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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로봇이 '데모'를 벗고 '일상과 현장'에서 만난다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로봇이었다. 화려한 쇼를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공장 라인과 집안, 건설 현장에 실제로 투입될 '일하는 로봇'들이 주인공이었다. 집으로 들어온 휴머노이드 로봇, LG 클로이드 LG전자가 공개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CLOiD)'는 "제로 가사 노동"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무대에서 클로이드는 젖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고, 발표자가 목마른 것을 알아채고 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줬다. 7자유도 팔 2개와 5개 손가락을 가진 손을 갖췄으며, 집안의 다른 가전제품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집안 일 에이전트'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클로이드는 주변 환경을 인식해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2천44㎡ 규모의 전시관을 가로지르며 전시의 주요 품목을 소개했다. 공장으로 간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는 이제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1월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아틀라스는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 무대를 걸어다니며 손을 흔들고, 올빼미처럼 머리를 360도 회전시켰다.최대 2.3미터까지 팔이 닿고, 50kg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작동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 CEO는 "우리가 만든 최고의 로봇"이라고 자신했다. 아틀라스는 2028년까지 조지아주 새배나 인근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배치되어 차 조립을 돕는다.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현대모비스가 관절을 만들며 양산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물류·주차·건설, 현장형 로봇의 진화 현대위아가 선보인 'H-모션'은 AMR(자율주행 물류로봇), 주차로봇, 협동로봇을 한 플랫폼으로 묶었다. 주차로봇은 차 밑으로 들어가 차를 들어올려 옮기는 방식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준다. 두산밥캣은 음성 명령으로 장비를 제어하는 'Jobsite Companion'을 공개했다. 작업자가 "이 작업에 맞는 세팅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장비가 알아서 세팅을 제안하고 바로 작동한다. 중국의 가격 공세와 우리나라의 대응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출품업체 34개 중 20개가 중국 기업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중국 유니트리(Unitree)는 저가형 휴머노이드 'G1'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로봇으로 채우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우리나라는 K-Humanoid Alliance를 통해 North Hall에 로봇 전용 파빌리온을 차렸다. 서울대, KAIST, POSTECH과 Rainbow Robotics, Doosan Robotics 등 40개 이상의 조직이 힘을 합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와 퀄컴, 로봇의 두뇌 경쟁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했다. 전 세계 1,000만 개 공장과 20만 개 창고가 AI 로봇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퀄컴은 Dragonwing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다. 삼성의 로봇청소기 Bespoke AI Jet Bot Steam Ultra에 이 칩이 들어가 커피, 주스, 심지어 투명한 물까지 인식한다. 카메라로 외출 시 반려동물을 지켜보고, 2.4인치 문턱도 스스로 넘는다.CES 2026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로봇은 더 이상 단일 제품이 아니라, 가정·공장·물류·건설 각 공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2026년 CES는 로봇이 데모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1.06

위고비 '알약' 미국서 판매…가격, 시장 최저 수준 비만치료제 위고비 알약이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로이터 통신, CNBC 등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위고비 알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이다. 용량에 따라 월 149달러(약 21만5천원)∼299달러(약 43만2천원)에 판매된다. 저용량인 1.5㎎과 4㎎은 모두 월 149달러인데 4㎎ 제품은 4월 중순 이후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추가로 출시되는 고용량 제품인 9㎎과 25㎎의 가격 모두 월 299달러로 책정됐다. 위고비 알약 저용량 제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웹사이트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트럼프알엑스는 이번 달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NBC는 위고비 알약의 판매 가격(현금 결제)이 시장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보 노디스크, 미국 제약사 일라이 일리와 미국 내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일라이 일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치료약을 '최혜국 국가' 기준으로 미국 환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제약사들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다.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비만치료제는 앞서 주사제 형태로 시판돼 투약에 불편함이 컸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주사제 비만치료제 가격은 월 1천달러가 넘는다. 로이터는 위고비 알약 출시가 일라이 릴리에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는 노보 노디스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이날 5% 상승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위고비 알약이 FDA 승인을 받은 지난해 12월 22일 이후로 주가가 약 15% 올랐다. 일라이 릴리도 자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후속작으로 경구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시판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약 역시 FDA의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2026.01.06

韓中 정상, 북 대화 재개 필요성 공감…서해 경계획정 차관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회담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이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이를 토대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서해 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추진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게나마 이 사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인적 교류 단계적 확대양 정상은 바둑과 축구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재개·확대하기로 했다. 드라마와 영화 분야 역시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이 이른바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향후 완화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평가도 나왔다. 혐오 정서 대응과 상징 사업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독립사적지 보호와 경제 협력올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한국 독립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광물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립적 논쟁은 없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요구나 갈등 사안은 제기되지 않았다. 회담 일정과 향후 소통이번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늘어난 90분간 진행됐고,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해 두 정상은 총 4시간 이상을 함께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한중 새 시대’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양국 정상은 관계 전면 복원 흐름에 맞춰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2026.01.06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경제협력·한반도 비핵화 논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 정세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산업 협력 확대정상회담과 맞물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 첨단산업 협력, 녹색 전환과 교통 인프라 협력 등 실무 의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감 현안도 테이블에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이슈, 양안 관계 사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 소통을 통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05

