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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전국 지자체 최초 강원 강릉시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운행된다. 강릉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6일부터 연곡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km 구간이다. 이 마실버스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기간 자율주행 버스 기술 시연 구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6회 운행되며,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지역운수업체인 동해상사고속,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SUM과 협약을 맺고, 작년 8월부터 마실버스를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했다. 총사업비 9억5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지난 3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뒤 지난 4개월간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 운행을 마쳤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25일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시승하며 운행현황을 점검했다. 김홍규 시장은 "지자체 최초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5
서울시, 주택시장 '공급 속도전'…입주시기 5.5년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입주 시기가 5.5년 빨라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의 두 가지로 나뉜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를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2.5→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가량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공공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를 별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평균 3.5년이 걸리던 조합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도 갖춘다. 이날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이란 장점을 갖추고도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ｍ에서 45ｍ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대수는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임기 동안) 1년에 4만5천가구씩 해서 내년까지 총 30만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7.24
'갑질'이라는 말, 너무도 씁쓸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말 ‘갑질’이라는 말, 너무도 씁쓸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말이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긴다. 문제는 이 단어가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너무도 가볍게 자주 사용되고 급기야 일상화되어 ‘갑질’이 ‘갑질’인지도 모를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감정노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갑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돌아보게 한다. 보좌진을 향한 폭언 논란, 이후의 무대응, 그리고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람을 대하는 정치판의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북을 통해 “여의도에서 보좌관에게 행패 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 사람뿐이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보좌진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정치권 전반의 오랜 관행임을 드러냈다. 페북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여의도 정치판에 보좌관에 행패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사람 뿐이겠는가?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폭행해 당직자들의 집단 항의에 스스로 탈당 했다가 조용해지니 슬그머니 재입당한 의원은 없었던가? S대 안나왔다고 일년에 보좌관 수명을 이유 없이 자른 의원은 없었던가? 술취해 보좌관에게 술주정 하면서 행패부린 여성의원은 없었던가? 모두들 쉬쉬 하곤 있지만 이미 보좌관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에 관행이었다. 그 관행이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심성 나쁜 의원들은 이제 좀 정리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계약을 좌우하고, 인격적 모욕을 서슴지 않는 일이 국회 안에서 반복돼 왔음을 적나라하게 쓰고 있다. 보좌진은 정책과 입법의 실무를 함께하는 정치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아래 ‘의원 개인의 기분’을 살피며 일해야 한다. 공적인 권한 아래 사적인 지시를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면 경력은 단절될 수도 있다. 마치 대학원 내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를 떠올리게 한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지도교수의 판단 하나에 학위와 미래가 좌우되기도 한다. 불합리해도 참아야 하고, 문제를 드러내면 불이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정치권과 연구실, 본질은 다르지만 권한이 일방적으로 쏠린 관계가 만들어내는 병폐를 우리는 흔히 보고 접해왔다. 이제는 인사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때다. 정당은 각 의원실의 인사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보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제도와 인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장관 인사에서도 전문성과 윤리성이 명확히 검증되는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 정치를 비롯해 우리의 사회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정치도 일도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갑질이 용인되는 조직에서는 누구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단지 한 사람의 사퇴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자 ‘갑질’에 분노하는 이유다.
2025.07.24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2025.07.23
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단통법 폐지…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제부터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리 책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출시되고, 3분기에는 애플의 아이폰17이 선보일 예정이다.
2025.07.22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2% 금리 1억원·전통시장 상인 대출만기 연장 정부가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해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해,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을 열흘(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저리 대출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징진흥공단(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이밖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등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7.22
李대통령, 민방위복 입고 산청行…호우 피해 현장 긴급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노란색 민방위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우산을 들고서 마을 내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나 시설물이 파괴된 곳을 돌아봤다. 이어 산청군에 마련된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에 들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폭우 피해 상황이 워낙 심각해 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청을 찾은 것"이라며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21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한다.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10월 LPR을 0.25%포인트 인하(1년물 3.35→3.1%·5년물 3.85→3.6%)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올해 5월 0.1%포인트씩을 추가 인하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국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LPR을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LPR을 인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달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소폭 뛰어넘는 5.2%(상반기는 5.3%)를 기록해 즉각적인 금리 조정 유인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성장세가 미국과의 관세 갈등 속에 각국 기업들이 대(對)중국 무역 일정을 앞당긴 것의 영향을 받은 데다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내수와 부동산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 통화·대출정책 상황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정책 실시의 강도와 리듬을 잘 붙잡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것"일이라고 말했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