마련했다.”며, “NS홈쇼핑에서 연휴기간 동안 힐링템도 쇼핑하시고, 행운 경품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 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4
한화시스템, 상태기반진단체계(CBMS) 국산화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CMS) 및 통합기관제어체계(ECS)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이 완료된 체계 및 장비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활한 운용 및 적응을 돕기 위해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교육사 기술행정학교에 증여됐다. 해군은 해당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CBMS는 ▲엔진 ▲감속기어 ▲해수펌프 ▲냉동기 등 50여개 장비로 구성된 함정 추진체계의 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진단하고, 필요 시 승조원에게 정비를 권고하는 시스템이다. 첨단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돼 단순 모니터링뿐 아니라 성능평가를 통한 경향분석, 고장진단 및 잔여수명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함정 동력을 만드는 추진체계의 우발적인 고장을 예방하고 함정의 운용가용도를 높여 해군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BMS 개발 기술은 현재 미국·노르웨이·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다. CBMS는 앞서 지난 2023년 한화시스템이 국산화에 성공한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통합기관제어체계(ECS)는 추진·전력·보조기기·손상계통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합해 함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첨단 제어장비다.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는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함께 앞서 한화시스템이 13척의 함정에 전투체계(CMS)를 공급한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비롯, 중동·남미 등 다양한 해외 시장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함정의 전투체계(CMS), 통합기관제어체계(ECS)에 이어 상태기반진단체계(CBMS) 국산화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해군의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세계적으로 무인 함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태기반진단체계(CBMS)가 글로벌 함정 무인화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以上
2025.01.24
우리아이 세뱃돈 어디에 투자할까 새해가 되면서 친척으로부터 받은 아이 세뱃돈을 어떻게 할지 부모들의 고민이 많은 시기다. 과거에는 용돈으로 소비하거나 은행에 넣어두는 형태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똑똑한 부모들이 늘고 있다. 자녀에게 투자의 개념과 습관을 심어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린이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용돈으로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는 습관을 알려준다면 용돈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여기다 펀드를 적립식으로 사전 증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시점 이후에 늘어난 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어린이 펀드 인기 KCGI자산운용에 따르면 운용중인 어린이펀드 중 순자산 규모 상위 펀드 중 하나인 KCGI주니어펀드의 지난 1월23일 현재 설정액과 평가금액은 각각 731억원, 1,331억원에 이르고 계좌개설수도 3만개가 넘는다.18년말 설정액이 40억원에 불과했는데 7년만에 설정액 기준으로 18배, 순자산기준으로 37배가 늘어났다. KCGI주니어펀드는 20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어린이 펀드로 미국과 한국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가입 고객에게는 미성년 자녀 눈높이에 맞춰 운용현황을 쉽게 설명하고 금융 용어를 해설해 주는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맞출 경우 증여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대표 어린이 펀드로 부상하고 있다. 어린이펀드 인기 비결은? 이처럼 어린이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 수익과 금융 지식의 습득, 아이들에게 투자의 습관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펀드는 통상 자녀가 미성년일때 시작해 등록금이나 경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펀드투자에서 복리 효과란 펀드의 투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재투자 됨으로써 기대수익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 펀드투자를 통해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금융 지식을 쌓는데도 유리하다. 펀드 가입시 매 분기 운용보고서가 발송 되는데 이를 통해 투자기업이나 펀드의 성과를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경험함으로써 경제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적립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기 투자의 효용을 체험하는 효과도 있다. KCGI자산운용의 경우 주니어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여름방학, 크리스마스,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투자와 금융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사전 증여 시 절세 가능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증여를 분산하거나 미리 시행함으로써 향후 주택 증여 나 상속등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적립식펀드 사전 증여 신고다. 적립식 편드 사전 증여 신고란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 납입을 약정하고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시금 증여보다 자금 부담이 적고 신고 이후에 납입된 금액의 자산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다는 점, 증여 신고 시 공제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하기로하고 적립식 펀드로 증여를 한다면 매달 18만9천원 정도를 납입하면 된다. 