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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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수차례 나와"…백악관 "가짜뉴스" 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금융 갑부 출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 관련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차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부인했다. WSJ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참모들은 5월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유명 인사들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WSJ는 본디 장관 등이 이 회의에서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수백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면서, 엡스타인과 어울린 사람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적시돼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 등은 엡스타인 파일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새롭게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WSJ는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연방수사국(FBI)의 캐시 파텔 국장도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사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2019년 수감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엡스타인 문제에 대해 본디 장관은 2월 그의 '접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하지만 본디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는 7일 엡스타인 '접대 리스트'는 없다고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추가 공개할 문서도, 새롭게 수사할 사항도 없다는 것이다. WSJ 보도가 나오자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각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것은 민주당원들과 자유주의 언론이 지어낸 가짜뉴스의 연장 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WSJ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생일 때 그에게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사교 행사 등에서 엡스타인과 어울리다 2000년대 중반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소재 연방 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엡스타인에 대한 2005년과 2007년의 대배심(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조사 기록을 공개하는 데 대한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법원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이다. 로젠버그 판사는 대배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연방 법률상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025.07.24
美재무장관 "日 무역합의 분기별 평가, 트럼프 만족 않으면 다시 25%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일본과 타결한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어떻게 합의를 준수할지 보장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에서는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미국에 자국 제품 수출 시 상호관세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설정한 25%에서 10%포인트 인하된 15%로 하는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일본은 또 5500억 달러(약 759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15% 관세율에서도 (미국은)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의 무역합의에 대해 "(일본의) 경제 개방,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파트너십, 일본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15%의 관세 수입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대출, 신용 보증, 지분 투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며 14억 인구가 있다. 우리는 정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를 판매할 새로운 대규모 시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시장 개방을 논의할 것이지만, 그들이 제재를 받는 이란산 석유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 "우리는 아마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새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 시점부터 시장은 미래의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4
2분기 한국 경제 0.6% 반등…소비 늘고 수출도 호조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0.6% 성장했다. 당초 한국은행이 예상한 0.5%보다 반등 폭이 0.1%포인트(p) 높지만, 건설·설비투자는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깜짝 성장'(1.2%) 이후 곧바로 2분기 -0.2%로 떨어졌고,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거의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부문별로 민간 소비가 승용차·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0.5%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4.2% 증가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에 미치지 못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건설 부진과 함께 1.5%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 장비 위주로 1.5% 감소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가 각 0.3%p로 집계됐다. 순수출과 내수가 0.3%p씩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특히 내수의 기여도가 1분기(-0.5%p)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내수를 다시 나누면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의 기여도가 각 0.2%p로 성장을 주도했다. 반대로 건설투자(-0.2%p)와 설비투자(-0.1%p)는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위주로 2.7%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부동산업 등의 회복으로 0.6% 늘었다. 1분기 각 -0.6%, -0.2% 역성장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4.4%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을 중심으로 3.2% 역성장했다. 농림어업도 어업 부진 등에 1.4% 뒷걸음쳤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1.3%로,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2025.07.24
테슬라 2분기 영업익 42% 감소…"최소 10년만에 최대 감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냈다. 23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총매출은 224억9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했다. 이런 매출 감소 폭은 테슬라 역사상 최소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주당순이익(EPS)도 0.40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3% 줄었다. 매출과 EPS 모두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매출 227억4천만달러, EPS 0.43달러)를 하회했다.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9억2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4.1%로, 작년 동기(6.3%)보다 2.2%포인트 낮아졌고 직전 분기(2.1%)보다는 2%포인트 높아졌다.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11억7천200만달러였다. 핵심 사업인 자동차 매출은 166억6천1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6% 감소했다. 앞서 테슬라는 이달 초 2분기 자동차 인도량 실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 줄어든 38만4천122대를 보고한 바 있다. 2분기 에너지 발전·저장 부문 매출도 작년 동기보다 7% 줄어 27억8천900만달러에 그쳤다. 테슬라는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정부에서 받는 배출가스 규제 크레딧 수입 감소와 인공지능(AI) 및 기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 전기차 인도량 감소 등을 들었다. 하지만 테슬라는 2분기 성과 중 하나로 "우리는 자동차 제품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지난 6월에 더 저렴한 모델을 처음으로 생산했고 2025년 하반기 양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전기트럭 '세미'와 로보(무인)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 개발도 지속했다면서 "둘 다 2026년 양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 측은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주요 성과로 꼽으며 "2025년 2분기는 테슬라 역사상 큰 전환점이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던 우리가 AI, 로봇공학과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도 리더로 자리잡는 시작점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초기 단계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훈련된 신경망과 함께 카메라만을 이용하는 우리의 자율주행 접근 방식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며 수익성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도 매출과 EPS 등 주요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0.14% 내린 332.56달러에 마감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오후 5시(미 동부시간) 기준 0.14% 오른 333.01달러에 거래됐다.
