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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토레스 EVX 전기차 추가 보조금 혜택 제공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전기차 정부 보조금 축소에 따른 고객 지원을 위해 토레스 EVX 등 전기차 가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KGM의 전기차 추가 보조금 혜택 결정은 지난해에 이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따른 보조금 감소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 극복을 위한 목적이다. KGM의 전기차 고객 지원 혜택은 토레스 EVX 구입 고객 75만원 지원으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의 가성비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다. 토레스 EVX의 판매가격은 세제혜택 후 △E5 4,550만원 △E7 4,760만원에서 75만원 지원으로 정부 보조금(367만원) 및 광역시 등 지자체 보조금(부산기준 141만원)을 더하면 실구매 가격은 ▲3,967만원부터 구입 가능한 가성비를 갖추었으며, 토레스 EVX 밴은 판매가격 △TV5 4,438만원 △TV7 4,629만원으로 75만원 지원하면 정부(352만원) 및 지자체 보조금(부산기준 107만원)을 더해 ▲3,904만원부터 구입 가능하다. 또 택시 전용 모델인 토레스 EVX와 코란도 EV는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지역별 전기차 택시 보조금에 따라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토레스 EVX(밴 포함) 및 코란도 EV 등 전기차 모델의 경우 선수금 없이 4.9%5.4%의 6072개월 할부를, 택시 전용 모델은 선수금(0%50%)에 따라 2.5%4.5%의 60월의 스마트할부를 운영한다.
2025.02.05
KGM, 2025년 글로벌 첫 행사로 튀르키예서 액티언 론칭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올해 글로벌 첫 행사로 튀르키예서 액티언을 론칭하고 시승 행사를 가졌다. 설 연휴인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블 사르예르 타라비야 호텔에서 진행된 론칭행사에는 튀르키예 대리점사와 기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액티언은 지난해 8월 KGM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인 ‘실용적 창의성’을 반영해 출시된 첫 모델로, 쿠페의 아름다운 스타일에 SUV 본연의 용도성을 결합해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도심형 SUV이다. 행사에 참석한 대리점사와 기자단은 뛰어난 주행 성능과 주행 안정감은 물론 역동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루프 라인을 접목해 세련된 도심형 SUV 이미지를 구현한 액티언의 스타일과 공간 효율성 등 상품성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튀르키예는 SUV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시장으로 특히 친환경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며, 또한 현지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아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시장이다. KGM은 지난해 튀르키예서 총 11,870대를 판매해 2023년(2,217대) 대비 5배 이상 큰 성장세를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Fastest Growing Light Commercial Vehicle Brand and Car Brand)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으며, 올해도 이번 액티언 론칭을 시작으로 판매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GM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장에서의 액티언 글로벌 론칭을 시작으로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신모델과 상품성 개선 모델의 성공적인 출시는 물론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 등 수출 시장 공략 확대를 통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25.02.03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 2년 연속 감소… 전국에서 유일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년 연속 감소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1만4,229대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등록은 증가세를 보이며 서울 시민들의 자동차 수요가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의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증가, 서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만4,871대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24만2,897대), 강서구(20만3,720대), 서초구(17만7,348대), 강동구(16만98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서울 전체의 32.73%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19명당 1대, 중구와 서초구가 각각 2.3명당 1대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4.09명당 1대), 강북구(3.85명당 1대), 동작구(3.54명당 1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친환경차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25.24%), 전기차(14.99%), 수소차(2.74%) 등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6만4,019대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는 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2023년 7만2천 대에서 2024년 8만3천 대를 넘어섰으며, 하이브리드 차량도 26만 대를 돌파했다. 반면, 경유차(-59,257대), LPG차(-2,317대), CNG차(-662대) 등 내연기관 차량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유차의 경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 증가,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동차 보유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자동차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 등록현황※ 자료출처: ‘24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5.02.03
내일 출국인데 트래블로그 카드가 없다면?…"하나은행에서 바로 발급" 하나카드(대표이사 성영수)는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비자(Visa))’와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마스터(Master)/유니온페이(UPI))’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Cashless)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24년 말 서비스 가입자수 700만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 유일 58종 통화 무료환전을 제공하고 있다.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인 마스터, 유니온페이, 비자와 트래블로그 카드를 출시했으며, 지난해 말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론칭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유일 하나은행 전 영업점서 VISA/MASTER/UPI 3개 해외브랜드 트래블카드 즉시 발급 오는 3일부터 트래블로그의 비자 브랜드인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를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바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마스터, 유니온페이 브랜드의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오픈한 바 있는 하나카드는 이번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까지 라인업을 확장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3개 해외 브랜드의 트래블카드를 선보이는 유일한 금융그룹이 된 것이다.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기존 트래블로그 서비스 3대 주요 혜택인 ▲환율 우대 100%, ▲해외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가 동일하게 적용 된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 결제 시 하나은행 결제계좌에서 출금되며, 해외 결제 또는 해외 ATM 인출 시 외화 하나머니에서 즉시 차감된다. 