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 축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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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데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2025.09.16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서울 삼계탕 한 그릇에 1만8천원…3년 동안 2500원 올라 서울 지역 식당의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평균 1만8천원까지 뛰었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삼계탕 외식비 평균 가격은 지난달 1만8천원이다. 7월의 1만7923원보다 77원 오른 가격이다. 2022년 8월 1만5462원이었던 삼계탕 가격은 2023년 1월 1만6천원, 지난해 7월 1만7천원을 넘어 지난달 1만8천원으로 올랐다. 3년 동안 평균 2500원이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삼계탕 가격이 1만8천원으로 가장 비싸고, 전북(1만7400원), 광주(1만7200원), 경기(1만7138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1만5143원)이 가장 저렴했다. 지난달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도 7500원에서 7577원으로 올랐다.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은 2022년 4월 6천원대에서 2023년 9월 7천원대, 올해 1월 7500원대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지역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2만639원에서 2만571원으로 소폭 내렸다. 8개 품목 가운데 김밥(3623원), 칼국수(9692원), 냉면(1만2423원), 비빔밥(1만1538원), 김치찌개 백반(8577원) 등 5개 품목은 지난달 평균 가격 변동이 없었다.
2025.09.16
임실 소충사선문화상 대상,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선정 전북 임실군 사선문화제전위원회는 제34회 소충사선문화상 대상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선정했다. 제전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의 대상 선정 이유로 "부영그룹은 건설산업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에게 출생자 1명에게 1억원을 지원해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 공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상은 윤주경 제10대 독립기념관장과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이 수상한다. 부문별 수상자는 ▲ 문화예술 부문 장순향 한양대 무용과 교수 ▲ 모범공직 부문 황규철 옥천군수 ▲ 경제 부문 김금석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 회장 ▲ 교육 부문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 ▲ 의약 부문 신충식 예수병원장 ▲ 농업 부문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장 ▲ 향토봉사 부문 백현규 전주 백송회관 대표 ▲ 특별공로상 가수 최진희 씨 등이다. 사선문화제는 25∼28일 사선대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28일 사선대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양영두 제전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농촌·농업이 힘든 가운데 향토문화 축제를 정성껏 준비했다"면서 "한류문화가 세계를 압도하듯 더욱 분발해 창립 40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사선문화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5.09.15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이날 열어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ASF는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전국 다섯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연천군 소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호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농장 61호 및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2호에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이들 농장 83호에 대해 매주 1회 임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권역화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 847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1% 이하인 만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5건의 발생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25.09.15
'여의도~잠실 80분' 한강버스 18일 정식 운항 시작 서울의 새 친환경 수상교통 수단으로 떠오른 '한강버스'이 곧 정식 운항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3개월 간의 시민 체험 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간다. 정식 운항을 시작하고 10월 9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타며 석양을 즐길 수 있도록 퇴근 시간대에는 간격을 1시간으로 좁혔다. 시는 국내 최초 도입되는 수상교통 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를 타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80분이 소요된다. 운항 속도는 시속 22∼23㎞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의 속력이 뛰어나도 속도에 한계가 있었고, 빨리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127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평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항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1시간 간격이며 하루 30회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82분 소요되는 급행 노선도 추가된다. 12월 말 이후부터는 운항 횟수를 하루 48회로 늘린다. 운항 시간과 간격은 추석 연휴 이후와 같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강에 인도된 한강버스는 3척이고, 17일 취항식 전까지 나머지 5척이 모두 한강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개월 동안 시민체험 운항 기간 2척으로 충분히 시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한강버스에 투입되는 배는 총 8척으로, 12월 말에는 4척이 추가로 들어온다.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1회 3천원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 8척·전기 4척)으로 제작돼 디젤기관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각 선박에는 경복궁호, 남산서울타워호, DDP호, 세빛섬호 등 서울의 역사, 건축·디자인,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이름이 붙었다. 선착장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나 노선이 신설된다. 마곡 선착장 인근에 버스 노선(1개)을 신설했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도 각각 2개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했다. 모든 선착장에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하고, 마곡·잠실·압구정 3개 선착장과 인근 지하철 역사 등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오후 5시 30분∼10시다. 