2025.07.24
광주시 소비쿠폰, 소득별 색상 달라…李대통령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소득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고, 광주시는 곧바로 사과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금액에 따라 3종류의 색상 구분을 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1인당 18만원을 지급받는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를 지급받으며 사용기관과 18만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카드로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카드로 43만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시는 배부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차등 색상 카드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카드(충전 금액)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등 소득 수준이 노출돼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에서는 "당사자가 창피함을 느끼면 배려 없는 것", "저런 낙인 하나하나가 당사자들 위축시키는 거다. 그래서 복지는 섬세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질타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광주시도 문제가 일자 사죄하고 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신규 카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고광완 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사과하고 "즉각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다"며 "카드 제작은 3주가 소요될 예정이고 제작이 완료되면 자치구에 즉시 배포토록 하겠다. 기존에 지급된 카드도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총 139만여명, 지급 예정액은 약 2770억원이다. 전날까지 6만1998명에게 168억원이 발급됐다.
2025.07.23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집값 상승 기대 약해져…3년 만에 최대폭 하락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해당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6월보다 1p 하락했다. 지난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반면 가계저축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p 오른 101로,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p 올라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 등으로 반등했다. 올해 3월에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7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6월보다 12p 상승했다. 2020년 11월(+14p)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기준금리 동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8p 오른 95로 집계됐다.
2025.07.23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제일 필요한 동네는?…서울AI재단 연구 서울AI재단은 시민의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우선지역 분석'을 수행하고, 설치 권장 정류소 119곳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 제안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연구에선 온열의자 설치 사업의 효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류소 이용 형태, 교통약자 분포, 버스 배차 간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량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설치 우선 지역을 도출하고 운영 시간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119곳의 우선 설치 필요지역 중에는 구로2동(21곳), 오류2동(19곳), 신도림동(18곳), 개봉1동(17곳) 등지에서 온열의자 설치 수요가 특히 높았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업무지구 인근 정류소에서 하루 평균 700∼1천명이 온열의자를 이용하고 낮 시간대에는 병원, 시장 등 생활시설 인접 정류소에서의 이용률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일부 정류소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명 이하로 확인돼 운영시간 조정 혹은 위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 시간대 평균 이용률은 3% 수준으로 나타나 정류소별·시간대별 수요 특성에 따라 절전 운영 등 자원 효율화를 고려한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이번 연구가 구로구의 온열의자 운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유사한 여건을 지닌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정책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분석 결과를 수요기관에 공유하고 정책 활용 여부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서울AI재단 누리집(https://saif.or.kr/research-report)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지속…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80건 이뤄져 전년(20만5천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연간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경기 활황 때 27만5천건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2만7천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천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천578건), 강화(5천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비도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를 차지하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그러나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천975곳, 4천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2.1%(4천715만명)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천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한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07.23
정은경 복지장관 취임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 상병수당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 ▲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위기청년 지원 확충 ▲ 국가 중심 입양체계 안착 ▲ 지역사회 기반 1차 의료체계 구축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자살 위험군 예방 지원 확대 ▲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지원 ▲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적극 참여 ▲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깊이 성찰하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방역 전문가이자 역대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