외화 하나머니 잔액 부족 시에는 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환전 후 결제 되며 환율은 하나은행이 고지하는 실시간 환율로 적용되어 편의성을 강화했다. 트래블로그 혜택 그대로 여행지별 꿀조합! 해외여행 혜택도 두배(X2) 앞으로 트래블로그 이용 손님은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여행지와 혜택에 맞게 맞춤형 카드 조합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유럽, 일본을 주로 여행한다면 ‘마스터+비자’ 조합을 중화권, 동남아를 주로 여행한다면 ‘마스터/비자+유니온페이’ 조합을 여행객에게 추천한다. 이런 트래블로그 조합만으로도 결제 편의성과 수수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해외 여행 시 브랜드에 따라 국가별 서비스가 달라 해외 브랜드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해외 브랜드사마다 제휴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다르다. 또 해외 브랜드사마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는 ATM이 달라 필요에 맞춰 인출하는 게 효과적이다. 아울러 손님은 해외 브랜드사별 진행중인 다양한 이벤트를 필요에 맞게 선택/적용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매치기 등 카드 분실 시 다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2장 이상의 카드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다. 또한 2장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머니앱을 통해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손님께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대 5% 하나머니 적립! 해외여행 갈 때는 환율우대 100%!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발급되는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국내 가맹점 결제 시 최대 5% 하나머니(월 최대 5천 하나머니)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 대상 가맹점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커피&베이커리(스타벅스, 커피빈,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구독(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생활비(SKT, KT, LGU+, 전기/가스요금)다. 적립 받은 하나머니는 여행지에 맞춰 환율 우대 100% 받고 환전 및 결제가 가능하다. 하나머니 적립 조건 및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머니앱에서 확인가능하다. 하나카드 성영수 사장은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의 사정으로 해외여행이 임박해 ‘트래블로그’ 카드 발급을 원하는 손님 요청이 쇄도해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에 이어 이번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까지 하나은행 전 영업점 즉시 발급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나카드는 그룹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손님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3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퇴근길에 전기차 충전하고 출근때 충전플러그 빼는 문화 가능한가? 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연료비가 약 30% 미만이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이고 엔진오일 교체 등이 필요 없어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물론 단점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등 열폭주 없는 배터리는 아직 없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배터리 방전과 히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낭비성 등의 단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러한 단점은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전기차의 장점은 운행경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크다. 특히 충전인프라 활용측면에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핵심적인 잇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한 방법이 흔들리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여름 대형 전기차 화재가 원인불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방은 계속 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능하면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공간의 충전을 불편하게 하는 등 전기차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지니고 운행하고 있다. 충전기의 지상 공간 이전은 장소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 약 25만기 이상은 모두가 충전제어기능이 없어서 완전히 충전된 전기차에 계속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셀 불량을 일으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충전기의 과충전이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약 80~90%로 충전을 제어하여 전기차에 충전하면 무리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전비율을 낮추면 화재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정부가 나서서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하면 상당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로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완속충전기 교체에는 1기당 1백만원 정도이고 아파트나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보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체 비용은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퇴근하여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자연스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굳이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며,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확대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약 16만대의 전기차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전기차 포비아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전기차 장점조차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전기차 구입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으로 옮긴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는 전기차주가 시장에 있는 충전기를 추운 날씨에 완속 충전하고 충전이 되면 옮겨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주들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추운 날씨로 충전도 잘 안되고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도 화재는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전체의 약 15% 이상이 충전된 이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결국은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의 교체가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전기차주들이 '퇴근 충전과 출근 전기차 활용' 등의 기본적인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쉽지 않다.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존 완속충전기 교체 등의 카드를 확실하게 들고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후반 국회 관련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나 환경부의 움직임은 미흡하다. 목표로 하는 올해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일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의 활로를 확실하게 뚫기를 바란다.