8년 만의 韓中 비즈 포럼…4대 그룹 총수·中 경제계 대거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경제 협력의 상징적 무대가 8년 만에 다시 열렸다.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과 중국 정부·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개최된 한중 기업인 공식 행사다. 한국에서는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이 참여했고, 중국에서도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총 600여 명 규모로 진행됐다. 한국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참여해 제조업 중심의 교류를 넘어 산업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 인사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노재헌 주중대사가 동행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를 비롯해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배터리 기업 CATL의 정위췬 회장, 텐센트 류융 부회장, ZTE 쉬쯔양 회장 등도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돌아가며 악수와 환담을 나눴고, 이어 이 대통령과 허 부총리가 입장해 양국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을 발견하고 “아, 여기 계시는구나”라며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재진에 “중국에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겸손한 자세로 생산과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면 현대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중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장기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관계를 논할 때 ‘구동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차이를 넘어 좋은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5

베네수엘라 권한대행 "미국 협력 요청"…극적 태세 전환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미국에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4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우리 국민과 우리 지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베네수엘라는 평화와 평화적 공존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균형 있고 상호 존중하는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포함한 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에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며 미국에 '항전 의지'를 내세워 왔는데 극적인 태세 전환을 이룬 것이다. 앞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 상대'로 지목했지만 공개 협력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비상 내각회의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운영' 발언에 대해선 "베네수엘라는 그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유화 국면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자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일요일 밤 새로 공개한 유화적 메시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협력'을 제안했다"며 "이번 주말 트럼프 행정부에 강경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 연설을 했던 것과 달리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올린 서명은 극적인 어조 전환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2026.01.05

李대통령, 한중 비즈니스 포럼서 '벽란도 정신' 강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벽란도 정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400여명과 중국 측 200여명 등 총 600명의 기업인이 모여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양국 기업인에게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천만금보다 귀한 서로의 이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저는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민간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심으로 소망하건대 저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시 주석의 말씀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 달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시대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를 언급하며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 고려의 종이인 고려지는 송나라에서 천하제일이라고 불릴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 생산에 필수적인 당대 핵심 소재이자 전략 교역 품목"이라고 평가했다. 또 "더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콘텐츠 산업을 협력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며 "제조업이라는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등 혁신에 힘쓰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서비스·콘텐츠 산업에 관해서는 “더 활발한 문화교류가 필요하다. 서울 문화 탐방, K뷰티 체험은 중국 청년층에 인기 높은 여행코스가 됐다고 한다”면서 "양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에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기업 간 협력에도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물을 건너는 데에는 배가 필요하지만, 배를 띄울지는 사람이 정한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이 한중 협력의 배를 띄워달라"며 "한국 정부도 이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도록 중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역사로부터 이어져 온 벽란도 정신을 바탕으로 상품과 사람, 그리고 문화 교류의 돛을 깔고 황해의 바람과 파도를 함께 가로질러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을 보면 더는 과거처럼 정해진 흐름을 쉽게 따라갈 상황이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공급망 예측은 어려워졌다"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05

2026년 경제 전망, 중저속 성장 시대 온다 _ 삼정KPMG 보고서 발표 최근 삼정KPMG가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는 중저속 성장 국면에 들어선다. 고성장은 끝났고 불확실성은 커졌다. 한국 경제도 대외 환경 변화와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세계 경제, 3% 성장 그친다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은 긴축 여파와 재정 부담으로 성장 탄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구조 전환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더디다. 고금리·고부채 환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가 핵심 변수다. 금리 정책에 따라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달라진다.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도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은 업종과 지역 간 차별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 2% 안팎 성장 예상한국 경제는 2026년 1%대 후반에서 2% 초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지만 내수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제한적이다.확장 재정이 단기 성장을 지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다. 외부 환경보다 내부 대응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산업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확산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로 긍정적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과 첨단 공정 투자가 회복을 이끈다.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 전통 IT 산업은 경쟁 심화와 수요 정체로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조선·방위, 각기 다른 과제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과 글로벌 경쟁 심화를 동시에 겪는다. 친환경 규제와 기술 혁신은 중장기 성장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관리가 과제다.조선과 방위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글로벌 수주 환경 개선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과 유통, 콘텐츠의 구조 변화가 눈에 띈다. 금융업은 금리 변동성 속에서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다.유통과 소비재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경쟁력을 가른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삼정KPMG는 2026년을 '완만한 성장 속 구조 전환의 해'로 봤다. 단기 경기 회복보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일관성이 중장기 성과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재정 건전성 관리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 대응이 2026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5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AI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85%, 여전히 접속 가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대부분 정부로부터 접속 차단을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하다. 감사원은 5일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 등에 따라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하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4년 접속 차단이 요구된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천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3개 통신사업자를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854개(85.4%)가 1∼3개 통신망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173개(20.3%)는 차단 목록을 담은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서버 오류 등으로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바람에 목록이 통신사의 접속차단 시스템에 등재조차 돼 있지 않았다. 다른 681개(79.7%)의 경우 통신사 접속차단 시스템에는 등재됐으나, 국내외의 서버를 활용한 우회접속 서비스(CDN) 기술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로 우회접속 시 차단 효과가 없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2024년 6월∼2025년 5월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7250개 사이트의 미차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차단을 재차 요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차단 목록 누락 방지를 위해 송수신 절차를 개선하고, 우회접속 문제 해결을 위한 식별·차단 기술을 개발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또 거리 위험 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도로 손상 부위를 감지하는 '포트홀 감지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일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데이터 불완전 등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자에 다양한 책무를 부과하는 '고영향 AI'로 AI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 활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AI 제품 검·인증 체계도 미비하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