마곡·잠실 15분, 압구정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10월 10일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선내에는 카페테리아를 갖췄으며,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20대)와 휠체어석(4석), 교통약자 배려석 12석도 별도 지정했다. 시는 지난 6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일반시민과 관광업계 종사자, 공무원 등 5천562명을 대상으로 시민 체험 운항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만족도는 81%에 달했다. 이용객들이 특히 선실 바깥에서 바라본 한강 풍경에 좋은 반응을 보인 점을 고려해, 시는 정식 운항 후에도 선실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승객 안전을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당초 1ｍ로 설계됐던 한강버스 난간을 1.3ｍ로 높였다. 시는 정식 운항 하루 전인 17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선착장에서 취항식을 연다. 박 본부장은 "향후 한강버스 12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면서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출퇴근 시에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식 운항 이후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한강이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5
당정, 추석 앞두고 '가격 안정' 수단 총동원…바가지 단속·내수 활성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과 함께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먼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소보다 3배, 밤 4배, 대추 18배 이상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이 공급된다. 또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천원에 공급한다. 매해 반복되는 추석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15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을 전후해 1천40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개선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도 덧붙였다. 당정은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진행한다. 연휴 기간에는 국가 유산 및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 개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 귀성·귀경길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7일 면제하고, 역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은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5
LG엔솔 "귀국 임직원,한달 유급휴가·4주 내 건강검진"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미국에서 구금됐던 근로자 330명과 함께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12일 입국했다. 김 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줘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구금됐던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특히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저희는 귀국한 분들이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금 사태로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는 "준비하고 말씀해야 한다"며 "공장이 여러 개 있지만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매니징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었다. 이번 사태로 완공이 최소한 23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이야기한 것과 우리가 고민 중인 내용을 잘 접목해서 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금됐다 귀국한 LG에너지솔루션 직원 및 설비 협력사 전원에게는 장기 유급휴가 지원이 주어진다. 기간은 귀국 직후부터 추석 연휴 종료까지 약 한 달이다. 이밖에도 향후 4주 내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12개 의료검진기관을 확보했다. 추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때는 검사료도 지원하기로 했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2025.09.12
쌀값 작년보다 20% 비싸…가마당 22만원 돌파 쌀값이 치솟아 4년 만에 한 가마당 22만원을 웃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천t(톤)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보다 1180원 올랐다. 4년 만에 쌀 한 가마(80㎏) 가격이 22만원을 넘었다. 쌀 소매가격은 20㎏당 평균 6만1천원을 웃돈다. 이는 작년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 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8월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t을 공급했는데 2주 만에 공급 물량 절반이 판매됐다. 남은 물량도 앞으로 2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조생종 수확 시기에 비가 잦아 출하가 늦어지는 바람에 구곡에 대한 산지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고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5천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대상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대여 물량을 19일부터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하면 된다. 반납 물량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해 쌀 수급에 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다음 달 중순부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인들은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이전의 공매와 다른 대여 방식으로 쌀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시장에 쌀을 빌려주고 신곡이 생산되면 신곡으로 돌려받는다. 신곡의 수급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면서 "변치 않는 주식인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신임 교육장관 "선생님들 지쳐 있어…아이 가르치는 일 집중할 수 있도록"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종 교육부 청사로 첫 출근길에 앞으로의 업무 방향성을 밝혔다. 최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 가장 먼저 살펴볼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서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으로 우선 대응할 교육계 현안으로는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들의 마음 건강 보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역 대학의 균형 발전을 꼽았다. 최 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고 대학 총장협의회나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과거 음주 운전과 SNS막말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권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