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 축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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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탈당 여부, 본인의 뜻…'하라 마라'는 옳지 않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3일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탈당을 원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 하나"라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부족했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탄핵 이 파도를 넘어서서 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에서 경쟁자로 만났던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와 관련해서는 "만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맞춰서 적절하게 가겠다"고 답했다.
2025.05.13
[국회입법리포트] 국민의힘 최수진 '구글 강제 인앱결제 제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지금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사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구글과 애플 등은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외부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 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도 계약에 있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명시했다.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25.05.13
이준석, 퇴직 경찰 활용 '공인탐정' 도입…치안 강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공인탐정 도입 등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무등록 정보업체는 일정 유예 기간 내에 등록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공인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도 신설해 퇴직 경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신변 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서울 주담대 연체율 상승…두달 연속 '최고치'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2월 이래로 가장 높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월에는 0.09% 정도였지만 점차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다. 연체율은 지난해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0.31%에서 올해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월에도 또 오른 것이다.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울 지역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분의 1 정도다. 서울은 지역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크게 뛰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째 30% 후반대를 이어오다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부동산 중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979건으로, 전년 동기(742건)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 차주들이 최근 고정금리 약정 기간이 풀리면서 금리가 크게 뛰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5.05.13
정명훈, '꿈의 무대' 伊라스칼라 음악감독 선임…아시아인 최초 지휘자 정명훈(72)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오페라 극장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 감독으로 선임됐다. 라 스칼라 극장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정명훈이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어 2027년부터 음악 감독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성악가에게 꿈의 무대로 꼽히는 라 스칼라 극장에서 아시아인이 음악감독직을 맡는 것은 최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에 따르면 포르투나토 오르톰비나 총감독이 이사회에 정명훈의 음악 감독 선임안을 공식 제안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정명훈의 임기는 2030년까지로, 오르톰비나 총감독의 임기와 함께 종료된다.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 겸 라 스칼라 극장 이사회 의장은 회의 뒤 "총감독이 이 인사를 제안했는데 이는 그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는 선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나는 대신 평가할 생각이 없다"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총감독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현 음악 감독인 샤이는 "오페라 시즌 준비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결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페라는 작품과 지휘자, 연출, 성악가까지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오늘 결정이 적절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알레산드로 줄리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라 스칼라 극장은 전적인 권리와 자율성이 있으며 나는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78년 문을 연 라 스칼라 극장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1842년)와 '오텔로'(1887년), 자코모 푸치니의 '나비 부인'(1904년) 등 수많은 걸작 오페라가 초연된 장소다. 음악 감독은 극장에서 공연할 작품 선정부터 단원 선발까지 음악적 부분을 총괄한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를 필두로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무티, 다니엘 바렌보임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가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 정명훈은 현재 독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석 객원지휘자이자 파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명예 음악감독, KBS교향악단 계관 지휘자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2025.05.13
국민의힘 대선 슬로건은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국민의힘은 12일 6·3 대선 김문수 후보 선거 슬로건을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로 정했다. '새롭게 대한민국'은 김 후보가 좌우·남녀·지역 갈등과 부조리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명한 '90년대생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슬로건이 선거용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연결될 것임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정당당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시절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동료의 이름을 팔지 않은 신념과, 김 후보의 좌우명인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정신, 그리고 김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의 제1원칙인 약자 보호의 뜻을 담았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청년 시절에는 노동운동가로 활동했고, 중년에는 정통 보수 정당의 정치가이자 행정가로 활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후보가 양측의 가치를 체화한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사회통합과 재도약을 약속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야말로 이재명 후보와 능력·도덕·삶의 궤적 차원에서 유일한 대적자"라며 "선거기간 그야말로 '새로운 김문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김 후보의 진정성에 국민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2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05.12
고가 아웃도어보단 '가성비' SPA 고프코어 패션 인기 고프코어(일상복으로 입는 아웃도어) 패션을 중심으로 '가성비 아웃도어'가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 불황인 요즘 수십만 원대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보다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조·유통 일원화(SPA) 브랜드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랜드월드는 지난달 스파오의 바람막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파오는 경량 소재를 적용하고 기능성을 강화한 바람막이 상품군 구색을 늘렸다. '3-레이어 테크니컬 윈드브레이커'는 삼중 구조 원단으로 제작됐으며 '라이트 패커블 윈드브레이커'는 UV 차단 기능을 갖췄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며 등산과 같은 취미 영역에서도 패션 아이템의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재 연구와 원가 혁신을 통해 일상복으로도 입기 좋은 베이직 아이템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에잇세컨즈의 올해 여성용 바람막이 신상품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여성용 제품은 짧은 기장에 절개선과 셔링 디테일을 적용해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남성용 바람막이로는 포멀한 연출이 가능한 칼라(collar·옷깃)형 디자인을 선보였다. 에잇세컨즈 관계자는 "바람막이가 대중화되면서 가성비 높고 일상에서 활용도 높은 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보세 쇼핑몰을 기반으로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판매 중인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등에서도 아웃도어 관련 검색량과 거래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에이블리에서는 지난달 '고프코어' 키워드를 포함한 상품의 거래액이 작년 동기보다 6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프코어' 검색량은 무려 46배로 급증했다. 지난달 '등산복' 키워드 검색량은 50% 증가했고 대표 아이템인 '바람막이'와 '등산화' 검색량은 각각 98%, 87%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슬레저'(일상 운동복) 상품으로 등산복을 대체하는 경우가 늘며 '애슬레저' 카테고리의 지난달 거래액은 50% 이상 증가했다. 지그재그에서도 지난달 '등산화' 거래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362% 늘었다. 지난달 '아웃도어' 검색량은 133%, '바람막이' 검색량도 35% 증가했다. 이와는 달리 주요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는 실적이 낮다. K2코리아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43억원, 영업이익 5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4%, 26.2% 감소했다. 네파는 지난해 매출이 2973억원으로 5.2% 감소해 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비와이엔블랙야크도 지난해 매출은 3015억원으로 10.1% 줄었고, 영업손실은 25억원을 기록했다.
2025.05.12
미중 관세합의…美 대중관세 145%→30%, 中 대미 125%→10%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합의를 도출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양국이 각각 상호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 미국과 중국은 10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협의에 나섰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 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 관세 현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2025.05.12
김영하 '단 한 번의 삶', 한강 '빛과 실' 제치고 4월 베스트셀러 김영하 작가의 산문집 '단 한 번의 삶'이 4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12일 발표한 '이달의 화제의 책 200선'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삶'은 한강의 신간 '빛과 실'을 제치고 월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단 한 번의 삶'은 김영하가 6년 만에 발표한 산문집이다. 2위는 한강의 ‘빛과 실’, 3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4위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차지했다. 양귀자 소설 '모순', 아동만화 '흔한 남매 19', 유시민 '청춘의 독서', 제16회 젊은작가상 수상집,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가 10위 안에 들었다. 출판계 4월 전체 매출액은 1393억원으로 전월인 3월(1892억원)보다 26.38% 감소했다. 지난해 4월(1339억원)에 비해서는 4.49% 증가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신학기 이후 참고서·학습서 매출이 줄어들며 전월 대비 매출액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화제성 높은 작가들의 신간 출간으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달의 화제의 책 200선'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4대 대형서점과 전국 272개 지역 서점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제공하는 판매 데이터를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한 달 동안 많이 판매된 순으로 작성된다.
2025.05.12