2025.01.31
中 중고차 시장, 역대 최대 거래량 기록… 무슨 일?중국 경기 침체 속에서도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상판매와 교체 보조금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에너지차를 포함한 일부 차량의 경우 신차 할인 경쟁으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등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딜러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고차 거래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961만4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래액은 약 1억3000만 위안(약 23조8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거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이 꼽힌다. 이 정책은 기존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9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이후 4분기 중고차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중고차 평균 거래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평균 거래 가격은 6만9600위안(약 1371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1월에는 6만3900위안(약 1259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신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내연기관차와 신에너지차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신차 가격이 중고차 시세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격 경쟁은 지난해 더욱 확산되며 중고차 시세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고차 재고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 달을 넘지 않았던 평균 재고 기간이 2023년에는 50일 이상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재고 기간은 48일로 집계됐다. 재고가 쌓이면 딜러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시세를 낮춰 판매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자동차딜러협회 루광즈 정보부 부국장은 “보조금 정책과 보상판매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고차의 연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 경쟁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에너지차의 경우 신차 가격 하락이 중고차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중고차 재고 증가와 시세 하락 압박 속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은 보조금 정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가격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5.01.24
KGM,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 공식 출범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새로운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MUSSO)’를 론칭하고, 라인업 첫 모델 ‘O100’의 차명을 ‘무쏘EV(MUSSO EV)’로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내 픽업의 선두주자 KGM은 픽업 본연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픽업 브랜드 ‘무쏘’의 출범을 통해 픽업 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쏘’는 1993년 출시된 SUV ‘무쏘’ 브랜드를 계승해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SUT(Sports Utility Truck) ‘무쏘 스포츠’의 헤리티지를 잇는 신규 픽업 브랜드이다. '무쏘’ 브랜드명은 코뿔소의 순우리말 ‘무소’를 경음화 한 이름으로 강인한 힘과 웅장함, 당당함을 상징한다. KGM 최초의 픽업 모델인 ‘무쏘 스포츠(20022005년)’는 ‘무쏘’ SUV의 검증된 성능에 새로운 오픈 스타일을 더해 SUT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SUT는 SUV의 실용성과 픽업의 적재 능력을 결합한 차량으로, 일상과 레저를 모두 아우르는 활용성을 갖췄다. KGM은 이후 액티언 스포츠(20062011년), 코란도 스포츠(20122017년)를 비롯해 지금의 렉스턴 스포츠(20182025)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지난 23년간 국내 픽업 시장을 개척하며 픽업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재탄생한 ‘무쏘’는 픽업 No.1 브랜드로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픽업을 진보시키고 고객에게 편리하고 즐거운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객의 일상과 레저를 모두 만족시키며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차량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KGM은 앞으로 새롭게 개발해 출시할 픽업 모델을 ‘무쏘’ 브랜드로 통합 운영하며, ‘무쏘’의 명성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롭게 출범한 ‘무쏘’ 브랜드의 첫 번째 모델은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인 ‘O100(프로젝트명)’으로, 차명은 ‘무쏘 EV(MUSSO EV)’이다. ‘무쏘 EV’는 전기차의 운영 경제성과 픽업 본연의 용도성, 실용적인 스타일을 갖춘 모델로, 다양한 스타일의 커스터마이징 연출이 가능하다. 해당 모델은 2025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사전 전시되며, 올해 1분기 내 출시할 예정이다. KGM 관계자는 “이번 브랜드 론칭을 통해 K-픽업의 리더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한 번 써 나갈 것”이라며 “추후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픽업 라인업을 개발하고 확장해 무쏘의 명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GM은 이날 신규 브랜드 출시와 함께 ‘무쏘 EV’ 이미지와 ‘무쏘’ 라인업의 스케치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무쏘’의 귀환을 예고했다.
2025.01.24
고향 방문 시 김치냉장고 '꼭'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년 12월 리콜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65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60대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457건(69.3%)이었다. 리콜 시행 이후로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돼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붙임1 참조)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의 화재사고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