이후에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별도의 증여 신고 없이 자녀 명의의 자산은 소득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적립식 펀드로 증여 할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 금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증여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원 증여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2,000만원의 120분의 1인 월 16만6천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면 월 18만9천원, 총 2,268만원 증여가 세금없이 가능하다. 현재 KCGI자산운용에서는 자사 고객이 월 18만9천원의 적립식펀드를 10년이상 설정하는 경우 사전 증여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세무법인 다솔의 양길영 세무사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 자금부담이 적고 사전 증여 신고 시 실제 증여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자금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증여 신고를 먼저 한 후에 납입을 함으로써 신고 이후 주가 상승 분에 대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선호하는 증여 방식 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펀드가 좋을까? 펀드는 투자인 만큼 부모와 자녀의 투자성향, 투자기간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펀드평가회사인 KG제로인의 분류에 따르면 주요 어린이 펀드 중 설정액 100억원이상 1년 수익률 상위 펀드는 KCGI주니어펀드였다.이 펀드는 대부분의 자산을 글로벌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미국에 82%, 한국에 16%, 대만에 3%를 투자하고 있다. 1년수익률은 25.2%, 5년수익률은 87.9%이며 설정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10.2%다.이 뒤를 이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펀드가 1년수익률 10.6%, 설정후 연환산 수익률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KCGI자산운용은 “투자 기간 및 투자 성향,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하되 증여 신고를 미리 하고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1.24
'박봉은 옛말' 초임 공무원 월급 오른다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에는 일이 몰리는 특성상 이 시기에 업무 보상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 상한을 기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 또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한편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악습으로 꼽혀 왔다. 공직 윤리 기준은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CU, 업계 최초 해외 여행객 위한 eSIM 판매 CU가 일본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이달 25일 업계 최초로 전용 eSIM 오프라인 서비스를 전국 1만 8천여 개 점포에서 개시한다.eSIM(embedded SIM)은 실물 SIM 카드 없이도 스마트 기기에서 QR코드를 통해 외국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유심 등 실물 카드 방식보다 간편해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 CU는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며 eSIM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의 국가별 국제선 노선 승객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내국인은 2,500만여 명으로 개별 국가 중 가장 많았다. 가까운 거리와 엔저 현상 등으로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용 방법도 편리하다. 온라인에서 구매 후 QR코드를 별도로 인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CU의 eSIM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에 서비스 이용을 위한 QR코드가 자동 인쇄된다. 발급받은 QR코드를 출국 당일 국내에서 스캔, 설정해두면 일본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곧장 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CU의 eSIM 서비스는 데이터 1GB(3,800원 10,200원)와 무제한(12,000원 30,000원)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 기간(3일, 5일, 7일, 10일)별 이용 금액이 다르다. 서비스 가격도 3일 1GB(3,800원) 기준 시장가(5,000원) 대비 20% 가량 저렴해 가성비가 높다. 이처럼 CU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해외 여행 수요에 발맞춰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CU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달러, 엔화, 위안화 등 총 10여 종을 환전할 수 있는 외화 환전 서비스를 론칭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핀테크 해외송금 서비스 앱 ‘유트랜스퍼(Utransfer)’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고객이 직접 지정한 점포로 외환이 도착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환전 금액을 찾으러 별도로 시간을 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CU 점포에서 외화를 찾을 수 있어 이용 편의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2023년 대비 4배(390.0%)나 뛰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100%의 우대율이 적용돼 USD 100불 기준 약 14만 4천 원으로 환전된다. 한편 CU는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맞춤형 카드 나마네카드와 무인 환전(외화 → 원화) 키오스크, 외국인 선불카드 편의점 픽업서비스 및 부가세 환급 서비스 등 다채로운 서비스도 선보인 바 있다. BGF리테일 신상용 서비스플랫폼팀장은 “전국 최대 네트워크를 가진 편의점이 택배, 환전, 충전 등 내외국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젠 없어서는 안될 주요 채널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CU는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